[윤석열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1:25

탈원전 백지화·통상기능 조정 해법 주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과제
CPTPP·IPEF 가입 등 현안 해법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KAIST) 경영공학교 구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대표적이다.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 통상 이슈 해결도 핵심 과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인수는 10일 이 교수를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백지화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 통상 산업부 존치 가능성↑…CPTPP·IPEF 가입 대응 과제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해결도 이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들여봐야할 과제다.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산업과 통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다 이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다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리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통상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거대 경제권역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 후보자가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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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석 내란특검 "사초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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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논란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차명 부동산과 차명 대출 의혹이 불거진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오 수석은 전날 이재명 대통령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은 아직 사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지만 곧 오 수석 거취가 정리될 전망이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이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하면 새 정부 출범 이후 첫번째 고위직 낙마 사례가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전 중 입장이 정리되면 브리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중이던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그는 과거 검사로 근무하며 배우자 소유의 경기 화성시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을 자신의 대학·학과 동문인 A씨 이름으로 관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2012년 검사장으로 승진해 공직자 재산공개 대상이 됐지만, 해당 부동산은 공개 대상에서 누락됐다. 재산공개를 피하고자 불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의혹이 사실이라면 부동산실명법과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다. 여기에 오 수석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으로 재직하던 2007년 A씨 명의로 한 저축은행에서 15억원을 대출받고 대출 상환 과정에서 해당 저축은행 사주가 일부 금액을 대신 상환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오 수석은 언론 보도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이 불거진 후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해명했다. 제기된 의혹에 대해선 "송구하고 부끄럽다"며 소개를 숙였다. 대통령실은 지난 11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에 대해 "일부 부적절한 처신이 있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단 본인이 그에 대한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이 오 수석 관련 의혹에 입장을 표명한 것은 논란이 부동산 부동산 차명관리·대출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이었다. 이 관계자는 '대답을 잘했다고 판단한다'는 말의 의미를 묻자 "부적절한 처신이 있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말씀하지 않았냐"며 "안타깝다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인정한 부분을 평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오 수석에 대한 인사검증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인지했는지, 그에 대한 오 수석의 소명은 충분했는지, 오 수석의 거취에 대한 검토는 없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