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고검장 이어 19일 전국평검사회의…檢 '검수완박' 저지 총력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文, 김 총장 사표 반려 후 면담키로…고검장들 결과 예의주시
전국 평검사들도 중앙지검 집결…검찰 집단 반발 분수령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로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가 열린 가운데 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오는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회의도 예정돼 있어 검찰 집단 반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 9시30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모여 긴급회의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이번 회의는 김 총장이 전격 사의 표명을 하면서 검수완박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열린 자리로 지난 8일 이후 열흘만에 다시 개최됐다.

회의 참석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6명 전원이다. 회의는 김 총장의 부재로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됐다.

여환섭 대전고검장은 이날 취재진에게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는 데 있어 그 흔한 공청회 한 번 개최하지 않고 2주 만에 추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냉정한 이성을 되찾기를 기원한다"고 촉구했다.

조종태 광주고검장 또한 "발의된 법안에는 오랫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한 형사사법 시스템과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사법경찰, 검찰 수사관, 검사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한 고민과 성찰이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며 "법안을 발의한 사람들이 이런 세상을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믿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안팎에서는 고검장들이 이날 회의를 통해 일괄 사퇴를 결정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강행에 반발해 항의성 사표를 제출한 김 총장을 뒤따라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런 가운데 김 총장은 연가를 내고 침묵하다 돌연 오후 2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표를 반려하고 면담을 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를 준비하기 위해서다.

긴급회의 중인 고검장들은 문 대통령과 김 총장의 면담 결과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낼 예정이다. 동시에 면담 결과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입장 표명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국 고검장 회의 결과에 따라 오는 19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릴 전국 평검사 회의 분위기도 달라질 전망이다. 전국 평검사 회의는 18개 지방검찰청 42개 지청의 대표자가 참석한다.

전국 평검사 회의 측은 현재 각 지검 및 지청 단위에서 논의할 안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평검사들 역시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집단행동을 결의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검란(檢亂)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과거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좌표찍기' 논란으로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200개가 넘는 비판글을 올리는 1차 검란 확산 조짐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전국 60개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2차 검란으로 언급된 바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사진
이혜훈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내란은 민주주의 파괴하는 일이며 실체파악 잘 못했다"라며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5.12.30 yym58@newspim.com   2025-12-30 10:2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