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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논란에 경찰 속내 복잡…상황 예의주시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08:26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1

검찰이 제시한 검수완박 반대 자료 불만
"수사 인력·예산 등 인프라 확충해야"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 논란이 정치권과 수사기관을 강타한 가운데 경찰은 상황을 예의 주시 중이다. 연일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검찰과 달리 경찰은 별다른 의견을 내놓지 않고 있다.

경찰은 검수완박 논란과 관련해 직접적인 대응은 자제했다. 검수완박 관련 법이 국회에서 처리되면 경찰 수사 환경에도 큰 변화가 있지만 현재로서는 정치권 논의를 지켜보자는 흐름이다.

경찰 관계자는 17일 "특별히 코멘트할 게 없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른 경찰 관계자도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다만 경찰은 검찰이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논리로 제시하는 각종 자료와 통계에 불만이 나오는 분위기이다. 검찰이 제시하는 각종 자료 기저에는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므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야 한다는 게 짙게 깔려 있다는 것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단적으로 대검찰청이 낸 '검수완박 Q&A 자료'에서는 검찰이 지난해 잘못된 경찰 수사를 2만여건 바로 잡았다고 나온다. 검찰은 경찰의 불충분한 수사를 시정한 사례로 최근 논란이 제기된 '가평 용소계곡 살인사건'과 '유명 연예인 남편 살인사건' 등을 제시했다.

대검찰청은 또 수사권 조정 후 경찰의 보완수사가 늦어지고 있다는 통계도 제시했다. 지난해 상반기 전국 검찰청에서 경창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사건 7만2223건 중 3개월 내 수사가 이행된 사건은 56.5%다.

이와 관련 수사 부서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권 조정 후 사건 처리 기간이 늘었다지만 검수완박과는 관계가 없는 내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검수완박 논란과 별개로 수사 인력과 예산 등 인프라를 계속 확충해야 한다는 의견도 계속 나오고 있다. 수사권 조정 후 업무량 증가 및 수사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경찰 1인당 사건 보유 건수는 17.9건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19.4% 증가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부서 기피 현상이 여전하다"며 "인력과 예산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업무량이 많아져 수사경과를 포기하고 다들 다른 부서로 가려는 분위기"라며 "수사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전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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