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장현석 기자 =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정치권이 수용하면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한 검찰이 집단 항명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중재안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기존 6대 중대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하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폐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 22일 오전 여야 원내대표에게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중재안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열고 중재안 검토에 들어간 뒤 이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중재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들부터 사의를 표하는가 하면, 직위와 관계없이 검사들이 검수완박 반대를 위해 들끓고 있다. 김 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사의를 표한 것을 두고 검수완박 저지에 대해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왼쪽),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 합의문을 발표 후 박수치고 있다. 2022.04.22 kilroy023@newspim.com

◆'박병석 중재안' 소식에 성토장으로 변한 공청회

박 의장 중재안 수용 소식에 검찰 안팎은 당혹감에 휩싸였다. 같은 날 대검찰청은 외부 전문가를 불러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문제점과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듣는 공청회를 열었지만, 여야의 중재안 수용으로 이내 성토의 장이 돼버렸다.

그간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했던 실무자들과 법조계 전문가들은 납득할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검찰 수사권을 의사의 진료에 비유하며 "결국 종합병원은 문을 닫고 아무런 진단과 치료도 하지 말라는 식"이라며 "다른 병원(중수처) 만드는 동안 힘없고 약한 환자들만 제대로 된 병원 진료와 치료를 못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차 검사는 언론과 온라인에 보여지는 검사의 이미지가 오만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미지에 갇혀 있기보다는 국민이 겪을 피해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재안을 비판하며 "법을 바꾸면서 전문가 의견은 전혀 듣지 않는 정치권의 태도가 과연 국민을 위한 정치가 맞냐"며 "중재안은 결론적으로 민주당의 법안을 유예하겠다는 취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마음만 먹으면 어느 날 갑자기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논리"라며 "얼굴이 뜨겁다. 공산당도 이렇게는 안 한다. 이걸 법이라고 내놓냐"고 비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의 대들보를 바꾸는데 법안의 제안 이유가 한 페이지가 채 되지 않고 고작 세 줄"이라며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닐뿐더러 선진국인 대한민국에서 입법부가 해야 할 행동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검찰 내부도 즉각 반발했다. 박영진 의정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중재안 내용을 공유하며 "황당하고 당혹스럽다"며 "경악이라는 말 이상은 무엇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주말 사이 모두의 경계심이 느슨해진 틈을 타 (법안) 통과를 추진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정희도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댓글에서 "검찰의 직접수사에서 공직자 범죄를 삭제하는 것"이라며 "결국 민주당에 대한 수사를 못 하게 하겠다는 것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철완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역시 "지금부터는 이 중재안 내용에 대한 검토와 대응방안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자"며 "대검도 당당하게 이런 중재안으로 법이 만들어지는 것은 여전히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될 수 없는 일종의 야합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으면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지검장·고검장·평검사 '집단반발' 재돌입?

이런 가운데 검찰의 집단 반발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날 법조기자단을 상대로 긴급 브리핑을 열고 "중재안은 사실상 검수완박 시행 시기만 유예한 것"이라면서 "여야가 같이 합의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일방적으로 검수완박을 강행할지는 생각도 못 했다"며 당혹감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법안이 최종 통과되는 마지막까지 법안의 부당성 문제를 알리고 국민 설득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같은날 평검사들도 대표회의를 통해 국회의장 중재안에 강하게 거부했다. 평검사들은 "중재안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해결하지 않고, 그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4개 중대범죄를 현재 검찰 직접수사에서 제외하는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아 입법의 의도를 알기 어렵고, 특히, 공직자범죄,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를 박탈하려는 것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의심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및 간부 일동도 호소문을 내고 "저희 검찰이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도 "그럼에도 검찰의 수사기능 자체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중재안은 여전히 검찰의 본질적 역할을 인정하지 않고 없애는 것과 같다"며 중재안에 대해 충분히 협의해달라고 호소했다. 그동안 검찰이 한 목소리로 검수완박을 저지해왔으나, 검찰 수뇌부 사의가 '이미 물 건너 갔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란 시각이 중론이다.

앞서 검찰은 이달 11일 "검수완박 저지를 위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김오수 검찰총장의 선언을 시작으로 전국 단위 조직적 행동을 이어왔다.

대검은 같은 날(11일)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 뒤 "국민을 위해 국회에서 가칭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검찰 수사 기능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를 둘러싼 제반 쟁점에 대해 각계 전문가와 국민들의 폭넓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형사사법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입장문을 냈다.

전국 고검장 회의가 열린 18일에는 "국회에 제출된 법안에 많은 모순과 문제점이 있다"며 김 총장에게 적극적으로 검찰 의견을 개진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20일에는 19년 만에 전국 단위의 평검사 대표회의가 개최됐다. 평검사 대표들은 10시간 넘는 밤샘토론을 거쳐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뒤이어 21일 열린 전국 부장검사 회의는 검수완박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메꿀 수 없는 수사 공백이 발생해 거악이 활개치고 다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밖에도 전국 고검 사무국장들과 검찰수사관들도 각각 회의를 개최하고 검수완박 법안 입법 추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런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은 즉각 사퇴를 선언했다. 이들의 사표는 아직 수리되지 않아 당분간 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이지만 '컨트롤 타워 부재' 상황에 직면한 검찰 조직은 한목소리를 내기 위해 더욱 결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예세민 대검 기조부장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전국 검사장 회의 주재 계획은 있느냐'는 질의에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부장 등 중진을 모아 방안 마련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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