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법무 검찰 "검수완박 반대" vs 박범계 "내부 통제"‥장관·실무진 '엇박자'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13:25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14:02

검찰국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형사 절차 근간 훼손"
朴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통제"…온도 차 보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 검찰국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해 국회에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 내부 통제가 더 중요하다"면서 법무부 장관과 실무진 사이 엇박자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국(국장 구자현 검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및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 내용이 담긴 검토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권성동 국민의힘, 권은희 국민의당,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운영위원장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4당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법무부 검찰국은 "개정안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 검찰국은 검수완박 법안이 ▲검사의 통신제한조치 등을 규정한 통신비밀보호법 ▲검사의 노동관계 법령 수사권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수사 의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검사의 피해자 조사를 담고 있는 성폭력처벌법 등 다수 법률과 충돌하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검찰국은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특별검사 및 공수처 검사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힘들다는 점을 지적했다.

검찰국은 "현행법상 개별 특검의 경우 별도의 영장 청구 규정이 없다"며 "개정안이 검사의 직무 범위를 공소제기 및 유지로만 한정해서 영장 청구가 가능하게 될 지도 미지수"라고 짚었다.

특히 검찰국은 대검찰청과 마찬가지로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검찰국은 "개정안은 헌법상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 적법절차원칙, 권력분립원칙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며 "명백히 위헌이거나 오류가 있는 조항이 존재하는 등 개정안 자체의 내재적 모순이 심각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상 영장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됐다는 점에서 (검수완박 법안이) 사법경찰관에게 사후 압수수색영장의 단독 청구 권한을 부여한 점과 법원 압수물 처분 통지 관련 사경에게 소송 당사자 지위까지 부여한 점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또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이 존속하고, 불기소 후 검사의 재기수사를 전제로 한 항고 및 재정신청 제도 등을 근거로 "개정안은 수사권 폐지를 담았지만 수사권을 전제하는 일부 제도는 오히려 유지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검찰국은 "기초적 검토마저 누락된 졸속입법으로 형사 절차의 근간을 변경하는 시도"라며 "기소독점주의와 국가소추주의를 위배함은 물론 검사의 공소유지권한을 침해하는 등 형사소송 기본 구조에 배치되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4.19 kimkim@newspim.com

이런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진행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검찰국과는 다른 별도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성국 법무부 차관은 "당연히 주무부처에서 같은 의견을 내야 하는데 이 법률안에 대해서는 검찰국 실무진의 의견이 좀 다르다"며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 의견과 주무부서인 검찰국의 의견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검찰의 조직적 반대 움직임과 관련해 검찰 내부통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언급하며 온도차를 보였다.

박 장관은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입법 대신 특별법 제정과 국회 특별위원회 구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한 데 대해 "그런 외부 통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찰 내부의 내부통제"라며 비판적 시각을 내비쳤다.

한편 김 총장은 이날 오후 2시 검찰 수사의 공정성 확보를 골자로 한 검수완박 법안 절충안을 마련해 다시 한번 국회 설득에 나설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검은 국회와 시민을 통한 검찰 감시 및 견제 강화에 초점을 맞춘 공정성 확보 방안을 대안으로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폐지 입법 추진을 멈추도록 전방위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이 구상한 절충안 내용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과 특별위원회 설치 ▲기소대배심제 도입 ▲검찰총장, 고검장, 지검장 등이 출석하는 비공개 국회 현안질의 도입(국회 정보위 방식) ▲검사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 ▲검사 전관예우 제한 등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