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인수위, '한동훈 보이콧' 거론에 "민주, 청문회 잘 치르는 것이 대국민 책임"

기사입력 : 2022년04월17일 10:50

최종수정 : 2022년04월17일 10:50

"당략에 따른 거부가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지"
"인수위 아닌 국회서 해결할 문제"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이콧'(거부)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과 함께 청문회를 잘 치러주는 게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비판적인 입장을 제시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2차 국무위원 후보 및 대통령 비서실장 인선 발표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무부 장관에 내정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2022.04.13 photo@newspim.com

배 대변인은 "당리당략에 따라 청문회를 거부하는 게 상식적으로 납득할 일인지, 당선인 인수위가 거론할게 아니라 국회서 해결할 문제"라며 여야 협치에 의한 청문 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이 초대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을 내정하자 즉시 반발하며 험난한 청문 일정을 예고한 바 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5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민에게 공언한 공정과 상식이 불공정한 특권으로 바뀌고, 국민통합은 혐오와 분열로, 일하는 정부는 자신만들만을 위한 일하는 정부로 변질됐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 지명은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심복을 앞세워 사정기관을 장악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으로 공안정치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위원장은 이어 "법무부와 검찰이 야합하면 고위공직자 인사는 검찰 손아귀에 들어가고, 모든 부처는 법무부 감시와 통제를 벗어날 수 없게 될 것"이라며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라고 우려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5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즉각 반발하며 근거없는 정치공세를 펼치지 말 것을 주장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결국 새로 탄생하고 출범할 윤석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꾀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라며 "더 이상 정체공세를 하지 말고 청문회 석상에서 도덕성과 능력을 검증하라"고 맞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한 후보자가 무슨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아니면 검사로서 직무를 제대로 한 것이 있는지 몰아세운다"며 "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초기 1년 적폐 청산 수사에서 맹활약했고 지난 정부 관련자 수십 명을 구속 기소했다. 그때는 민주당이 최고의 검사라는 칭송을 아끼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한 후보자 역시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첫 출근하는 중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와 부동산 등으로 국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받는 이런 시기에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돼 대단히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국제 행정을 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윤석열 라인의 치우친 인사가 있을 것이고 검찰의 중립성, 독립성을 해칠 것이란 우려가 있다'는 물음에 "인사는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에서 실력과 그동안의 공정에 대해 보여준 의지를 기준으로 형평성 있는 인사를 해야 할 것"이라며 "누가 보더라도 수긍할 만한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