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위, '한동훈 보이콧' 거론에 "민주, 청문회 잘 치르는 것이 대국민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0:5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략에 따른 거부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지"
"인수위 아닌 국회서 해결할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함께 청문회를 잘 치러주는 게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배 대변인은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지, 당선인 인수위가 거론할게 아니라 국회서 해결할 문제"라며 여야 협치에 의한 청문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하자 즉시 반발하며 험난한 청문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언한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국민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만들만을 위한 일하는 정부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정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펼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결국 새로 탄생하고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정체공세를 하지 말고 청문회 석상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 후보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면 검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몰아세운다"며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적폐 청산 수사에서 맹활약했고 지난 정부 관련자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때는 민주당이 최고의 검사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 역시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 행정을 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의 치우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