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윤창현 "부동산 정책 28번,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1:54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00

뉴스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 발언
"(임대차)법도 긍정적 생각하는 분 있을 것"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윤채영 홍석희 인턴기자=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인 윤창현 의원이 "부동산 정책이 28번 나왔는데 이를 무시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임대차)법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열린 뉴스핌의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주제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4 mironj19@newspim.com

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 상임위원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다만 패널 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에 있어 정부가 (국민을) 가르치려는 것을 보면서 불길했다"며 "보유세, 양도세, 취득세, 등록세 등이 어마어마하고 매물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현 정부 정책을 직격했다. 

그는 "'임대주택에 살면 되지 왜 주택을 소유를 하려 하는가'라며 국민을 가르치려는 정부의 태도"라고 맹비난했다. 

그는 "기존 주택 매물을 더 늘리고, 신규 주택을 짓고, 공급사에 대해 기존 매물 또 기존 주택의 신규 공급에 대해 시장에 물건이 나오게 만드는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정석대로 가야되지 벗어나면 (정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재건축도 재개발도 그렇다. 자꾸 물건이 많이 나오게 만들어야 중요하다"면서 "계약이 이뤄지면 된다. 매도자는 손해를 보고 팔지 않는다. 집을 팔때는 어느 정도 이익이 남아서 판다. 사는사람도 미래 가치를 보고 산다"고 했다.

그는 "그런데 이것이 뭔가"라며 "아주 단순하게 (시장을) 놔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전혀 통제가 없어야 한다는 것 아니다"면서도 "계약이 충분히 이뤄지게 해야 한다"고 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 "정부가 잘못한 것은 있다"면서도 "잘못을 전체 효과로 (기존 정책 방향을) 다 부정했을 땐 거꾸로 된, 반대편에선 극단적인 또다른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우려했다.

진 전 교수는 "독일은 집주인이 최소 4년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임차인을) 쫒아내지 못한다"며 "이해관계가 있다. 또다시 이걸 뒤집는다는 건 시장에 또다른 교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