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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이창양 산업부 장관 후보자 '2가지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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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백지화·통상기능 조정 해법 주목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계속운전 과제
CPTPP·IPEF 가입 등 현안 해법 제시해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이창양 한국과학기술(KAIST) 경영공학교 구수가 내정됐다. 이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산업부 장관에 임명되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있다.

윤 당선인의 대선 후보시절 공약인 탈원전 백지화의 속도감 있는 추진이 대표적이다.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 등 통상 이슈 해결도 핵심 과제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열린 윤석열 정부 8개 부처의 장관 후보자 인선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0 photo@newspim.com

11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부에 따르면 인수는 10일 이 교수를 윤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기술혁신 경제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정책 수립에 대한 폭넓은 경험으로 2017년 2월부터 신성장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총괄하는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지냈고, 2016∼2017년에는 산업부 장관 경제자문관을 역임했다.

◆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수명 만료 원전 계속 운전 추진

이 후보자에게 주어진 당면 과제 중 최우선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 폐기다.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포함한 탈원전 백지화는 윤 당선인이 대선 당시 내건 핵심 공약이다.

실제로 산업부는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고유가 등의 자원안보에 대응하기 위한 원전 정책의 재정립 필요성을 보고한 바 있다. 이에 이 후보자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수위 경제2분과는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를 위한 절차적 방안과 원전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과제를 조속히 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더욱이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는 차기 정부 원전 정책의 정체성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의 취임과 동시에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전 1,2호기 [사진=한국수력원자력] 2021.04.23 biggerthanseoul@newspim.com

내년 4월 운전 허가가 종료되는 고리 원전 2호기를 포함해 일부 노후 원전의 수명 연장도 예상된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미 고리 2호기에 대한 계속운전안전성평가 보고서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는 탈원전 정책 폐기 공약에 발을 맞추고 있다.

고리2호기의 계속 운전 추진에 따라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들도 계속 운전 소식이 들릴 전망이다. 설계 수명 만료를 앞둔 원전은 고리 3호기 2024년 9월, 고리 4호기 2025년 8월, 한빛 1호기 2025년 12월 등이다.

탈원전 백지화와 함께 2050년 '탄소중립'이라는 과제도 갖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격적인 에너지 전환 정책과 탄소중립 기술 개발이 시급하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종 원가 상승에 따른 요금 인상이 필요한 상황에서 윤 당선인의 전기요금 동결 공약이 지켜질지도 관심사다.

◆ 통상 산업부 존치 가능성↑…CPTPP·IPEF 가입 대응 과제

외교부와 마찰을 빚고 있는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 문제 해결도 이 후보자가 중점적으로 들여봐야할 과제다. 산업부와 업계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산업부 장관 내정 소식에 통상 기능이 산업부에 남을 가능성이 커진 것 아니냐는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자는 내정 소감을 통해 "새로운 통상질서에 대응하여 산업과 통상을 연계함으로써 산업경쟁력을 뒷받침해 나가겠다"며 산업과 통상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히 산업부 출신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산업과 통상 기능이 함께 가야 복잡한 글로벌 통상 문제에 대응할 수 있다는 의견인데다 이 후보자가 한 후보자와 같이 일한 경험이 있다는 점도 통상 기능의 산업부 존치에 힘이 실리는 모습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다만 이 후보자는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원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상 기능 개편에 대해서는 정부조직법이 논의되고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리가 어렵다"고 즉답을 피했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CPTPP 가입 신청과 미국 주도의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는 통상이슈에도 대응해야 한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11개국이 결성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이다. 미국이 주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자 일본과 호주, 멕시코 등 나머지 국가가 2018년 12월 출범시켰다.

이후 영국, 중국, 대만 등도 가입을 신청한 상황이다. 정부는 CPTPP의 거대 경제권역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두고 이달 중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IPEF는 디지털·공급망·청정에너지 등 신통상 의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미국이 지난해 10월 제안한 역내 포괄적 경제 협력 구상체다. 미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IPEF 참여가 불가피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실익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수립이 이 후보자가 마주해야 하는 과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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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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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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