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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과기부 장관에 또 ICT 출신…과학기술계 '실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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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과학기술분야 출신 장관 없어
이종호 후보, 민간중심 R&D 개혁 관심 집중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새 정부 초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로 정보통신기술(ICT)계 인사가 지명되면서 기초과학계가 아쉬움이 큰 모습이다.

기초과학 분야 출신으로는 이명박정부 시절 김도연 초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끝으로 최근까지 정보통신분야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를 이끌어왔다. 이렇다보니 기초과학에 대한 소외론이 불거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과기부장관 이종호 소장 지명으로 ICT 수장 계보 연장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0일 과기부장관 후보자로 이종호 서울대 반도체연구소장을 지명했다. 이번 지명과 함께 최근까지 역대 정부의 과학기술부처 수장 자리가 연이어 ICT 분야의 인사들로 채워졌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일부 내각 인선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수어통사역사 제외) 원희룡 국토교통부, 김현숙 여성가족부,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윤 당선인, 이종섭 국방부, 이창양 산업통상부, 정호영 보건복지부, 이종호 과학기술정통부 장관 후보자. 2022.04.10 photo@newspim.com

김도연 전 교과부장관(2008년 2~8월)은 MB정부의 첫 과학기술 수장으로 임명됐다. 김 전 장관은 서울대 공대 재료공학과 출신이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교과부장관으로는 안병만 전 장관(2008년 8월~2010년 8월·행정 및 정치학), 이주호 전 장관(2010년 8월~2013년 3월·경제학) 등으로 과학기술 분야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사들로 채워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초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한 서남수 전 장관(2013년 3월)은 당시 교과부 장관을 겸직한 바 있다. 이후 곧바로 미래창조과학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되면서 최문기 전 장관(2013년 4월~2014년 7월·전자공학)이 과학기술계를 이끌었다. 이어 최양희 전 장관(2014년 7월~2017년 7월·전자공학)도 기초과학과는 거리가 멀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기초과학계 인사가 과학기술계의 중심에 나서지는 못했다. 초대 과기부 장관으로는 유영민 전 장관(2017년 7월~2019년 9월·수학 및 전자계통)이 임명됐다. 이어 최기영 전 장관(2019년 9월~2021년 5월·전자공학), 임혜숙 장관(2021년 5월~현재·전자공학) 등도 모두 ICT 분야를 기반으로 한 전문가들이다.

최근들어 기초과학 역시 인공지능(AI) 등 각종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한 만큼 ICT와 분리될 수는 없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러나 기초과학계는 전반적인 과학기술에 대한 소외론이 과학기술 수장 임명부터 비롯되지 않았냐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관계자는 "기초과학 분야 출신의 과학기술 수장이 이끌어 나갈 때 과학기술의 토대가 세워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며 "장관 후보 지명자가 4년 가량 한국전자통신연의 초빙연구원으로 일을 한 적이 있으나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요람인 출연연의 현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민간 강조한 이종호 후보…연구·개발 생태계 개혁여부 관심 집중

이종호 후보는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선도적 연구 분야를 지원해 의미 있는 결과가 산업에 이어지길 바란다"며 "윤 당선인이 강조한 문제 해결형 과제가 바로 그런 의미의 실용화 기술로 갈 수 있는 고리"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또 "과학기술과 디지털 정책에 민간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좋은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하고 국가 경제가 발전할 수 있도록 사회 전반에 혁신의 물결이 일어나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민간 분야의 R&D 활용 가능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연구기관의 R&D 과제가 '과제를 위한 과제'라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연구결과가 실제 민간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기존의 국가 연구소 R&D(연구개발)에 기초 연구 지원을 많이 확대해놨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산업하고 연결될 것인가라는 부분은 민간의 눈이 좀 더 정확할 수 있다"고도 전했다.

일각에서는 출연연의 애로사항 해소보다는 개혁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하는 모습이다. 최근 국가과학기술연구회를 주축으로 융합연구, 기술이전, 창업 등이 강조되는 분위기여서 이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과학기술계 한 관계자는 "과학기술 패권 경쟁이라는 위기의식은 다들 인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추상적인 면이 있어서 정치권에서도 체감하지 못한다"며 "이제는 운을 떼기보다는 실행이 병행된 과학기술 정책 마련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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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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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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