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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1권의 정책기획시리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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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문명사적 위기대응 시대적 과제 반영
14일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서 출판기념회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위원장 조대엽)는 그동안 활동 결과로 생산된 다양한 정책담론들을 총 21권에 이르는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시리즈'로 발간하고 14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출판기념 행사를 갖는다. 기념 행사는 인사들의 축사와 발간 경과 보고, 집필진 북 토크 등으로 진행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고 대통령에게 필요한 내용들을 보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국가 중장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과 함께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과 조정, △국정분야별 정책 및 현안 과제 연구, △대통령이 요구하는 국가 주요 정책 연구 등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담론들이 쌓여갔다.

정책기획위원회는 소중한 논의의 결과들을 사장시키지 않고 단행본으로 만들어 대중적으로 공유하는 데에 뜻을 모았고, 국정과제협의회 소속 일부 다른 위원회들도 동참하게 됐다.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을 비롯한 정책기획위원들과 각 분야별 전문가 등 150여명이 대거 참여해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쟁점들을 짚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산물들을 담아냈다. 각 단행본별로 적게는 2~3명에서 많게는 18명에 이르는 필자들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전문가 150여명이 대거 참여해 대전환의 시대에 가장 필요한 쟁점들을 짚고, 치열한 고민과 토론의 산물들을 담아낸 정책기획시리즈 21권이 간행됐다. [사진=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2022.04.13 digibobos@newspim.com

이번 정책기획시리즈 발간은 집단지성을 통해 모두 7389쪽, 21권에 이르는 정책담론의 '산맥'을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이번 단행본들은 정부의 중점 정책을 다루는 것이 아니고, 특별한 기준에 따라 주제를 선별한 것도 아니다. 정부나 정책기획위원회의 공식 입장이라고 할 수 없다. 다만 그동안 논의된 정책담론들 중에서 비교적 단행본으로 엮어내기에 수월한 내용들을 모아 필진들이 수정하는 수고를 더한 것이다.

다수의 단행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문명사적 위기 대응의 시대적 과제를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대전환-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사회변동'(박태균 외 13인)은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한국 사회, 정부와 사회가 해야 할 일, 정의롭고 혁신적인 전환 등 큰 그림을 펼쳐 보인다.

'제4의 협력문명과 한국판 뉴딜'(조대엽 외 2인)은 위기와 불안의 대응책으로 '가치 협력의 시대'를 제시하고, 거대전환의 비전과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또 '세계 선도국가와 정의로운 전환'(김남국 외 3인)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국이 나아가야할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선도국가의 개념을 정립하고 그 조건과 과제를 담았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의로운 전환으로 가기 위한 사회 협약의 역할과 전략 등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전반적인 사회적 변화 담론 뿐 아니라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제언도 이뤄졌다.

'복합재난시대-위험사회에서 안전사회로의 전환'(추장민 외 8인)은 코로나19와 공공보건의료 대응 뿐 아니라 기후재해, 도시 안전, 산업재해 등 재난 안전을 위한 정책 과제들을 포괄적으로 분석했다. '디지털 포용사회와 비대면 교육'(김미량 외 3인)에서는 팬데믹 이후 일상화된 비대면 교육에 천착해 학교 현장에서 본 문제점과 필요한 정책 지원, 비대면 교육 정책의 개선 과제 등을 짚었다.

'사회보장제도 진단과 대안 모색'(노대명 외 14인) 역시 감염병 위험에 불균등하게 노출되는 것과 부족한 공공의료 인프라를 절감하면서 사회보장제도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소득보장 제도와 돌봄서비스, 한국형 상병수당, 사회보장 재정의 과제 등 핵심 쟁점들을 다뤘다.

'온종일 돌봄 사회'(김대현 외 10인)는 특히 돌봄에 초점을 맞추고 독일과 스웨덴 사례 등을 고찰하며 온종일 돌봄의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했다.

'위기 대응과 노동시장 전략'(권혁진 외 3인)의 경우 코로나19가 가져온 노동시장 영향과 가구소득 및 소비 변화 등을 분석하고, 근로장려금과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취약계층 지원 개선 방안을 다뤘다. 위기에 대응하는 재직자 고용 유지와 직업훈련 정책도 분석했다.

문재인 정부에서의 특징적 변화와 향후 과제 역시 정책기획시리즈의 한 축을 이룬다.  '촛불시민혁명과 문재인 정부'(조대엽 외 2인)는 우리나라 헌정사와 민주주의의 일대 전환점이 된 촛불집회에서부터 문재인 정부 출범과 국정과제 수립 과정을 짚어보며 역사적 의미를 분석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 길-직접민주주의와 숙의의 제도화'(조대엽 외 13인)는 촛불혁명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와 새로운 길을 안내하는 종합 지침서라 할 만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스위스, 핀란드 등 해외 뿐 아니라 서울 서대문구 등 다양한 국내외 사례를 분석한 점이 눈에 띈다.

'포용과 혁신의 경제정책'(양종곤 외 8인)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 중 하나인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평가와 함께 혁신경제로 바이오, 저탄소, 디지털의 세 부문을 들며 현황과 발전 전략을 제시했다.

'디지털시대의 정책과 통상전략'(최지은 외 10인)의 경우 디지털 통상이라는 새로운 환경을 맞은 국내외 정책을 고찰하고 디지털 통상 규범을 통한 해외 디지털 선도 전략, 메타버스를 통한 통상 선점 전략 등을 내놓았다.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이정현 외 1인)은 저성장의 시기에 새로운 성장동력과 사회발전 모델 발굴을 강조하면서 사회적 경제 전달과 지원 체계의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했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경찰'(김순은 외 4인)과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김순은 외 17인)은 획기적인 지방자치 정책 변화들을 담았다. 32년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개막된 '자치분권 2.0' 시대의 의의와 함께 미래 비전 및 추진 전략을 조망했다.

또 '초광역 지역시대'(진종헌 외 11인)는 균형발전의 새로운 접근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초광역 발전 전략의 국내외 사례와 함께 초광역 기반 산업 육성 전략, 지방 행정 체제 개편 등을 분석했다.

'한반도 평화번영론의 새 구상'(백영서 외 6인)은 새로운 남북 관계 비전 제시를 목적으로 했다. 정세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지침 역할을 하는 목표와 비전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남북연합론의 재구성, 스마트 생태도시 네트워크, 남북연합과 동아시아 협력 등을 다뤘다. 청년들을 대상으로 소규모 FGI(집단 심층면접)를 진행해 연구에 참조하기도 했다.

'행복의 정치-헌법 제10조 시대를 위한 구상'(김진욱 외 3인)은 국민행복 추구야말로 핵심 국정과제로 정립돼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다. 행복에 대한 이론적 이해에서부터 한국인의 행복에 관한 국제적 비교와 실증 분석, 한국의 행복 정책 현황과 평가 등을 담았다. 발전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할 시기라는 지적이다.

'위기와 미래-문재인 정부 국정비전의 진화와 5대 강국론'(조대엽 외 3인)은 국정 운영 성과를 정리한 것이다. 입법 성과와 해외의 평가 등을 함께 담아냈다. 국민과 함께 이뤄낸 성과이므로 국민적으로 공유되어야 한다는 취지다.

두 권에 걸친 '국정의 상상력'은 정책기획위원회의 정기간행물 '열린정책'의 '국정과제광장' 코너에 실렸던 글들을 모은 것이다. 정책기획위원들이 그간 정책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국민들과 소통해온 결과물이다.

digibobo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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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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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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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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