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강대강 대치…의협 등 "필사적으로 막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7: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7:04

간호법 철회 공동비대위, 국회 앞에서 궐기대회 열어
의협 "간호법, 국민에게 피해 입힐 것이 자명해"
간협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 국회 정부 약속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간호사 단체는 간호법 제정이 오랜 숙원이만큼 4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돼야 하는 입장이지만, 의사 단체는 국회가 법 제정을 추진할 경우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국내 10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비상대책위원회'는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에서 간호법 철회를 촉구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10개 단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한국노인복지중앙회,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다.

이날 집회에서 이들 단체는 간호법이 보건의료체계를 흔들고 의료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라며 국회에 간호법 제정 심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비대위 공동대표인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특정 직역에만 이익이 되는 법안 제정의 불합리성과 불평등성, 의료체계 붕괴를 초래해 국민들에게 온전히 피해를 입힐 것이 자명하다"며 "처우개선을 빌미로 타 직역으로부터 업무 영역 확대를 꿰하는 간호단독법에 분노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호단독법이 제정된다면 간호사의 업무를 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가 아닌,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변경해 간호사가 의사의 면허범위를 침범하는 불법의료행위가 이뤄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간호단독법 저지 10개 단체 공동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국민은행 앞 에서 간호단독법 철회 촉구를 위한 공동 비대위 궐기대회를 하고 있다.2022.04.19 filter@newspim.com

다른 단체들도 간호법 저지에 목소리를 높였다. 곽지연 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단독법은 72년 의료 역사를 지켜온 의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악법"이라며 "제정취지와 주요내용, 수요자 등 모든 면에서 간호사 직종의 이익만 앞세운 간호사 단독법"이라고 비판했다.

곽 회장은 "지금 발의된 간호단독법은 간호조무사를 배제하고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되고,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들은 일자리마저 잃게 될 것"이라며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단독법 제정을 강행한다면 83만 간호조무사들은 총궐기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김영당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회장도 "요양보호사 의견 한 번 들어보지 않고 간호법에 요양보호사를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간호사가 요양보호사를 교육하고 업무 지휘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종사자들로 하여금 자괴감을 느끼게 한다"고 지적했다.

◆ 복지위 일정 조율 난항, 간호법 연기 가능성

반면 간호계는 국회와 정부가 이미 간호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미룰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는 지난 13일 국회 앞에서 열린 수요집회에서 "여야 3당이 제정을 약속한 간호법은 이 시대가 요구하는 법이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민생법"이라고 주장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적 지위와 권한을 '의사 진료보조'가 아닌 독자적 영역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간호계는 1951년에 제정된 현행 의료법이 신종 감염병, 초고령화 사회 진입 등 보건의료현장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간호사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정의되고, 처우 개선을 위한 근로조건·임금 등에 관한 기본 지침이 제정된다. 재원 확보방안 역시 마련된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대한간호사협회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 집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간호법 제정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 2022.03.16 filter@newspim.com

문제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이다. 당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과 업무 보고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여야의 일정 합의가 번번히 무산되면서 간호법 제정안을 비롯한 다수의 주요 법안 처리가 미뤄지게 됐다.

여기에 세간의 관심이 집중된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도 난항을 겪으면서 간호법 제정안 처리에는 빨간불이 켜졌다. 복지위 관계자는 "일정 논의가 불투명한 상태"라며 "전체회의가 열려야 법안을 상정할 수 있는데 그 마저도 알 수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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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