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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기부 장관에 또 ICT 출신…과학기술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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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출신 장관 없어
이종호 후보, 민간중심 R&D 개혁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정보통신기술(ICT)계 인사가 지명되면서 기초과학계가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기초과학 분야 출신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끝으로 최근까지 정보통신분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다.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부장관 이종호 소장 지명으로 ICT 수장 계보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기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과 함께 최근까지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부처 수장 자리가 연이어 ICT 분야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photo@newspim.com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2008년 2~8월)은 MB정부의 첫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과부장관으로는 안병만 전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행정 및 정치학),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2013년 3월·경제학)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서남수 전 장관(2013년 3월)은 당시 교과부 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문기 전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전자공학)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이어 최양희 전 장관(2014년 7월~2017년 7월·전자공학)도 기초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초과학계 인사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나서지는 못했다.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영민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수학 및 전자계통)이 임명됐다. 이어 최기영 전 장관(2019년 9월~2021년 5월·전자공학), 임혜숙 장관(2021년 5월~현재·전자공학) 등도 모두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다.

최근들어 기초과학 역시 인공지능(A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ICT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기초과학계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론이 과학기술 수장 임명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과학기술 수장이 이끌어 나갈 때 과학기술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장관 후보 지명자가 4년 가량 한국전자통신연의 초빙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간 강조한 이종호 후보…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여부 관심 집중

이종호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도적 연구 분야를 지원해 의미 있는 결과가 산업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실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민간 분야의 R&D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R&D 과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존의 국가 연구소 R&D(연구개발)에 기초 연구 지원을 많이 확대해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민간의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융합연구, 기술이전, 창업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운을 떼기보다는 실행이 병행된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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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국 주택토지실장은 누구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40여일간 이어진 공백 끝에 국토교통부 주택정책의 컨트롤타워인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전격 발탁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인사는 단순한 보직 이동을 넘어 공급 확대에 주력해온 국토부가 향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까지 강화하며 '시장 안정'에도 무게를 싣겠다는 신호로 해석된다. 주택토지실장은 주택가격 동향 관리부터 청약·임대차 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등 부동산 시장의 핵심 규칙을 설계하는 국토부 내 핵심 요직이다. 지난 3월 30일 이후 한 달 반 가까이 공석 상태가 이어졌던 만큼, 이번 인사를 계기로 시장 안정 대응과 각종 규제·제도 정비 작업에도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AI일러스트 = 최현민기자] ◆ '물량'에서 '관리'로… 40일 공석 깨고 등판한 구원투수 14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신임 주택토지실장에 김영국 주택공급추진본부장이 발탁되면서 국토교통부가 기존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시장 관리와 제도 정비 기능 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번 인사는 신도시 개발과 정비사업 등 공급 정책을 총괄하던 수장을 주택 금융과 제도, 시장 관리 정책을 아우르는 핵심 자리로 이동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실제 시장에서 작동하는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돼온 규제와 사업 지연 요인을 해소하려는 의도가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주택공급추진본부는 기존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조직으로 격상해 지난해 말 신설된 조직이다. 공공택지 발굴과 3기 신도시 조성,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공급 확대 정책을 실행하며 재개발·재건축과 도심복합사업 등 현 정부의 핵심 공급 과제를 실무에서 담당해왔다. 반면 주택토지실은 주택·토지·주거복지 정책을 총괄하며 임대차 제도와 토지거래허가제, 공시가격, 부동산 소비자 보호 등 시장 전반의 제도와 질서를 관리하는 조직이다. 업계에서는 공급 현장 경험이 풍부한 실무형 인사를 정책 총괄 자리에 배치한 것은 현장과 정책 간 괴리를 줄이고 정책 대응력을 높이기 위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40일 넘게 이어진 주택토지실장 공백을 깨고 김 실장을 전진 배치한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 공급·시장안정 '투트랙'…규제 정비 본격화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인사가 단순한 인적 쇄신을 넘어 공급 확대와 시장 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실거주 의무 등 시장 안정과 직결된 제도 조정 이슈 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비거주 1주택자 실거주 의무 유예 확대 등은 시장 안정과 매물 유도, 형평성 문제가 맞물린 대표적인 현안으로 꼽힌다. 공급 전문가인 김 실장이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서 공급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됐던 토지 규제와 정비사업 병목 현상 등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실제 사업 현장에서 걸림돌로 작용했던 규제와 절차를 보다 현실적으로 손질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다만 이번 인사를 두고 정부가 공급 확대 기조에서 선회한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공급 정책은 유지하되 시장 안정과 제도 정비 기능까지 함께 챙기려는 차원의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 본부장은 과거 주택정책과장 등을 맡으며 주택 시장 전반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라며 "최근 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망할 수 있는 주택토지실장 자리가 중요한 만큼 당분간 공급과 시장 관리 역할을 함께 맡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장 안정 역시 중요한 과제지만 정부의 공급 확대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며 "주택 공급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라는 점은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동안 공급 확대에 집중했던 국토부가 이제는 불확실한 시장의 안정까지 같이 도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것"이라며 "공급 현장을 잘 아는 인사가 정책 총괄을 맡게 되면 실제 시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6-05-14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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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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