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진단] "북한 ICBM 포함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 탑재 수준"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12:43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22:26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특별인터뷰
'북한 핵·미사일 능력과 한국군 대응 해법'
"윤석열정부, 대응 방법·수단 원점 재설계 시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8일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올해들어 핵실험과 ICBM 시험발사 모라토리엄(유예)을 전격 파기하고 핵무력과 각종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당장 오는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을 기념해 신형 ICBM, 군사정찰위성,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의 시험발사나 전술핵 7차 핵실험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히 윤석열 새 정부 출범을 겨냥해 그동안 유예했던 각종 핵실험과 개량형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미 간 강대강 군사적·안보적·외교적 대치 국면을 예고하고 있다.

권용수(해사 34기·65) 전 국방대 교수는 뉴스핌 긴급진단에서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사진=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2022.04.08 kjw8619@newspim.com

◆"고도 40~50km 이상 핵 기폭, 전자기파(EMP) 발생"

핵·미사일을 비롯한 무기체계분야 최고 권위자인 권 전 국방대 교수를 만나 북한 핵무력과 미사일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긴급 진단했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이 북한의 가시적인 위협과 도발에 어떻게 실질적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권 전 교수는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 전 교수는 핵심 5대 과업과 관련해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이라면서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윤석열 새 정부와 한국군 대응과 관련해 권 전 교수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고 제언했다.

권 전 교수는 군사적 대응과 관련해 "현재와 같은 군사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면서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다음은 권 전 교수와의 일문일답.

◆"북한 미사일, 미국 본토 타격 가능한 상당한 수준"

-현재 북한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다고 보나.
▲북한의 미사일 능력은 미국 본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상당한 수준이라고 본다. 특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의 급격한 기술 진전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단지 ICBM과 같은 장거리 미사일뿐만 아니라 SLBM, 신형전술 유도무기, 장거리 순항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고기동 정밀타격 미사일을 속도전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ICBM 시험발사를 계속하고 있는 의도는.
▲최근 시험발사는 ICBM 시험 유예 파기라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북한의 ICBM 도발 의도는 궁극적으로 체제 보장이겠지만 우선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내부 결속과 대미 협상에서 우위를 갖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평양 순안공항에서 시험발사했으며 동해상에 정확히 탄착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섞어쏘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는 분석은.
▲섞어쏘기는 가능성이 높은 공격 시나리오라고 생각한다. 극초음속 무기가 전력화돼 신형전술 유도무기(KN-23·KN-24)를 포함한 재래식 탄도미사일과 섞어쏘기 방식으로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전략자산과 군사목표에 대해 수직·수평의 다차원적으로 공격한다면, 첨단 미사일방어체계일지라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북한의 각종 미사일 발사와 도발을 보면서 특히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 있다면.
▲미사일 시험발사는 성능을 검증하고 확인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기술 진전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 정상적이지만, 북한은 기술보다 김정은의 정치적·전략적 의도에 의해 도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이 지난해 1월 8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계획'의 '핵심 5대 과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진입체 기술 문제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어"

-북한이 무기체계 개발을 계획에 따라 하나하나 완성시켜 나가고 있는 것 같다. 핵심 5대 과업이 구체적으로 뭔가.
▲지난해 1월 북한이 밝힌 핵심 5대 과업은 △초대형 핵탄두 생산 △1만 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 △극초음속 활공 비행전투부의 개발 도입 △수중 및 지상 고체발동기 대륙간 탄도로켓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를 말한다. 3차례 비행시험을 한 극초음속 미사일을 제외하고는 개발 단계지만 발표 시점으로부터 1년이 경과됐다는 것을 고려하면 다른 무기체계들 역시 상당한 기술 진전과 함께 곧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군의 최신예 F-35A 스텔스 전투기가 지난 3월 25일 북한의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대응해 사상 최대 규모로 이륙 직전인 지상 활주 훈련을 하고 있다. 최대 무장을 한 채 엘리펀트 워크(Elephant Walk) 훈련을 진행했다. [사진=국방부]

-북한이 ICBM 대기권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했다고 보나. 미국에서는 평가가 다소 엇갈린다.
▲많은 전문가들이 완전한 재진입체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지만 미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에서 2020년 말 공개한 '2021 미 군사력 지표 보고서' 등 관련 문헌을 종합 분석할 때 상당한 기술적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북한이 전통적인 핵 사용이 아닌 고도 40~50km 이상에서 핵탄두를 기폭시켜 핵 전자기파(EMP)를 발생시키는 방법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

-재진입체 기술의 어려운 문제가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처럼 물리적 파괴 수단으로 핵을 사용한다면 재진입체는 반드시 마하 20 이상 속도로 대기권에 진입해 대류권 부근을 통과하면서 발생하는 6000~7000°C 이상의 고열과 충격을 극복해야 해야 한다. 하지만 핵 EMP의 경우 기폭 고도 부근은 공기밀도도 낮고, 온도 또한 대략 3000°C 이하이기 때문에 북한이 재진입체 기술을 해결하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본다.

◆"개념중심의 통합군사역량으로 대대적 변혁 절실"

-그러면 북한의 핵 소형화 기술은 어느 정도로 보나.
▲북한의 핵 경량화와 소형화 기술은 신뢰성과 고도화가 남아 있지만 ICBM을 포함한 대부분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은 2016년 3월 핵탄두 기폭장치 모형을 공개했으며, 이와 관련해 제프리 루이스 미 비확산센터(CNS) 소장은 "북한이 직경 60cm, 무게 200~300kg 정도로 핵탄두를 소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새 정부가 북한 핵·미사일을 비롯해 각종 군사적·안보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법을 제언한다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단일국가의 군사적 대응만으로 한계가 있고, 한·미 동맹 기반의 포괄적 안보관점에서 대응 방법과 수단을 원점에서 재설계할 시점이 됐다. 국가안보전략 차원에서 핵·미사일 대응 개념과 전략 설정, 동맹국과의 미사일방어 협력 강화, 개념 중심의 시스템적 접근 등이 성공적인 핵·미사일 대응체계 구현의 핵심요인이다.

-특히 북한의 가시화되는 핵무기·미사일 도발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군사적 대응법이 시급해 보인다.
▲정치·외교 등 포괄적 안보라는 큰 틀 속에서 우리 군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심각히 고민해야 한다. 현재와 같은 군사 중심의 전략과 구축 방향은 천문학적 투입예산 대비 효과 측면에서 우려된다. 맞대응 식으로 대응하는 무기체계 일변도의 현 방식으로부터 개념 중심의 통합 군사역량으로의 대대적인 변혁이 필요하다. 통합 군사역량은 무기체계와 전략·전술, 인재 양성 등을 포함한다. 아무리 무기체계가 좋아도 전략과 전술이 빈약하고 훌륭한 인재가 부족하다면 전쟁에 질 수 밖에 없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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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일장기가 내려졌다"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미 합참으로부터 일반명령 제1호를 하달받은 맥아더 장군은 일본 오키나와에 주둔하고 있던 미 제10군 예하 미 제24군단장 하지(John R. Hodge) 중장에게 1945년 8월 29일 한국의 38도선 이남 지역에서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라고 명령하였다. 1945년 8월 기준 무장해제 대상 한반도 주둔 일본군은 14개 사단 35만여 명이었다. 이 명령에 따라 하지 장군은 예하 미 제7사단, 미 제40사단, 미 제96사단 배치 계획을 수립하였다. 미 제7사단은 서울과 개성을 포함한 38도선 일대 및 경기도, 충청도 일원을 맡도록 했다. 미 제40사단은 강원 및 경상도를, 미 제96사단(나중에 미 제6사단으로 변경)은 전라도를 책임 지역으로 할당하였다. 제주도는 미 제25기지창이 맡았다. 38도선 이남에 진주한 전체 미군 병력은 약 7만7645명이었다. 하지만 오키나와에 상륙함정이 부족하여 미 제7사단을 우선 투입하였다. 1945년 12월 19일 대한민국 임시 정부 환국을 환영하는 국민 행렬.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맥아더 장군은 미 제24군단의 한국 진주에 앞서 포고령 제1호를 발표하였다. 이 포고령 제1호에는 북위 38도선 이남 지역에 미군이 진주하여 일본군 무장을 해제하고, 유엔에 가입할 자격을 갖춘 독립된 국가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1945년 9월 8일 13:30 인천항. 미 제7사단 장병들이 상륙정에서 내리기 시작했다. 날씨는 맑았다. 바람은 따뜻했다. 부두 공간은 충분했다. 17:30 상륙을 마쳤다. 다음 날인 9월 9일 아침 철로를 이용하여 서울로 들어왔다. 1945년 9월 9일 일요일 서울 거리는 엄숙한 빛 속에 잠겨있었다. 높고 푸르게 개인 가을 하늘을 이고, 태극기, 성조기, 소련 기, 중화민국 국기 등이 나란히 휘날리고 있었다. 서울역에서 내린 미 제7사단 장병들은 대오를 갖추어 조선총독부를 향하여 행군하기 시작했다. 행군 대열 중간에는 하지 중장과 킨 케이드 제독, 그리고 영관급 이상 장교들이 지프차를 타고 있었다. 장병들의 얼굴은 승리자의 위엄보다는 예의와 신의를 존중하는 겸손한 빛이었다. 한눈을 팔거나 전투화 소리를 크게 내는 군인은 없었다. 서울역에서 조선총독부에 이르는 거리에는 사람들이 담을 쌓고 있었다. 대한국인으로서 체면과 위신을 거룩하게 표현하고 있었다. 미 제7사단 600여 명이 09:00경 조선총독부 광장에 천막을 쳤다. 이어서 16:00 일본군의 항복문서 서명식이 조선총독부 회의실에서 거행되었다. 연합국 측의 노엠 H 무어 중위가 개회사를 했다. 미군 장교 안내로 조선 총독 일본군 육군 대장 아베 노부유키, 쬬오쯔끼 조선주차군사령관, 야마구치 진해 해군경비사령관이 차례로 입장했다. 연합국 측 장교단 13명은 이미 착석한 상태였다. 곧이어 하지 중장과 킨케이드 제독이 수많은 내외 보도진의 플래시를 받으며 미 헌병 호위 속에 입장하였다. 16:06 하지 중장은 앉은 채로 조인식 시작을 선언하였다. 영문과 일문으로 된 항복문서가 파란 천이 덮여있는 일본군 측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쪼오쯔끼가 먼저 서명했다. 뒤를 이어 야마구치와 아베가 서명했다. 하지 중장, 킨케이드 제독 순으로 미국 측이 서명했다. 하지 중장의 간단한 폐식사와 함께 조인식이 끝났다. 아베 총독은 병원에 입원한 상태였으나, 이날 가까스로 나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이었다. 아베가 항복문서에 서명한 것은, 미군 제24사단장 하지 중장에게만 한 것이었다. 소련 측에는 항복문서 서명을 안 했다. 한반도에서 유일한 항복문서인 이것은 한반도 전체를 미국에 인계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었다. 이날 1945년 9월 9일 16:00를 기해 38도 선 이남에서 일본 국기 게양이 금지되었다. 16:35 조선총독부 정문에 걸려 있던 일장기가 내려졌다. 대신 성조기가 게양되었다. 미군정의 시작이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10-13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