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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2일(금)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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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 4만1000명 확정
문대통령, 김정은과 마지막 친서 교환
국민의힘 경기지사 김은혜·인천시장 유정복 공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000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습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통일부는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입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습니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습니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퇴임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친서를 교환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22일 밝혔다. 사진은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만나는 장면. [사진=공동취재단]

<헤드라인 뉴스>

대통령 취임식 4만명 넘게 초청한다…취임 첫날 현충원 참배(종합)/연합뉴스
대통령취임준비위원회는 다음 달 10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마당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초청 규모를 4만1천명 규모로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文대통령 퇴임후 대북특사' 가능성 열어둔 靑/헤럴드경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마지막 친서를 교환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대북특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은 친서에서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했다.

文대통령 "남북평화 임해달라"...김정은 "퇴임후에도 존경"/머니투데이
청와대가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에게 보낸 친서에서 "남북 대화는 다음 정부의 몫이라며 김 위원장이 대의로 임해주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에 "남북관계는 발전할 수 있다"며 "그동안 문 대통령의 노고를 격려하며 퇴임 후에도 존경하겠다"는 답신을 보내왔다.

靑 '위대한 국민의 나라' 출간 동시에 베스트셀러 3위/서울경제
청와대가 문재인 정부 5년 간의 국정운영 및 정책집행 기록을 엮은 '위대한 국민의 나라'가 출간과 동시에 종합 베스트셀러 3위에 올랐다.

통일부, 남북정상 친서교환에 "北 대결 아닌 대화 나오길"/연합뉴스
통일부는 22일 남북 정상이 최근 친서를 교환한 것과 관련, "북한이 긴장과 대결이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위한 길로 나오길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 日 '독도 영유권' 주장 외교청서에 "강력 항의"…주한공사 초치/뉴스핌
정부는 22일 일본 정부가 올해 발표한 외교청서에서도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반복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고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했다.

국민의힘 이어 민주당도 '박병석 중재안' 수용…여야 입법갈등 '일단락' / 뉴스핌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도 박병석 국회의장이 내놓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여야의 검찰개혁 입법 갈등이 일단락된 것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에게 "국회의장이 중재안으로 내놓은 것에 대해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라며 "중재안에 필요한 것들을 보완해가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尹당선인 "부산 엑스포 유치, 총력 대응...기업인 경제 외교도 중요"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와 관련해 "새 정부 출범 후 산업부, 외교부, 부산시에서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0시 20분 부산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대회'에 참석해 "인수위에 박람회 유치TF를 두고 있고 선거 기간에 약속드린 대로 새 정부는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줄줄이 '아빠 찬스' 불거진 장관후보들… 尹아킬레스건 되나 / 문화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이 잇따라 '아빠 찬스' 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조국 사태로 빚어진 문재인 정부의 내로남불의 문제점을 비판해 왔던 윤 당선인이 공정과 상식에 입각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실이 서울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정보공학부 교수로 재직하던 당시 해외 출장에 아들과 아내 등을 동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김은혜… 유승민에 52대 44로 승리 / 조선일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 경기, 경남, 인천, 울산 광역단체장 후보 경선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경기지사 후보는 김은혜 의원, 경남지사 후보로는 박완수 의원이 확정됐다. 인천시장 후보엔 유정복 전 인천시장, 울산시장 후보는 김두겸 전 남구청장이 선출됐다. 이 지역 후보 경선 투표는 지난 20∼21일 이틀에 걸쳐 실시됐고, 책임당원 선거인단 투표(50%)와 국민 여론조사(5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민주당의 의회주의 '완전박탈'... 국회법 깔아뭉갰다 / 한국일보
대한민국의 의회주의가 '완전 박탈'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강행을 위해 국회법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다. 국회법이 떠받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유린했다. 힘으로 법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입법기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했다. 국회 상임위 안건조정위는 정당들의 의견이 갈리는 쟁점 법안을 다수당이 일방 처리하지 못하도록 견제하는 국회법상 기구다. 안건조정위에 올라간 법안을 최장 90일간 심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강제 숙의 기간을 갖게 하자는 취지다.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국회 법제사법위 안건조정위로 보냈다. 그러나 '토론'이 아닌 '횡포'를 위해서였다. 법안 심사·의결에 시간이 걸리는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건너뛰고 안건조정위라는 패스트트랙에 태운 것이다.

[단독]원희룡, 제주 공기업 사장들에게 700만~1000만원 정치자금 받았다 /한겨레
내정 당시 '낙하산 인사', '보은 인사' 논란이 불거졌던 제주도 공기업 전·현직 사장들이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 후보자가 국민의힘 대통령 예비후보자였던 시절 수백만원의 정치후원금을 납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22일 <한겨레>가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원 후보자의 '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을 입수해 살펴보니, 오경수 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제주개발공사) 사장과 고은숙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각각 1000만원(2021년 9월13일 100만원·10월21일 900만원)과 700만원(2021년 8월26일 100만원·10월21일 600만원)의 정치후원금을 2차례 걸쳐 나눠 준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이 정치후원금을 많이 낸 시점은 국민의힘 2차 예비 경선 시기와 겹친다. 원 후보자를 비롯해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등 4명의 후보는 2021년 10월8일 2차 예비경선을 거쳐 본경선에 진출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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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與野 동상이몽 [서울=뉴스핌] 이바름 배정원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대전·충남 통합' 언급이 정치권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미 두달 전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 바 있는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정부여당이 공론화와 협의 과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전·충남특별시장 선출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민주당은 19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의결했다. 상임위원장에는 황명선 최고위원이 임명됐으며, 박범계(대전 서구을)·박정현(대전 대덕구)·이정문(충남 천안시병) 의원 등이 공동위원장으로 위원회에 합류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황 최고위원은 "대전·충남 통합은 국가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의 실질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 광역단체장 선출을 목표로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른 시일 내에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을 제정하고, 내년 2월 전까지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미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움직임에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다. 성일종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44명은 지난 10월2일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러나 법안 발의 과정에서 성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의 참여를 독려했으나, 한 명도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한다. 성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시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께서는 공개적으로 '상임위에 이 법이 올라오면 적극 반대할 것'이라고 밝히시기도 했다"며 "지난 두 달간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과 언쟁을 벌이다 정회를 선포하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5.02.20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대전·충남 통합 추진 이면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뒤늦게 정치공학적 측면에서 대전·충남 통합 의제를 가져가려는 대통령실의 의도는 충청인들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하는 결과가 될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말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그동안 국민의힘이 일관되게 추진해 온 정책 방향에 화답한 것으로, 그 자체로는 환영할 만한 일"이라면서도 "정치적 셈법이 개입된 선거용 통합, 특정 인물을 염두에 둔 졸속 추진에는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선거를 불과 6개월여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만 염두에 두고 졸속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명백한 선거개입 시도'이며 분열과 부작용만 야기할 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진정성 있는 통합 추진을 원한다면 지금이라도 충분한 공론화 과정과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부연했다. right@newspim.com 2025-12-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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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만 경찰 '새 수장' 누가 거론되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조지호 경찰청장이 파면되면서 13만 경찰의 새 수장 인선을 위한 작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 조 청장은 1968년생으로 경찰대 6기로 졸업한 뒤 입직해 경찰청 인사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등을 지내 '기획통'으로 꼽혔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을 거친 후 초고속 승진을 거듭했다. 2022년 6월 치안감, 이듬해 1월에는 치안정감으로 승진해 경찰청 차장과 서울경찰청장 등을 지낸 뒤 지난해 8월 경찰청장에 임명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전 당시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문서를 전달받은 사실과 국회 봉쇄를 지시한 점으로 인해 이후 경찰에 체포돼 구속됐으며 결국 파면에 이르게 됐다. 경찰청장이 탄핵소추로 파면된 것은 조 청장이 최초다.  조 청장의 파면으로 또 한번 경찰청장 잔혹사가 이어지게 됐다. 지난 2003년 경찰청장 2년 임기가 도입된 이후 14명의 경찰청장 중에서 임기를 마친 청장은 5명에 불과하다. 헌법재판소는 전날인 18일 조 청장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회의 탄핵 청구를 인용했다.[사진=뉴스핌 DB] 조 청장의 파면으로 신임 경찰청장 인선 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찰청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이후 1년 넘게 공석으로 대행 체제 상태였다. 차기 경찰청장은 치안정감 중에서 결정된다. 치안정감은 경찰청장이 맡는 치안총감 다음인 두번째 상위 계급으로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 서울·부산·경기남부·인천 경찰청장, 경찰대학장 등 7명이 해당된다. 경찰청장 인선은 대통령실의 후보자 추천→경찰위원회 동의→행정안전부 장관 제청→국회 인사청문회→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경찰청장 임기는 2년이다. 경찰청장은 국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신임 경찰청장 후보에는 현 직무대행인 유재성 경찰청 차장,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이 거론되고 있다. 다만 1966년생인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현행법상 내년이면 연령정년으로 퇴임해야 한다. 경찰청장에 임명되더라도 임기 중간에 사임해야 한다. 대표적으로 지난 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20년 임기를 두달 앞두고 연령정년에 도달해 사임했다. 이와 함께 국가수사본부장의 경우 2년 임기가 보장돼 임기를 마치면 당연퇴직해야 한다. 퇴임 후 경찰청장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변수로 꼽힌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 해양경찰청장이 임기 중 연령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임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유 대행과 박 본부장은 2년 임기를 마칠 수 있게 된다. 대행 체제로 무난하게 경찰이 운영됐던만큼 당분간 대행체제를 더 유지할 가능성도 있다. 대행체제를 유지하면서 현재 치안감인 인사를 치안정감으로 승진시킨 후 경찰청장으로 내정하는 방법도 배제할 수 없다. 조지호 경찰청장. [사진=뉴스핌 DB] krawjp@newspim.com 2025-12-1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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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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