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금주의 국회] 법사위, 오늘 '검수완박' 현안 질의...'사의' 김오수 출석할까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05:5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10

기재위, 19일 이창용 한은 총재 인사청문회
과방위, 20일 '망사용료' 법안 법안소위 상정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현안질의를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분리)'과 관련해 지난 17일 김오수 검찰총장이 직접 법사위에 출석할지 주목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재위)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해당 인사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재산 형성을 둘러싼 검증과 함께 통화정책과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오후 3시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를 연다. 이날 법안 소위에선 망사용료 법안을 비롯한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스미싱 등 피해 예방) ▲우편법(종사자 요건 강화) ▲정보통신융합활성화법(규제샌드박스 확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공시지원금 확대, 중고단말기 시장 조사) 등이 상정된다.

21일 국회도서관은 「최신정책정보:국내」제96호를 발간한다. 한미 FTA 발효 10주년 효과 및 활용사례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22일 「해외의회 포커스」제85호를 발간할 계획이다.

예산 정책처는 주중에 「NABO 재정동향&이슈」제19호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국가재정상태 진단 및 주요 재정현안 정보 제공 등을 통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요 재정지표·재정동향 및 외국의 재정동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15일 오전 국회에 들어서고 있다. 김 총장은 전날 국회 방문 때 박병석 의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이날도 박 의장과의 만남 일정이 조율된 상태는 아니라고 대검은 설명했다. 2022.04.15 leehs@newspim.com

다음은 4월 18~22일 국회 일정이다.

▲법제사법위원회
- 전체회의 및 현안질의 (18일)

▲기획재정위원회
- 한국은행 총재후보자(이창용) 인사청문회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정보통신방송 법안심사소위 (20일)

▲국회도서관
- 「최신정책정보:국내」제96호 발간 (21일)

▲국회사무처
-「해외의회 포커스」제85호 (22일)

▲ 예산정책처
-「NABO 재정동향&이슈」제19호 발간 (미정)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