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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나선 서울시...인력 확충·직무 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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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개 자치구서 아동학대 합동 교육 실시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사례 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협업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오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청과 작년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합동교육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자에서 기관간 의견 차이의를 논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을 매칭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지난 2021년 35명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00명으로 확대됐고,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같은 기간 78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협력 강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관장, 팀장) ▲유관기관 ▲e이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서울시는 앞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giveit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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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파티 위증' 이화영 징역 4개월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른바 '연어 술파티' 의혹을 국회에서 증언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고, 대북 지원 사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는 공소기각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20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선고 공판에서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뉴스핌DB] 이 전 부지사는 2024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수원지검 검사실에서 진술 조작을 위한 '연어 술파티'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혐의를 받았다. 이번 재판에서 해당 증언이 허위였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배심원단 7명은 전날 오후 6시부터 9시간30분가량 평의를 진행했다.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4명, 무죄 3명으로 의견이 갈렸다. 재판부는 검사실에 있었던 관련자들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서로 부합하는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일관성과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유죄 판단을 내렸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관련된 이른바 '쪼개기 후원' 공모 의혹은 무죄로 결론났다. 배심원단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되지 않았다는 데 만장일치 의견을 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였다. 대북 묘목·밀가루 지원 사업과 관련한 직권남용 등 혐의에서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배심원단은 공소권 남용 여부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부정적인 판단을 냈지만, 재판부는 관련 사건의 기소 과정을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신명섭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사건을 언급하며 검찰이 신 전 국장을 기소할 당시 이 전 부지사와의 공범 관계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았는데도 공소장에 공모 관계를 적었다고 봤다. 이어 "이 전 부지사가 정식으로 기소되기 전 타인의 재판에서 먼저 유죄 취지 판단을 받게 한 것은 방어권 보장 원칙에 어긋나는 공소권 남용"이라고 판단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선고 직후 항소 방침을 드러냈다. 변호인단은 국회 청문회에서 장시간 이어진 증언 가운데 술 반입과 관련한 짧은 부분만 떼어내 기소한 것은 무리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전 부지사가 본인의 기억에 근거해 증언한 만큼 고의적인 위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직권남용 등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이 실체적 쟁점에서는 무죄 취지로 판단했는데 재판부가 절차적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다"며 "항소심에서 무죄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지난 8일부터 주말을 제외하고 열흘 동안 진행됐다. 국민참여재판으로는 이례적으로 긴 심리 끝에 선고가 내려졌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위증과 직권남용 등 혐의에 징역 2년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 8개월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6-2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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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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