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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부동산 세금 완화·규제 개혁...MB정부와 닮은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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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무력화…부동산 세부담 완화
尹, 80여개 규제 철폐 공약…MB정부 유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한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큰 틀이 잡혔다.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는 세 부담 완화를 추진하고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각종 규제 개혁을 검토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100개 안팎으로 추려 다음달 초에 공개하기로 했다. 

◆ 양도세 중과 적용 무력화…부동산 세금 '감면'에 무게

경제 분야에서는 가장 먼저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예고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가 이루어지는 오는 6월 1일에 맞춰 다주택자들이 주택시장에 매물을 내놓게 하기 위한 취지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오전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5 photo@newspim.com

현재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20~30%p가 합산돼 양도소득세가 매겨지는데, 기본세율만 적용해서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이다. 이 경우 2주택자와 3주택자 모두 최대 45%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이사·상속 등 부득이한 사유로 2주택자가 된 이들에 대해서도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세제 방향이 이명박 정부와 많이 닮아있다고 지적한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후 급등한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 완화와 세금 감면책을 폈다.

대표적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을 폐지했다. 2004년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가 시행되면서 2주택자에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에 양도차익의 60%를 적용해 양도세를 부과했는데, 이를 모두 기본세율(6~38%)로 되돌려놨다. 2008년 6월에는 지방에서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심각해지자 취득세 인하와 양도세 비과세 기간 연장 등의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종부세 역시 과세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종부세 부과 대상을 6억원 이상에서 9억원 이상으로 풀었고, 세율도 1~3%에서 1~3%에서 0.5~2.0%로 내렸다. 이명박 정부 때 종부세 과세 방식이 세대별 합산 방식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서 인별 과세로 전환되기도 했다.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감면해주기도 했다.

김기흥 경기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동산 세제 관련 큰 정책방향은 이명박 정부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시장을 자극하게 될 수 있어 세금 완화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 尹, 80여개 규제 철폐 약속…MB 정부와 닮은꼴

윤 당선인은 이와 함께 각종 규제 개혁도 예고한 상태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 여건을 보장하기 위한 규제 혁신을 약속해왔다.

윤 당선인이 공약집을 통해 철폐를 약속한 규제는 80여개다. 이를 위해 규제 개혁 전담 기구를 새롭게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방식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로 바꾸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제도나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제 등 기업 경영권 방어수단도 도입해 기업 관련 법도 경영에 유리한 방향으로 고칠 예정이다. 미래차, 이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의 연구·개발(R&D)과 세제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시가 주거용 건축물에 일률적으로 적용했던 35층 높이 규제를 해제한다. 2022.03.03 kimkim@newspim.com

특히 재계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주52시간제 확대와 중대재해처벌법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제는 현재 1개월에서 3개월이었던 선택적 시간근로제를 최대 1년으로 확대해 근무 형태와 업종 특성에 따라 자유롭게 조정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지난 1월 27일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14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우려가 많다"며 "산업 현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보완 대책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에서도 '규제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추진했다. 일정 주기로 규제 내용을 검토한 뒤 존속 명분이 없는 규제는 일정 기간 후에 없에는 '규제 일몰제'를 도입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 2010년 6월에는 4600여건의 규제를 검토해 1000여건의 규제에 대해 일몰을 설정한 바 있다. 그 밖에 창업, 환경, 주거복지, 신성장 관련 규제 1300여건도 발굴해 개선하는 등 규제 완화를 의욕적으로 추진해왔다.

다만 이러한 정책 방향이 대기업 친화적인 규제 개혁으로 인식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을 규제하는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화해 대기업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도록 방조하고, 대기업 계열사가 중소기업의 기술과 인력을 탈취하는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단속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서 규제 완화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747' 목표(7% 성장률·국민소득 4만달러·세계 7위권 선진국)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 아니듯, 규제 완화에 기대어 경제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일정한 기준을 지켜가며 기업의 경제활동을 장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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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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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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