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산업계 전문가들이 2030년 탄소 40% 감축 목표에 대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는 21일 오전 '성장과 환경을 고려하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조정 방안'를 주제로 제19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코로나,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원자재와 물류난 등 해외요인에 더해 중노위의 단체교섭 적용 대상 확대 판정, ILO협약 발효, 주52시간제 확대 적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등 악재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면서 기업들은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이런 와중에 금년 3월부터 시행 중인 2030년 탄소감축 방안도 또 다른 차원의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회장은 "박근혜 정부 시 설정한 2030년 배출전망치(BAU) 대비 37% 탄소감축 목표도 우리 산업 현실 감안 시 너무 무리한 목표였는데, 문재인 정부는 국제 사회에 더 야심찬 감축 목표를 약속해 기업의 경영이나 국민의 경제적 삶은 더욱 어려워질 우려가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8년 배출 실적치 대비 40% 감축 목표는 박근혜 정부 의 2030년 배출량 목표 5억3600만톤 보다 1억톤 더 적은 4억3600만톤만 배출토록 하는 것으로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등 일부 업종의 경우 에너지 효율성이 세계 최고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간헐적 생산활동 중단과 그로 인한 일자리 축소 없이는 목표 달성이 곤란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30년 40% 탄소감축 목표 변경이나 여의치 않다면 부문별 감축 목표 대폭 변경이 필요하다"며 "40%감축 목표가 원전 활성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정해진 점, 원전활성화 시 발전부문에서 최대 7900만톤의 탄소배출 감축이 가능한 점 등을 고려해 발전부문 감축분을 산업이나 수송분야 감축 목표 변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지는 주제 발표와 토론에서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탄소중립은 기술, 제품, 에너지 전환 뿐만 아니라 우리 산업의 발전방식과 경로를 완전히 바꾸는 중차대한 변화를 초래하기에 탄소중립 추진에 있어 국가별 산업구조 특징, 제조업 성장 비전이 반영되고 한국 경제의 지속성장 경로에 대한 합의의 형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광하 한국산업연합포럼 부설 미래산업연구소장도 "원전 활성화 정책에 따른 전환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업과 수송 부문의 감축 완화에 활용한다면 과도한 감축부담에 따른 산업경쟁력 약화를 완화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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