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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상하이 3주째 봉쇄...교민사회도 불안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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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봉쇄 23일차 확산세 여전
유학생 등 교민 사회도 어려움 호소
5월 초까지 봉쇄 지속 전망도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상하이의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지난달 28일부터 도시를 반으로 쪼개 순차적인 봉쇄에 돌입한 이후 최근 지역 상황에 따른 차별적 완화 조치를 취하기까지 3주 가량이 지났지만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연일 2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다.

도시 봉쇄가 5월 초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 전망까지 나온 가운데 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 띄우기에도 불구하고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방역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는 분위기다. 유학생 등 상하이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들의 불편과 불안감도 날로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이달 1일부터 코로나19 임시 격리 센터로 전환한 상하이 신(新) 국제박람센터

◆ 꺾이지 않는 확산세...이유는?

고강도의 방역 조치에도 불구하고 상하이에서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상하이시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처음으로 2만명을 돌파한 이후 18일까지 연일 2만명대를 기록했다.

10일 사상 최고치인 2만 6087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도시 봉쇄를 일부 해제했던 11일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10% 가량 줄어든 2만 3342명으로 감소하며 급증세가 꺾이는 듯 했으나 다음날인 12일 또 다시 2만 6330명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번 대유행이 시작된 3월 1일부터 오늘 19일 오전 기준 상하이시의 누적 확진자(무증상 감염자 포함) 수는 36만 명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강한 전파력, 무증상의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코로나19 사태 발발 초기 효과를 나타냈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오미크론이 주종으로 자리잡은 현재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중국 당국이 오미크론의 이 같은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많은 인구 수로 인해 핵산 검사 난이도가 높다는 점도 상하이 대규모 확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중국 당국은 대규모 지역 감염이 발생할 때 마다 주민에 대한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오미크론 감염자의 경우 무증상 환자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핵산 검사를 통한 감염자 선별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상하이시 같은 인구 대도시에서의 전수 검사 및 결과 확인에는 많은 시일이 소요되고, 선별 뒤에도 이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어려울 수 밖에 없다.

봉쇄 기간이 장기화한 뒤에는 교차 감염이 상하이 확진자 급증의 중요한 원인으로 대두했다. 3월 말 도시 봉쇄에 돌입한 이후 집에서만 머무르며 외부인과의 대면 접촉이 극히 제한됐지만 4월 중순인 현재까지도 신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은 핵산 검사를 받기 위해 혹은 식료품 등 배급품을 받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을 때의 감염 사례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상하이시 당국은 이와 함께 가정 내 전염이 늘어났다는 점,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품이 유통되면서 감염자를 낳을 수 있다는 점도 감염자 증가세 지속의 이유로 들고 있다.

아시시 자 미국 백악관 코로나19 대응 조정관은 17일(현지 시간)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전략이 효과가 있을 것 같지 않다. 전염성이 강한 점을 고려할 때 봉쇄로 (확산을) 줄이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바이두(百度) 갈무리] 상하이시 코로나19 일일 신규 지역사회 감염자 수 추이(무증상 환자 제외)

◆ 시민 불편 가중...유학생 등 교민 사회도 '불안' 호소

봉쇄된 상하이는 사실상 '전시 상태'를 방불케 한다는 것이 현지인들의 전언이다. 단순히 생활상의 불편함을 뛰어 넘어 먹을 것 부족, 거주 지역 상실로 인한 생존 위협을 호소하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최근 중국 소셜미디어 웨이보에는 상하이 시민들이 방역복을 입은 경찰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며 항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다수 올라왔다. 매일 2만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격리 시설이 부족해지자 일부 주택 단지가 격리 시설로 전환, 이로 인해 자신의 집에서 쫓겨나게 된 시민들이 항의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유학생을 포함한 우리 교민 사회의 어려움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상하이에 거주 중인 우리 교민은 3만~4만명, 유학생은 2000명 정도로 추산된다. 상하이에서 서울로 오는 항공편은 현재 주 2회 운항 중이지만 거주지에서 공항까지 이동하기 위해서는 학교 및 거주지 행정 기관의 허가를 받아야해 귀국 역시 쉽지 않다.

한인타운이 형성된 상하이 푸시(浦西, 황푸강 서쪽) 지역에 거주 중인 한 교민은 뉴스핌 기자와의 9일 통화에서 "한인촌이 있는 훙차오 내 아파트 2개 단지에서 8일 밤 시위가 발생했다는 얘기도 있고, 9일 새벽에는 질서유지를 위해 무경(무장경찰)이 들어왔다는 소문도 돌았다. 루머라고 믿고 싶지만 실제 겪었다는 사람들도 있고 웨이신 영상도 있으니 헛소문만은 아닌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해당 교민은 그러면서 "생수와 쌀 등 식료품 확보마저 여의치 못한 상황이라 갈수록 불안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학생들의 상황이 열악하다. 일부 대학들이 선제적으로 격리에 돌입하면서 지난달 3일부터 대학 캠퍼스 내 격리가 시작됐고, 도시에 봉쇄령이 내려진 28일부터는 기숙사 방 밖으로의 외출이 금지됐다는 소식이다. 그나마 기숙사에 거주 중인 학생들은 학교 측에서 방 앞으로 제공하는 식료품과 생필품으로 부족하긴 하나 최소한의 사용 물자는 확보할 수 있지만 기숙사 밖에서 사는 유학생들은 그마저도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한편 상하이 교민사회의 19일 소식에 따르면 유학생 60명을 포함한 우리 교민이 18일 푸둥 국제공항에서 출발한 춘추항공 여객기를 타고 인천 공항에 도착했다. 유학생들이 단체 귀국한 것은 지난 15일 20여 명에 이어 두 번째다. 상하이 각 대학은 당초 한국인 유학생들의 귀국을 위한 격리 해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우리 외교 당국의 공식 요청 이후 순차적으로 격리 해제를 허용하고 있다.

◆ 봉쇄 전면 해제는 언제쯤?

상하이시가 봉쇄된 지 벌써 1달이 가까워지고 있다. 상하이시가 본격적으로 봉쇄에 돌입한 것은 지난달 28일부터지만 일부 지역은 그보다 앞서 봉쇄됐기 때문이다. 상하이시 민항구(閔行)의 경우 28일보다 일주일 앞선 21일부터 이틀 동안 마트와 약국·시장 등 필수 공공시설을 제외한 관내 모든 주거단지·공공장소·기업 등을 봉쇄했다.

전문가들은 상하이시의 봉쇄 조치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한다. 신규 확진자 규모에서 유의미한 감소세가 나타나지 않고 있고 특히 푸둥(浦東) 지역의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제로 코로나 달성을 위해서는 아직 가야할 길이 멀지만 봉쇄 장기화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민심을 고려해서라도 더 이상의 봉쇄는 힘들 것이란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상하이의 확진자 증가세가 정점에 임박했다고 주장한다. 왕구이창(王貴强) 베이징대학교 제1병원 감염병과 주임 겸 국무원 합동방역 전문가는 "현재 상하이의 전염병 전파지수가 초기의 2.27에서 1.23으로 떨어졌다"며 "이는 이번 전염병 유행 통제 시점이 가까워진 것을 보여준다. 지수가 '1'이 되면 확산세가 멈출 것"이라고 설명했다.

쑨춘란 부총리 역시 국영 방송인 CCTV와의 인터뷰 중 전염병 전파지수 하락을 언급하면서 "단계적 성과를 달성했다. 지역사회 확진자 0건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전염병 전파지수가 1.23이라는 것은 확진자 1명당 1.23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지수의 객관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홍콩대학교 바이러스 학자 진둥옌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중국 당국은 지수 산출 방법을 공개해야 한다. 매일 신규 확진자가 2만명 넘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려면 1~2주가 더 소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상하이 시민이 지역 핵산(PCR)검사소에서 코로나19 확진 검사를 받고 있다.

한편 상하이시 당국은 20일을 코로나19 확산세 안정의 목표일로 설정했다. 롄허자오바오(聯合早報)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상하이 바오산(寶山)구 당위원회 천제(陳杰) 서기는 핵산 검사 업무 지휘부 회의에서 "국무원·상하이 정부 등 당국이 17일에 코로나19 대유행의 전환점을 맞은 뒤 20일까지 확산 규모를 안정시킬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천 서기는 특히 당국이 제시한 방역 목표를 '군사적 명령'이라고 설명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통신은 상하이시 당국이 현재 봉쇄 중인 지역의 코로나 확진자를 '0'으로 만드는 '제로 코로나' 대신 봉쇄 지역 밖으로 코로나 19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방향으로 방역 전략을 수정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지금까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해 2주간 집에서 머무르게 하는 자가 격리를 실시해 왔지만 20일부터는 확진자를 전문 격리 시설로 옮기고 나머지 주민들은 일상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할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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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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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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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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