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저지 외친 인수위·한동훈 후보자...대안은 헌법소원?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06:31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12:23

국회 입법으로 추진...인수위·법무부 권한 밖
헌법 12조 3항 근거로 위헌 주장...법조계 의견 엇갈려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해 강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마땅한 대응방안은 없는 상황이다.

대응방안의 하나로 헌법소원이 떠오르고 있는데 관련 헌법 조항을 놓고도 법조계에서 이견이 나오고 있어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실제 저지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16일 인수위와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헌법소원이 거론되고 있다. 인수위와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에 대해 강한 반대 입장을 보여왔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차 내각 발표 내용을 경청하고 있다. 2022.04.13 photo@newspim.com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지명 후 검수완박에 대한 취재진 질문에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이 나라의 모든 상식적인 법조인과 시민단체가 전례 없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저지 방안에 대해서는 "차차 생각해보겠다"고 답했다.

인수위도 지난 13일 정무사법행정분과 명의로 입장문을 내고 "위헌적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정당성도 찾아볼 수 없는 검찰 수사권의 완전 폐지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인수위와 한 후보자가 직접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은 국회 입법사항이어서 인수위와 한 후보자가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이에 대안으로 헌법소원으로 대응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이유다. 헌법소원에 나설 경우 인수위 차원에서 나서기보다 국민의힘이 중심이 되서 대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등에서 의견을 표명하거나 여론전을 펼치면서 검수완박 저지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유상범 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제기 여부에 대한 질문에 "인수위는 새 정부가 출범하면 해산되는 임시조직"이라면서 "헌법소원 대응은 국민의힘 당 차원에서 입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할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검수완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측에서는 헌법 12조 3항을 근거로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헌법 제12조 3항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헌법 조항에서 수사권의 주체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검찰 측은 영장청구는 수사를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해당 조항이 수사권의 주체로 검찰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반면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이 명시됐지만 수사권도 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영장청구권 조항을 근거로 수사권을 연결지을 수 있다고 해도 검수완박이 위헌이라고까지 판단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면서 "헌법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영장청구 절차를 규정한 것이어서 수사권으로 연결하는건 과도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