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건설

속보

더보기

'공원 담은 주상복합' 세운상가, 서울 도심 랜드마크로 탈바꿈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22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06:01

"세운상가 171개 정비구역, 20개 내외로 통합 개발"
"용적률 풀어 녹지면적 확보…공중보행로 철거해야"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강남 테헤란로를 보면서 서울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 건물들이 즐비하게 늘어서 있고 서울시민들이 앉아 쉴 곳은 없으니까요. 오늘부로 서울 도시계획은 새 역사를 갖게 될 겁니다. 일하는 공간과 거주하는 공간, 여가를 즐기는 녹지공간이 한꺼번에 어우러진 도시공간을 만들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1일 종로구 세운상가 지하1층 세운홀 '서울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김성수 기자] 2022.04.21 sungsoo@newspim.com

서울 도심 내 '흉물'이었던 종로구 세운상가가 '공원 담은 주상복합'으로서 랜드마크 건물로 탈바꿈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고밀‧복합 개발과 녹지공간 확보를 동시에 추진해 활력이 떨어진 서울도심을 대전환하는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을 21일 발표했다.

오 시장은 뉴욕 맨하탄 녹지비율이 26.8%인데 서울은 고궁면적을 합해도 8.5% 정도밖에 안 된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적어도 15%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게 오 시장의 목표다. 오 시장은 이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세운상가 통합개발'과 '건폐율 인하, 용적률 상향'을 제안했다.

우선 세운상가 및 인근 정비구역을 통합 개발한다. 앞서 오 시장은 2006년 세운상가 주변 일대를 세운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2009년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 8개 구역으로 세운지구를 구분해놨다. 하지만 시장이 바뀌고 재정비촉진계획도 변경돼 세운지구는 세운상가군 존치 및 중·소규모의 171개 구역으로 나뉘어졌다. 현재까지 171개 구역 중 대다수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2022.04.21 sungsoo@newspim.com

이에 따라 세운상가는 노후된 채로 방치돼 도심 내 '흉물'로 남았다. 오 시장은 이를 다시 정상화하겠다는 계획이다. 171개 정비구역으로 나뉘었던 필지를 적정 규모의 20개 내외 블럭단위 정비구역으로 통합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이 곳에 건물을 지을 사업자(디벨로퍼)에 '용적률 상향'을 제시하고, 그 대가로 땅을 기부채납받아 녹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90m로 제한된 건축물 높이를 110~150m까지 완화한다. 그는 20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들은 이미 높이가 150m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규제완화'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건물을 올릴 때 기준 용적률이 예컨대 600%였다면 이를 1000%까지 올려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사업자가 (용적률 상향으로)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면 세운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중 일정 개수를 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 소유주 또는 부동산회사가 수백개 상가군을 종합적으로 소유하면서 관리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이 일정 상가를 매입해 허무는 것을 조건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녹지공간 확보 방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설명했다. 우선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면서 원래 계획된 자투리 녹지를 길 모양의 '격자형 보행 네트워크'로 모아서 설계하는 방법이다.

두번째는 진출입로를 통합해서 한 군데로 모으고 지하공간을 통합 개발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지하도시가 만들어지고 주차장도 생긴다. 지상공간에는 진출입로로 소모되는 공간을 최대한 줄여서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만든다.

[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자료=서울시] 2022.04.21 sungsoo@newspim.com

세번째는 건폐율 축소와 높이 완화를 연계해서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을 늘리는 것이다. 이 경우 녹지조성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천억 절약되고 지하는 통개발될 수 있다는 게 오 시장의 설명이다. 이렇게 하면 서울에 연트럴파크(경의선 숲길) 4배 규모의 녹지면적이 생긴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서울 도심의 녹지공간을 15% 이상 확보하겠다"며 "올해 중 공론화 및 의견수렴을 하고, 새 시의회가 구성되면 조례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에 2040 도시기본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형태의 조례를 마무리짓고 내년부터 각 정비구역 별로 적용하게끔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계획이 현실화되려면 거쳐야 할 난관이 있다. '공중보행로 철거'와 '문화재 관련 도심 높이규제 완화'다.

우선 오 시장은 세운상가 일대에 1000억원 들여 조성한 공중보행로를 철거할 계획이다. 이 공중보행로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계획한 사업이다. 이 보행로는 종묘 앞 세운상가부터 진양상가까지 7개 건물을 연결한다.

오 시장은 "계획을 실현하려면 1000억원 가까이 들여 지었던 공중보행로가 대못이 될 수밖에 없다"며 "대못은 뽑아야 한다. 솔직히 말하면 철거돼야 할 운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10년 동안은 공중보행로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새 건물을 지으려면) 한 블럭을 통째로 매입해야 하고, 거기서 영업하는 임차인들이나 소유자들이 퇴거를 해야 하는데 그게 준비되려면 적어도 10년은 걸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도심 높이규제 완화에 대해 문화재청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과제도 있다. 오 시장은 "문화재청은 종로~청계천 높이제한이 굉장히 엄격히 지켜지길 바란다"며 "종묘, 창덕궁, 창경궁 등 고궁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보행 녹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시민들이 많이 오고가게 하는 게 더 고궁을 돋보이게 할 것"이라며 "문화재청이 그 점을 고려해서 여러 규제에 대해 융통성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하고 요청드릴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sungso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