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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단체, "용산 집무실 인근 행진 불허는 중대한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2:55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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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대통령 집무실과 가깝다" 금지통고 처분
민변 "경찰, 자의적 유권해석 통해 집회 자유 침해"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경찰이 다음달 예정된 성소수자 단체의 행진 구간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산 집무실과 가깝다는 이유로 불허하자 시민단체가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에 나섰다.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30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공동행동'(공동행동)은 25일 입장문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구성한 대리인단의 조력을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행진 부분에 대한 금지통고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민변에 따르면 공동행동은 다음달 14일 오후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2022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 기념대회'를 연다. 행사는 용산역 광장에서 집회를 한 후 삼각지역을 지나 녹사평역 이태원 광장까지 행진하는 일정으로, 무지개행동은 지난 19일 용산경찰서에 집회 및 행진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행진 경로 중 일부 구간이 대통령 집무실 경계 100m 이내의 장소에 해당한다고 불허했다. 경찰은 최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중 대통령 관저 100m 내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에 '집무실'도 포함될 수 있다는 내부 장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민변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민변은 "고위직 공무원들이 사는 관저와 집무실은 명백히 구분되는 개념으로 서울행정법원도 과거 결정례에서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관저를 구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시법 제11조 제3호가 적용된다고 보더라도 경찰의 이번 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위법한 처분"이라며 "외교기관, 국회, 법원 등의 경계 100m 이내의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있던 구 집시법 제11조 제1호 및 제3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2019 제20회 서울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서울퀴어문화축제(Seoul Queer Culture Festival)는 2000년 연세대학교에서 시작으로 서울에서 매년 여름에 열리는 성소수자 축제이다. 2019.06.01 kilroy023@newspim.com

민변은 더 나아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에 이루어지는 집회과 행진은 역사적으로 성소수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에 만연한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기 위해 수차례 개최돼 왔다"면서 "자의적인 유권해석을 통해 집회 및 행진을 금지한 용산서의 금지통고처분은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중대한 위헌·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법원의 결정을 통해 금지통고처분의 위법성이 명확히 확인되고, 헌법상 집회 및 시위의 자유가 보장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통을 강조하며 집무실을 이전한 20대 대통령 당선인 역시 경찰에 의해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지금의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분명한 입장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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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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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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