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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반대' 전국 평검사 회의 19일 개최…150여명 참석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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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저지 총력전 나선 檢…수사권 폐지 대응 방안 논의
전국 평검사 집단행동 결의 시 文 정부 '3차 검란' 조짐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고검장 및 지검장 회의에 이어 전국 평검사들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회의에 나선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국 평검사들은 이날 오후 7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를 개최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열었다. 참석 대상은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회의 주최 측은 전국 평검사 가운데 150여명이 현장 회의에 참석하는 것으로 기준을 정했다. 다만 검찰청별 참석 희망 검사가 더 있을 수 있어 참석 인원 결정은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핵심 안건은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대응 방안이다. 그동안 검찰 내부에서는 국회 형사사법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 요구, 고위간부 총사퇴, 헌법소원 등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이밖에 일선 검사들의 의견 수렴을 거쳐 추가적인 세부 안건이 상정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대전지검 평검사들은 지난 12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전국 평검사 대표들이 모여 형사소송법 개정 이후 수사 과정에서 느끼는 현실적 어려움, 검찰 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겪게 될 부작용, 사건 암장 위험성과 범죄 은폐 가능성의 증대 등을 논의하고 이에 맞서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한 효율적 방안을 실무자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전국 평검사 회의가 집단행동을 전격 결의할 경우 문재인 정부 들어 3차 검란(檢亂)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2020년 1월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 이환우 검사에 대해 과거 의혹 관련 기사를 SNS에 올리는 등 '좌표찍기' 논란이 일면서 일선 검사들이 내부망에 200개가 넘는 비판글을 올리는 1차 검란 확산 조짐이 있었다.

2020년 11월에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직무정지 사태로 전국 60개 지검에서 평검사 회의가 동시다발적으로 개최되고 연쇄적으로 성명을 발표하는 등 2차 검란으로 언급된 바 있다.

한편 전날인 18일에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전격 사의에 따른 전국 고검장 긴급 회의가 열렸다. 같은 날 문재인 대통령은 사표를 반려하기로 하고 김 총장과 면담을 가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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