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검찰 여론전에 경찰 '부글부글'…"선 넘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능한 경찰' 프레임에 불만
검·경 갈등 비칠까 대응 자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검수완박'에 반발하는 검찰의 여론전에 경찰이 부글부글 끓고 있다.

검수완박 반대 논리를 내놓는 검찰이 '무능한 경찰과 이를 바로잡는 검찰' 프레임을 깔고 대국민 여론전을 한다는 불만이다. 경찰 내부에서는 검찰이 선을 넘었다는 반응이지만 자칫 검찰과 경찰 간 갈등으로 비칠까 우려해 공식 대응을 자제하는 분위기이다.

경찰들은 검수완박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을 내는 것에 신중한 모습이지만 이구동성으로 검찰의 대국민 여론전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24일 "검찰에서 경찰은 잡범을 잡고 금융범죄와 같은 전문 영역은 검찰이 한다고 주장을 하는데 경찰도 금융범죄수사대, 반부패범죄수사대, 마약범죄수사대 등 전문수사대가 있고 경찰청에는 중대범죄수사과가 있다"며 "경찰 수사 능력이 검찰보다 없다고 깔고 가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일선 경찰서 수사경과의 한 경찰관은 "검찰이 수사 잘한 것만 나열해도 될텐데 경찰 무능 프레임을 잡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불만을 표했다.

검찰은 연일 간담회를 열고 각종 자료를 제시하며 검수완박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검찰청은 지난 13일 김오수 검찰총장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반부패강력부와 형사부, 인권정책관실, 공공수사부, 공판송무부, 과학수사부 등 부서마다 법조 출입기자단 상대로 간담회를 이어갔다. 문제는 경찰 수사력을 비판하는 식으로 검찰 몸값을 부풀린다는 점이다.

[사진=김아랑 기자]

예컨대 검찰은 최근 '가평 계곡 이은해 살인 사건'도 경찰이 종결해 묻힐 뻔했고 '경찰이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고(故)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역시 검수완박이었으면 묻혔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지난 13일 내놓은 'Q&A 자료집'에서 검찰이 지난해 잘못된 경찰 수사 2만여건을 바로잡았다고 공개했다.

대검 형사부는 '검찰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사 역할을 경찰 과잉수사가 아닌지 부실수사로 피해자 구제가 미흡한 것은 아닌지 등을 밝히고 시정해 국민 권익을 보호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주장과 자료 밑바탕에는 '무능한 경찰'이 깔려 있다는 게 경찰 반응이다. 

경찰 관계자는 "검찰과 경찰 모두 부족한 게 있는 게 사실이고 경쟁이 아닌 상호 보완 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경찰이 수사를 잘못했고 검찰이 이를 바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경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경찰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했다. 경찰청은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자료를 일절 내지 않고 있다. 가뜩이나 검찰과 정치권이 충돌한 상황에서 경찰까지 참전하면 갈등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이다.

수사 분야의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을 한 수 아래로 보는 검찰 여론전에는 대단히 동의하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상황에서 경찰까지 가세하면 진흙탕 싸움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자칫 검찰과 경찰 충돌로 비칠 수 있어서 얘기는 더 안하겠다"면서도 "실제 대부분 수사는 경찰이 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경찰 지휘부도 신중한 모습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최근 기자 간담회에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방안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국회 논의를 지켜본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하는 경찰 본연 역할을 충실히 하겠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사진
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