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2가지 숙제'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1: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1:25

탈원전 백지화·통상기능 조정 해법 주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과제
CPTPP·IPEF 가입 등 현안 해법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KAIST) 경영공학교 구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대표적이다.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 통상 이슈 해결도 핵심 과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인수는 10일 이 교수를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백지화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 통상 산업부 존치 가능성↑…CPTPP·IPEF 가입 대응 과제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해결도 이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들여봐야할 과제다.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산업과 통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다 이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다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리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통상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거대 경제권역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 후보자가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fedor01@newspim.com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