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열리는 산중위 안건 상정 여부 주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현 정부 임기 내에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신청을 추진하기 위해 오는 25일 열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보고를 마치기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25일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논하기 위한 산중위가 예정돼 있다. 정부는 최근 국회 상황과 현 정부 내 가입 신청을 위해서는 이날 CPTPP 가입 신청 계획 국회 보고를 마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는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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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2022.04.21 fedor01@newspim.com |
22일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 계획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절차법)'에 따르면 정부는 해외 국가와 FTA 협상을 벌이기 전에 우선 공청회를 열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친후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앞서 지난 15일 정부는 서면으로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CPTPP 가입 신청 안건을 의결, 정부 내 의사결정 절차를 마쳤다. 정부는 CPTPP 가입 신청을 현 정부에서 하고 다음 정부에서 가입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8일 열린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CPTPP에 대해 "이번 정부 내 가입 신청, 다음 정부 가입 협상이라는 큰 틀에서, 추가적인 피해 지원 방안과 향후 실행계획 등을 최종 점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임기내 CPTPP 가입 신청을 위한 최종 관문은 국회 상임위 보고다. 최근 청문회 정국을 앞두고 있는데다가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두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상임위 개최여부가 쉽게 결정되기 여려운 상황이다.
하지만 25일 CPTPP 가입 신청계획을 보고 받을 국회 산중위가 열리게 되면서 가장 유력한 보고 일정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열리는 상임위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개최된다.
산업부는 향후 상임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청문보고서 채택을 위해 열리는 이번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모습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CPTPP 가입 신청 대경장 의결로 가입 신청까지 사실상 국회 보고만 남은 상황"이라며 "현재 지속적으로 국회와 접촉하며 일정을 조율하고 있지만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개최되는 상임위에 안건으로 같이 상정이 돼 보고까지 이뤄진다면 가장 좋은 시나리오일 것"이라며 "하지만 현재 국회의 관심이 CPTPP 보다는 다른 쪽으로 쏠려있어 안건으로 올려줄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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