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역대 대한변협 회장 10명 "반헌법적 '검수완박' 입법 강력 반대"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0: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찬희·김현 등 역대 대한변협 회장 성명
"민주당, 독재 입법 추진 즉시 중단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역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이찬희·김현 등 전 대한변협 회장 10명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위협하는 반(反)헌법적인 입법 추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전격 사퇴한 가운데 18일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들이 열흘 만에 다시 모여 긴급회의를 연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04.18 pangbin@newspim.com

성명에는 김두현(30대)·박승서(35대)·함정호(39대)·정재헌(41대)·천기흥(43대)·이진강(44대)·신영무(46대)·하창우(48대)·김현(49대)·이찬희(50대) 전 대한변협 회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헌법 위반"이라며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형사사법 체계가 복잡해지고 경찰 업무가 과중해졌으며 그 결과 사건 처리가 지연돼 국민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권을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에 주고 아무런 견제도 하지 않으면 수사는 외압에 취약하게 돼 실체적 진실 발견과 정의 실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이 거악과 권력 비리를 수사하지 못하면 범죄자에게만 유리하고 국가의 중대 범죄 대응력이 저하돼 결과적으로 국민과 피해자 보호에 취약해진다"고 우려했다.

또 "형사사법 체계의 변경은 국민의 신체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신속·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야당과 타협 절충하지 않은 여당만의 입법은 입법 독재"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입법안 강행에도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고 여야 합의로 진행하는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야 한다"며 "입법권은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이며 여당에만 부여한 권한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권 교체 직전에 거대 여당이 시도하는 검찰 수사권 박탈은 현 집권세력의 자기 방패용 입법이라는 의심을 받기 충분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수완박 입법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법인가"라고 말했다. 

shl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