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본격적인 '북핵 대결'이 무대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다.

그동안 바이든 대통령과 미 행정부의 대북 정책은 '부재' 상태나 다름 없었다. 지난해 취임한 바이든 정부 입장에서 대외정책 우선 순위는 동맹 강화, 중국 견제, 이란 핵 문제 해결 등이었다. 북핵이슈는 이들보다는 우선 순위에 밀렸다. 워싱턴 정가에선 백악관이 북한 문제를 의도적으로 '허송'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기에는 한반도에서의 미묘한 정치적 이유도 한몫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추구했던 '톱 다운' 방식의 협상 카드가 바이든 대통령 정부의 등장으로 사실상 폐기됐다고 일찌감치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평양의 선택은 언젠가 재개될 대미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 두가지에 집중하는 것이었다. 철저한 집안 단속과 함께 '핵과 미사일 무력' 강화다. 최근 김 위원장이 미국의 제재를 비웃듯이 평양 시내에서 대규모 초호화 주택 준공식을 치르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이라고 주장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이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셈이다.  

미국 정부는 한국의 정권 교체기에 대한 고려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추진했던 북미정상회담이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종전 선언 등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것은 워싱공공연한 비밀이었다. 백악관에선 2022년에  한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면 한반도 정책의 판을 새로 짜겠다는 기류가 역력했다. 워싱턴 정가에선 기왕이면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새 정부 출범을 내심 기대했던 것도 사실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시간표에는 올해 예상치 못했던 큰 변수까지 생겼다. 전세계를 뒤흔들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해서 여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입장이다. 심혈을 기울였던 이란 핵 협상 타결도 아직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는 못했다. 

그럼에도 백악관이 본격적인 대북 정책 카드 공개를 미루기는 어려워졌다. 북한은 바이든 정부의 대중 관계 악화와 러시아와의 전면 대립 상황이 빚어낸 공백을 적극 파고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북한이 그동안의 레드라인을 여겨졌던 ICBM 발사까지 감행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에 막혀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를 감안한듯 바이든 정부측에서도 최근 서서히 향후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정책 구상과 로드 맵들의 단상을 꺼내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지난 14일 '이코노믹클럽' 대담 발언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설리번 보좌관은 자타가 공인하는 바이든 대통령의 '외교 책사'다. 바이든의 글로벌 전략 구상은 설리번의 머리에서 나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설리번 보좌관이 이날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인정했다. 대개 미국 정부 고위 외교 관계자는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공인해주는 것은 꺼리고 모호하게 언급한다.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국제사회의 위상에서나 향후 협상에서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의 ICBM 기술이 아직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은 갖추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다. 이 두가지 언급을 조합하면, 향후 북핵 협상에 임하는 백악관의 기본적인 구상이 엿보인다. 즉, '핵무기까지 보유한 북한의 능력과 협상 카드는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겠다. 하지만 아직 미국 본토에 직접 위협을 줄 능력은 안되는 실체를 알고 있는 이상 평양의 바가지 상술(과도한 요구)엔 넘어가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미국의 북핵 정책 목표는 당연히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다. 하지만 이미 핵무기 역량과 ICBM 발사 기술을 보유한 북한을 협상에 끌어내고 의미있는 타협점을 찾아 내려면 CVID만을 고집할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바이든 정부가 오랜 기간 공을 들여서 최근 거의 타결 단계에 와 있는 이란 핵 협상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란 핵 협상의 요체는 이란의 핵 개발을 아예 포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방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에서 멈추게 하되 이를 지키는 조건으로 국제 제재를 풀어주고 국제사회에 합류시키는 것이다. 바이든 정부의 대북 협상도 이와 비슷한 현실적인 기조에서 작동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설리번 보좌관은 북핵 협상을 긴 호흡으로 가져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북한은 도발과 시험의 주기가 일정 유형이 있으며 이는 계속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몇 주, 몇 달간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발전시키려는 북한의 시도에 대해 더 많이 듣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는 북한이 조만간 핵실험 재개와 함께 다양한 도발을 거듭하며 '벼랑 끝 전술'로 미국과 한국, 일본 등을 압박해갈 것이란 정세 판단에 따른 분석이다. 

이런 기조 하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예상되는 핵실험 등의 도발과 제재 완화 요구에 휘둘리지 않고 김 위원장과 평양 지도부를 조여가기 위한 압박에 치중할 준비를 다지고 있다. 한국을 방문한 성 김 대북특별대표가 북한의 핵실험이나 ICBM 도발 시 추가 제재 등을 포함해 더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언급하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물론 유엔 안보리의 강력한 추가 제재는 중국과 러시아의 견제로 이젠 물건너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는 우크라이나 침공에 맞서 미국이 주도하고, 유럽이 가세하면서 동맹들을 합류시키는 형태의 제재를 확대해 가고 있다. 백악관은 나름 이를 성공적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이같은 서방 주도의 제재 방식을 향후 북한에도 강력하게 적용해갈 것으로 보인다.

제재의 실효성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백악관 입장에선 다른 선택지도 없다.

결국 현재로선 워싱턴과 평양이 막다른 '치킨 게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한바탕 격렬한 기싸움과 실력대결을 통해  판이 흔드리고, 변화 가능성이 엿보일 때에야 양측은 비로소 협상 테이블을 준비할 전망이다.

5월에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이와관련한 논의와 팀워크 다지기가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윤석열 정부'로선 출범하지마자 거세게 요동칠 한반도 격랑을 견디고 중심을 잡아가며 협상의 실마리를 찾아가야 하는 힘든 처지가 됐다.  

한반도에 봄꽃은 피고 있어도, 한반도 정세는 여전히 봄이 오지 않는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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