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전국 제주

속보

더보기

제주도의원 선거구 통폐합에 일도2동 주민들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06:17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06:17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획정 방안을 두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자생단체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1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처리된 선거구 획정 법안이 제주도민 갈등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그 동안 논의돼왔던 선거구 획정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에 제주도민들은 분노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제주시 일도2동 주민자치위원회 등 13개 자생단체는 2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2.04.21 mmspress@newspim.com

이들은 "특히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구 획정 법안이 통과된 후 '일도2동 갑·을 선거구를 하나로 통합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왜 언급되는지 황당함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다만 6·1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에 와서 '인구 편차 3 대 1'에 따라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 일부를 나누거나 합쳐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돼 도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표명했다.

이어 "지난 2020년 11월 제389회 제주도의회 제2차 정례회 당시 행정자치위원회가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한 바 있다"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민숙 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조정이 필요한 선거구로 정방동·중앙동·천지동, 한경면·추자면, 아라동, 애월읍 등 4개 선거구를 꼽았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는 제주도가 밝힌 4개 선거구에 아예 포함되지도 않았음에도 이제 와서 합구 가능성이 있는 선거구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을 일도2동 주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며 "제주도는 선거구 획정 기준인 '선거구별 주민등록인구수'를 2021년 9월 말로 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2021년 12월 제401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당시 강민숙 의원의 질의에 대해 "사전에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논의할 때 먼저 선거구 획정 기준일을 정해 놓고 한다. 그래서 (2021년) 9월 말로 정해 놓고 작업하는 것"이라며 "이후에 인구가 늘어나도 조정되는 것은 없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일도2동 주민들은 "제주도가 지목한 2021년 9월 말 선거구별 주민등록상 인구는 일도2동갑 선거구 1만6147명, 일도2동을 선거구는 1만6485명이다"며 "헌법재판소의 3대 1 인구편차를 적용하면 하한선은 1만905명, 상한선은 3만2714명으로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을 선거구 모두 하한선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주민들은 "아예 하한선에 미치지 못하는 선거구가 있고, 특히 하한선을 초과한 선거구 중 일도2동 갑 선거구와 일도2동 을 선거구보다 인구수가 적은 선거구가 있음에도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이 언급되는 이유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며 "일도2동 주민들은 일도2동 갑·을 선거구 통합에 절대 반대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정치적 논리로 선거구 획정을 판단하지 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대로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하기를 강력하게 요청한다. 만약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아닌 정치적인 논리로 선거구를 획정한다면 일도2동 주민들은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해 거세게 반발할 것이다"라며 "제주도와 선거구획정위원회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도민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더불어민주당 고용호·김대진·김용범·임정은·조훈배·송영훈 의원과 국민의힘 강연호·강충룡·이경용 의원, 무소속 양병우 의원 등 서귀포시 지역구 도의원 10명이 서귀포시 지역구 1곳 통폐합 방안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mmspres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