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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해제] 재조합 변이 'XL' 영향 제한적…불확실성 파고는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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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사망자 감소 추세에 일상회복 재시도
새 변이 출현, 재감염·재확산 우려는 여전
"고위험군 보호가 핵심", 차선책 4차접종
25일부터는 코로나 감염병 등급 1급→2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내에서도 코로나19 오미크론 재조합 'XL 변이' 확진 사례가 나오면서 유행 재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다.

지난달 23일 발견된 국내 첫 XL 감염자는 40대 남성으로 감염 추정 시기에 해외여행 이력이 없을뿐더러 3차 접종까지 완료했고 특별한 증상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에 추가 XL 감염자가 제법 있을 개연성이 거론되나 방역당국과 전문가들은 XL 변이 등장을 두고 대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XL 변이는 지난 2월 영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66건이 확인됐고 영국보건안전청에 따르면 특별히 확산되지 않고 소멸됐다.

◆ XL, 오미크론 하위 17개 변이 중 하나…유입경로 불명확

XL의 유입 경로는 현재로서 명확하지 않다. 영국·한국을 제외하고 아직 발견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일단 확인된 국내 감염 XL 유전자 구성(염기서열)은 영국 XL과 유사하게 분석됐다. 다만 해외여행 이력이 없는 감염자인 점에서 XL 변이 한국 발현 주장도 일부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11주 만에 감소세를 보이면서 18만7213명 발생한 28일 오전 서울광장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이날 정부는 "오미크론 하위 변위인 스텔스 오미크론 검출률이 지난주 기준 56.3%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2022.03.28 kimkim@newspim.com

XL은 오미크론(BA.1)과 스텔스오미크론(BA.2)의 유전자가 섞인 XE 등 오미크론 17가지 재조합 변이 중 하나다. 국내에 오미크론 감염자가 많고 스텔스오미크론 검출률도 85.2%까지 오르며 감염자 세포 내 두 바이러스가 함께 감염됨에 따라 유전자가 섞였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재조합 변이는 우세화보다 자연 소멸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금 발견되는 변이는 유행 감소추세는 물론 현 방역체계나 거리두기에 대해서도 제한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봤다. 변이 전파력·중증도 측면에서 관찰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재감염 모수가 커지고 있는 점은 문제다. 질병관리청 조사결과 이달 3~9일 주간 국내 변이 바이러스 검출률은 국내감염 5016건·해외유입이 227건으로 모두 오미크론형 변이였다. 세부 계통 BA.2 검출률은 3월3주 41.4%에서 4주 56.3%·5주 67.7%더니 4월1주 85.2%로 치솟았다.

2020년 1월부터 올해 3월19일까지 누적 확진자 924만3907명 중 재감염 추정 사례는 0.284%인 2만6239명에 달했다. 이중 2회 재감염자 2만6202명·3회 재감염자 37명이다. 질병청은 재감염률이 3%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측했다. 재감염 후 위중증자는 14명, 사망자 15명이다.

당국은 하위 변이를 비롯한 재감염도 일상회복 시도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거리두기 해제 같은 사회적 변화를 계속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2주 후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를 재차 논의한다. 야외활동 정도로는 감염 위험이 높지 않다는 게 당국·전문가 중론이다.

◆ 거리두기 2년1개월만 '종지부'…일상회복 급물살, 우려는 여전

정부는 오는 18일부터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첫 방역수칙을 도입했던 2020년 3월 이후 2년1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사적 모임인원에 제한을 두지 않고 식당·카페 등도 영업 제한 없이 24시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신규 확진자는 18만5536명→16만4459명→9만917명→21만743명→19만5419명→14만8443명→12만5846명으로 나타났다. 15일 신규 위중증자·사망자는 각각 900명대·200명대로 감소했다. 전국 중증병상가동률도 49.9%로 내려왔다. 이 추세는 이어질 거란 게 당국 예측이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우려와 신중론도 여전하다. XE·XL 등 오미크론 하위 변이 출현 시점과 맞물려 거리두기가 해제된 데 대해 "재조합 신종 변이로 인한 대규모 유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입 모은다. 해외에서는 델타크론 변이 발생 보고도 속속 올라오는 상황이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위중증·사망이 크게 줄어드는 5월초쯤 거리두기를 풀었어도 늦지 않았을 것"이라며 "하루 10만명 이상 확진자가 나온다는 것은 지역사회에 전파력을 가진 감염자가 상당하는 의미로 고위험군 감염이 지속될 가능성이 우려 된다"고 밝혔다.

엄 교수는 "칼자루는 결국 바이러스가 쥐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거리두기 조치를 전면 해제하면 혹여나 있을 확진자 폭증세를 단기간에 막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새 변이가 나오면 확진자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백신 면역은 4개월을 넘어서면 감염 방어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4분기에 4차 부스터 샷을 접종해야한다.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는 "백신 효과가 짧은 건 사실이나 접종 외에 고위험군을 보호할 방법이 없다. 차선책"이라고 했다.

한편 25일부터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간다. 등급이 하향돼도 한 달가량 이행기를 두기로 해 7일간의 격리의무를 유지하고 치료비·생활비 지원도 이어진다. 의료기관의 확진자 신고의무가 완화(즉시신고→24시간 내)되는 것 말고 달라지는 건 없다.

그러나 한 달이 지난 5월 중순 이후로는 아예 격리의무가 풀리고 입원할 경우 치료비를 일정 부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이 같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계획에 나선 건 유행 상황이 안정됐고 엄격한 국가 책임의 음압·격리 방식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판단이 깔렸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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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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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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