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과 관련해 나온 야당 측의 "문재명 비리 덮기"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을 수사하자는 것이냐"고 앙칼지게 응수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후 2시30분 임시회의를 연 뒤 박 장관을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등 현안 관련 질의를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청 문을 닫게 하겠다', '검찰 수사권을 모두 뺏겠다'고 한다"며 "이는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윤미향 후원금 유용 사건, 이재명 상임고문 부인의 경기도민 세금 유용 사건, 대장동 부패 게이트 의혹에 대못질해서 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명(문재인+이재명) 비리 덮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도 전에 시급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직 검사장은 조선시대 연산군이 자신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사헌부를 폐자한 것에 비유하기도 했다"며 "우리 사회에 지성이란 것이 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박 장관은 "수사 기소 분리가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는 것이라면 조 의원은 검찰이 문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자 조 의원은 "그러니까 검수완박, 부패완판이라고 하는 것"이라며 "이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며 검찰이 중대범죄수사를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라고 맞섰다.

박 장관은 "조 의원은 그럼 검찰이 문 대통령을 수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질문이냐"라며 분기를 표출했다.

한편 박 장관은 '장관의 지역구 활동', '채널A 사건을 겨냥한 수사지휘권 발동 시도' 등 자신의 처신을 지적하는 조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역구가 아닌 그 옆의 지역이고 500억원이 들어가는 국비 사업과 관련해 방문했던 것"이라며 "공식 일정을 4번 연기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한 불가피한 사정 때문에 연기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김오수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 논란과 관련해선 "전임 장관이 총장의 지휘권을 폐지한 대여섯가지 사안에 대해 현재 총장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종국적으로 지휘권이 회복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다만 "당초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결정을 미뤘고 수사가 마무리될 시점에 정상화시키려고 했지만 문제의 보도가 났다"며 "인수위 측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문제가 쟁점이 됐고, 이런 상태에선 김오수 총장에 대한 공정성을 오히려 해칠 수 있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 논의 끝에 수사지휘권 발동을 행사하지 않았다. 이것이 사안의 전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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