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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北·이란, 우주안보의 새 도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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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DIA "미사일·우주발사체, 위성 겨냥할 수도"
작년 당 차원, 우주개발 의지 대내외 공언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미국 국방부가 북한을 우주 안보에 대한 떠오르는 도전 가운데 하나로 꼽았다고 미국의소리(VOA)방송이 13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는 북한이 위성항법장치(GPS)와 위성통신(SATCOM)의 전파 방해를 포함한 비운동성 반우주역량을 과시하고 있고, 무력 충돌시 탄도미사일로 인공위성을 겨냥할 수도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방정부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주안보에 대한 도전 2022" 보고서에서 북한을 이란과 함께 새롭게 떠오르는 도전자로 규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이 향후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인공위성에 기반을 둔 항해와 통신을 가로막을 의도를 갖고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이같은 역량을 계속 키워갈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의 탄도미사일과 2012년 발사한 은하 3호와 같은 우주발사체(SLV)가 이론적으로는 인공 위성을 겨냥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다"며 "북한이 지구궤도에 두 개의 인공위성을 띄워놓고 있으며 우주로 향한 야망을 이어갈 것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위원장은 우주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북한이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작전 목적의 신형이나 개조된 선된 우주발사체, 혹은 정찰용 위성을 개발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은 지난해 1월 열린 노동당 제8차대회와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에서 '우주국방 과학기술 점령 목표달성'을 제시하며 우주 개발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밝힌 바 있다.

보고서는 "북한의 우주 프로그램이 우주의 평화적 사용이라는 구실로 탄도미사일에 사용되는 기술을 시험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며 "북한 정권이 이를 통해 장거리와 다단계 탄도미사일의 개발에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데이터를 얻어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20년 북한 정권과 연계된 주체들이 미국의 동맹국들의 방위산업에 대해 사이버 공격을 수차례 일으키고 미국 정부의 네트워크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를 벌였다"고 밝혔다.

또 "북한의 해커 다수가 우주항공 산업과 잠재적으로 우주 개발 기술을 노리는 공격 활동을 벌였다면서, 이런 활동이 제어되지 않으면 북한의 무기와 우주 체계 개발을 더 발달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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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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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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