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박범계, 오후 3시 전국 고검장 6명과 회의…수사 공정성 논의할 듯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충분히 많이 들을 것…수사의 본질, 공저성의 확보 그것이 핵심"
"전국 평검사 및 부장검사,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지 있다고 평가"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전국 고검장들과 만남을 가질 예정이다.

법무부는 21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전국 고검장 6명(법무연수원장, 대검 차장검사 제외)과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앞서 박 장관 역시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청길에서 "오늘 오후 3시 법무부에서 전국 고검장들을 만나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일전에 검찰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 대검에서 주관한 회의 등에 대해 아쉬움을 표현했는데 어떤 안건들을 논의할 예정이냐'는 질문에 "충분히 많이 경청할 것"이라며 "이미 검찰총장을 포함해서 각 단위 검찰청별 회의가 있었고 또 평검사 회의, 부장검사 회의, 그 전에 고검장 회의와 지검장 회의 등이 중계가 되다시피 공개가 됐기 때문에 수사 기소 분리에 대한 우리 검사들의 생각은 충분히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법무부 단위에서도 우리 검찰국에서 많은 의견들을 서면에 의해 저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충분히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직접 만나서 들을 수 있다"면서도 "제가 처음부터 일관되게 말씀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총장을 만나서 확인하셨듯이 역시 수사의 본질, 공정성의 확보 그것이 핵심이다.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어제 부장검사 회의에서 장관이 평소 강조했던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내용이 입장문 첫 문구에 들어갔는데 회의 결과 어떻게 봤느냐'는 물음에 "지금 평검사 회의를 거쳐 전국의 부장검사 대표자 회의가 밤샘 토론을 거쳐 입장을 발표했다"며 "수사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는 표현이 있었다. 제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바로는 처음 듣는 표현"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평검사 회의와 부장검사 회의를 통해서 검사들이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지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도 있다고 평가한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러면서 "지금 민주당에서도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 하에 보완의 필요성 그리고 대안 마련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검찰 내부에서는 (박 장관에 대해) 장관이기 이전에 법조인이자 또 국회 법사위 위원이기도 하니 법무부 내지 검찰 대표로 국회에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해줬으면 하는 일선의 입장도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그래서 오늘 만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하정우·전은수 사직 재가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6·3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청와대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 사직안을 재가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이 대통령이 하 수석에게 '어려운 결정 존중한다'며 흔쾌히 (사직을) 수락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역할을 하기 바란다"고 응원했다. 하정우(왼쪽) 청와대 AI미래기획수석과 전은수 대변인이 6·3 재보궐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오후 재가했다. [사진=뉴스핌 DB] 하 수석은 6·3 지방선거 부산시장에 출마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역구인 부산 북갑 보궐선거에 전략 공천을 받을 예정이다.   전 대변인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로 들어오면서 공석이 된 충남 아산을 지역구에 전략 공천으로 출마할 예정이다.   하 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익과 국민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한 것"이라고 출마 결심 이유를 밝혔다. 하 수석은 "처음 (청와대) 들어오면서 아이들에게 기회가 있는 나라를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방향성을 바꾼 적은 없다"며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 '인공지능(AI) 3강'을 만드는 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 수석은 "한국을 미래 성장의 기회가 있는 나라로 만들려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곳이 어디인가에 제 역량을 집중하고자 한다"며 "이 부분을 이 대통령도 인정하고 동의하고 흔쾌히 '큰 결단했다'고 말씀했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앞으로도 계속 AI와 지방주도 성장에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전 대변인은 "이 대통령 곁에서 함께 국정을 해왔는데 이제는 (국회라는) 최전선에서 소통하고 국민께 왜곡되지 않도록 잘 알리겠다"며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출마 의지를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2026-04-28 18:14
사진
32개 의대 정원 변경없이 확정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지역의사제 도입을 앞두고 증원된 비수도권 32개 의과대학의 학생 정원이 최종 확정됐다. 교육부는 28일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대학에 대한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이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등 절차를 모두 마치고 확정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고려대 의대가 복학 의사를 밝힌 의대생들에 한해 31일 오전까지 등록을 연장해주기로 한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8일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학생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5.03.28 yym58@newspim.com 일부 대학이 정원 배정안 사전통지에 의견을 내고 정원 통지에 이의를 제기했지만 배정위원회 검토 결과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원 확정에 따라 32개 대학은 다음 달 안에 학칙을 고치고 2027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는 등 후속 절차에 들어간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서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을 결정했고 늘어나는 정원 전원을 지역의사 선발에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32개 의대는 2027학년도 490명,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613명을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하게 된다. 대학별로는 강원대와 충북대 의대의 증원 규모가 가장 크다. 두 대학은 2027학년도에 각각 39명을 늘려 총정원이 88명이 되고 2028~2031학년도에는 매년 49명씩 증원해 이 기간 정원이 98명까지 늘어난다. 교육부는 6월까지 각 대학으로부터 배정 정원에 맞춘 교육 여건 개선 등 이행계획을 제출받아 컨설팅을 실시하고 필요할 경우 계획 보완을 요구할 방침이다. 이후 매년 이행 상황을 점검해 미흡한 대학에는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교육 여건 개선에 대한 대학의 책무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2026-04-28 21: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