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이코노믹포럼] 진중권 "중대재해처벌법 안전 예방 조치로 가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1:32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5:16

"기업이 안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 제시해야"
최준선 교수 "기업의 면책 기준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학교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 처벌보다 안전 예방 조치를 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책은 없고) 처벌만 한다면 기업이 안전 조치를 할 목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진 전 교수는 14일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뉴스핌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의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왼쪽부터),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에서 종합뉴스통신 뉴스핌 주최로 열린 "새 정부에 바란다" 윤석열 시대, 국가 대전환과 혁신비전 전략 '제10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패널토론을 하고 있다. 2022.04.14 mironj19@newspim.com

진 교수는 "중대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형사 처벌을 하는데 그런 방식은 좀 과하다고 생각한다"며 "산업 재해가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일인데 이게 문제라고 한다면 기업이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한다고 하지만 부족하다. 그런 부분에 있어 국가의 역할이 있다"면서 "기업은 본래 이윤 추구가 목적이고 국가는 공익을 위해 돈을 쓰는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는 공공이익을 고려해 규제하는 게 기본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노동자의 생명을 담보로 기업이 비용 절감을 해서 사고를 낸 기업은 엄청난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이런 대안이라도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에 대해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교수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효과가 적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법이 시행된) 지난 2월 이후 사고 통계를 보면 작년 대비 더 사고가 늘었다"면서 "이 법이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게 증명되고 있다. 기업의 면책 기준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는 기업 대표 자체를 처벌하는데 실질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없다는 게 문제"라며 "충분한 안전조치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해야 하는 부상자가 두 명 이상 생기는 경우 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물도록 했다.

giveit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