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채널A사건 前 주임검사 "한동훈 무혐의, 검수완박 근거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4월11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4월11일 14:16

"휴대폰 포렌식 여부 무관하게 법리 따라 처분 가능한 상태"
"자의적 검찰권 행사 논란…독립적 수사 여건까지 고민해야"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현직 검사가 이른바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을 근거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변필건 창원지검 인권보호관(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1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최근 정치권에서 소위 검수완박을 골자로 한 법률 통과를 위해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을 근거로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부당하다"고 글을 올렸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사진=뉴스핌DB]

변 인권보호관은 "모 언론사 관련 강요미수 사건은 제가 수사할 당시에도 광범위한 강제수사 및 관련자 조사를 통해 종국 처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포렌식 여부와 무관하게 증거관계 및 법리에 따라 처분이 가능한 상태였고, 최근 무혐의 결론을 낸 현재 수사팀도 같은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변 인권보호관은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종국 처분이 이뤄졌지만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의 주요 사례로 거론되고 있다"며 "사건의 발단, 진행 경과, 수사 장기화, 처분 시점에 대한 논란을 살펴보면 과연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됐는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이 사건은 검수완박의 논거가 아닌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개입의 배제,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방안을 논의하는 소재로 다뤄져야 한다"며 "이미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등 형사사법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사건처리가 지연되는 등 사건관계인의 권리 구제가 소홀히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하는 목소리가 많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충분한 의견수렴이나 공감대 없이 검수완박이 이뤄진다면 수사의 객관성과 독립성 확보는 방치된 채 수사 과정의 적법성과 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할 사법적 통제는 완전히 배제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 수사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에 관한 문제로 논의할 사건을 내세워 검수완박을 주장하는 현재의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마음으로 소견을 말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지난 2020년 9월~2021년 7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부임하며 채널A 사건 수사를 맡았던 주임검사였다.

변 인권보호관은 당시 한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결재를 상부에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결재를 미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검사장은 지난 6일 이정수 현 중앙지검장의 최종 결정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