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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세운 與'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은 비전문성-특혜·후원금

기사입력 : 2022년04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4월24일 06:01

원희룡 국토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내달 2일 열려
민주당, 元 대장동 1타 강사? 오등봉 민간특례는?
규제 완화 속도 조절? 부동산 정책 진짜 방향은?
제주지사 vs 국토장관 달라진 위치에 입장 바뀌나

[서울=뉴스핌] 김명은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내달 2일 열릴 예정인 가운데 그를 향한 현 여권의 검증 칼날이 점차 매서워지고 있다.

원희룡 후보자는 지난 대선 기간 선대본부 정책본부장을 맡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 공약을 총괄했고 대선 이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을 지내며 차기 윤석열 정부와 '한몸'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그런 그가 정권 교체의 중요한 명분으로 부각돼온 부동산 정책을 주관하는 국토부 장관에 '깜짝 발탁'되자 부동산 시장은 물론이고 정치권의 관심도 시간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건설교통 분야에서 비전문가라는 우려도 나오지만 원 후보자가 정권 실세와 가까운 인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과 달리 '힘있는 국토교통부'가 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정치인 출신=인사청문회 무사 통과' 공식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의견이 많다. 하지만 부동산 문제로 정권을 빼앗겼다고 보는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더욱이 원 후보자가 차기 대선까지도 바라보는 거물 정치인으로 떠오른 만큼 정치적 견제 차원에서 검증의 강도는 더욱 세질 것이라는 분석이다.

[과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경기 과천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을 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4.11 pangbin@newspim.com

전문성 부족·오등봉 민간특례 사업 논란 집중 타깃...정치후원금 문제 떠올라

2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내달 2일 열리는 원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원 후보자의 부동산 분야 전문성 부족과 오등봉공원을 비롯한 제주 지역사회의 민간특례 사업 특혜 의혹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원 후보자가 부동산이나 교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이력이 사실상 전무하다는 점을 약점으로 꼽고 있다. 원 후보자가 3선 국회의원 출신이면서도 상임위 활동에서조차 국토위와는 한 번도 인연을 맺지 않았다는 점은 열세로 작용한다.

민주당이 다음으로 벼르고 있는 사안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이다. 제주 오등봉공원 일대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의혹의 핵심은 2016년 허가가 되지 않았던 사업이 투명하지 않은 절차를 통해 2019년 다시 추진된 배경에 당시 제주지사였던 원 후보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다. 또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을 보장했다는 문제제기도 이뤄지고 있다.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관련 의혹은 원 후보자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제기에 앞장서며 '대장동 1타 강사'라는 별칭을 얻은 상황과 오버랩되며 이번 청문회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원 후보자의 제주 집 '셀프 용도변경' 논란도 청문회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원 후보자가 제주지사로 있던 시절 배우자 명의의 단독주택 부지 일대를 자연녹지에서 자연취락지구로 '셀프 변경'하면서 집값 상승 등의 효과를 거뒀다는 의혹이다.

막판 민주당 의원들이 폭로한 원 후보자의 정치후원금 문제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에 따르면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은 지난해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과정에서 각각 1000만원과 7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냈다. 이에 대해 고은숙 사장 등은 "제주 출신 정치인의 앞날을 응원하고자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금을 납부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이밖에도 이번 청문회에서는 국내 첫 영리병원으로 추진된 제주 녹지국제병원 사태와 제주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제2공항' 추진 등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함께 당선인 주재 티타임을 갖고 있다. 2022.03.14 photo@newspim.com

◆JDC·공시가격 등 뒤바뀐 입장에 난감한 이슈도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큰 틀에서 공개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새 정부의 부동산 종합 대책을 정부 출범 이후에 발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밑그림은 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처음으로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마침 같은 날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열리기로 돼 있어 내달 2일이면 새 정부의 주택 공급, 세제 등 주요 부동산 정책의 방향이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원 후보자는 장관 후보 지명 후 몇 차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폭탄으로 인해 개발 이익, 투기 이익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건 큰 착각"이라며 규제 완화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또 과거 폐지를 주장했던 임대차 3법(계약갱신청구권제·전월세상한제·전월세신고제)과 관련해서는 세입자 보호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해 종합적인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당선인의 대선 공약은 물론이고 원 후보자 본인의 그간의 소신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발언들이 나오자 그 진의를 두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런 부분이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될지에도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원 후보자로서는 입장이 뒤바뀌어 답하긴 곤란하거나 난감한 이슈도 뚫고 나가야 한다.

원 후보자는 제주지사 시절 국토부 산하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제주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국토부가 가진 공시가격 결정 권한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된 상태에서 이들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그간 언론을 통해 드러난 의혹 외에도 추가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내용도 있다"면서 "원 후보자가 대권을 위해 도지사직을 이용했다는 얘기들과 관련한 의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dream7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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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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