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복지

속보

더보기

[국가無공자] ① 조건없는 예우...'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기사입력 : 2022년04월26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6일 16:0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복무중 다쳤다는 조건 하나면 서울시 지원대상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사업 계기, 오 시장과 이 팀장의 '현충원 참배'

[편집자] 군 복무 중 질병·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이 중 상이등급을 받은 제대군인의 경우 국가로부터 보상금 및 연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 과정은 순탄치 않다. 게다가 상이등급조차 없는 경우 모든 책임은 온전히 개인과 가족의 몫이다. 최근 서울시에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는 등급심사를 준비 중인 청년, 비유공자 청년 등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을 보듬겠다는 취지다. 뉴스핌은 '국가無공자'라는 주제의 기획시리즈물을 통해 부상제대군인 사업의 현주소와 향후 나아갈 방향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스핌] 채명준 인턴기자 = "군인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죽임을, 그리고 죽음을 각오해야 합니다. 군 복무 매순간이 목숨을 건 경계와 훈련인 군인은 모두가 '잠재적 유공자'입니다."

군 복무 중 질병이나 부상으로 전역하는 군인은 연 평균 1000여명에 달한다. 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으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이마저도 '조건'이 까다로워 보훈대상자가 되지 못해 치료비조차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군 복무 중 다친 청년은 모두 서울시 '보훈 대상'

26일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 3월 24일 청년 전국 최초로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청년군인사업)'을 발표했다. 군생활 중 부상을 입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심리재활 ▲자립역량 강화 ▲예우강화 등을 시에서 지원하며 현재 3억원의 예산이 배정된 상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도서관에서 열린 청년 부상제대군인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서해수호의 날'인 25일 마포구에 군 복무 중에 부상을 입고 제대한 청년 부상제대군인의 보상과 사회 복귀를 돕는 '서울시 청년 부상 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개소를 앞두고 마련됐다. 2022.03.24 mironj19@newspim.com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는 '모든 청년 부상군인'이다. 국가보훈처와 달리, '복무 중 다쳤다는 사실' 한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지원 사업은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를 통해 상담부터 신청까지 한 번에 이뤄진다. 이 때문에 부상 청년들은 어렵지 않게 필요한 도움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충원 참배의 결실 '청년 부상제대군인 지원사업'

원스톱 상담창구를 이끄는 사람은 이주은(28) 팀장이다. 해당 사업을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제안하고 기획서를 제출한 장본인이자, 본인도 해병대 장교 신분으로 작전 수행 중 지뢰를 밟아 왼쪽 발을 잃은 '청년 부상제대군인'이다. 이러한 그도 현재 전상(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부상)을 인정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제38대 서울특별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이 8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마치고 방명록을 적고 있다. 2021.04.08 photo@newspim.com

이 팀장이 청년군인사업을 이끌게 된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현충원 참배 현장에서 오 시장과의 만남이다. 참배가 끝난 후 오 시장과 함께 걷던 그는 "청년 부상제대군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꼭 하고 싶습니다. 지원해주십시오 시장님"이라고 말했고, 오 시장이 이에 화답했다.

이 팀장의 청년군인사업에 대한 굳은 의지가 시작이었다. 본인이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은, 보훈등급을 인정 받아야 하는 당사자임에도 오히려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을 위한 지원사업을 구상하고 이를 위해 장교의 길을 포기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한 청년을 '기억'할 방법을 고민하던 오 시장의 결단도 주효했다. 그는 지원사업에 전폭적인 지원과 지지를 아끼지 않았고, 그 결과 1년도 채 안 되는 시간에 지원사업이 궤도에 오를 수 있었다.

◆걸음마 단계 지원사업, 당사자 데이터 쌓아 확대

현재 청년군인사업은 걸음마 단계다. 2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하는 직원은 이 팀장을 포함한 3명의 20대 청년들이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체계가 정착되지 않은 탓에 지난 20일 기준 상담받은 제대 군인의 수도 총 23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사업 초기 단계인 만큼 구성원 모두 열정적이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 중이다.

[서울=뉴스핌] 서울시 청년 부상제대군인 원스톱 상담창구 사무실. 오른쪽부터 이주은 팀장, 박재우 팀원 채명준 인턴기자 = 2022.04.25 mrnobody@newspim.com

우선 보훈 관련 정보를 알지 못해 어려움에 처하는 청년들이 없도록 왕성한 홍보 활동을 하고 있다. 이 팀장은 국군수도병원, 학군단 등 잠재적 수요자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소로 강연을 다니며 보훈 인정 절차에 대한 정보 및 원스톱 상담창구 서비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전체 문의의 90%를 차지하는 '법률 상담'은 전액 무료로 진행되며 '서울 사회복지 공익법센터'의 전문 변호사가 국가유공자 신청부터 선정, 등급 결정에 대한 불복 등과 관련한 법률상담을 지원한다.

'심리재활'의 경우 당사자 치료를 넘어서 가족들까지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한다. 시 운영 프로그램인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을 활용하는 것 외에 협업할 민간 병원을 계속해서 물색 중이며 최근엔 5개의 협력병원을 유치했다.

'일자리 지원'의 경우도 단순히 시 차원의 일자리 프로그램 참여에 우선권을 부여하던 것에서 나아가, 민관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 및 일자리 정보 중 부상군인의 상황에 맞는 정보를 제공하는 등 영역을 확장 중이다.

전윤주 보훈복지팀장은 "더 많은 상담자를 통해 데이터가 누적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이들의 니즈를 파악한 후, 이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 사업들을 기획·실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Mrnobod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신개념 국악 방송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이 26일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스팟(K·SPOT)'을 통해 공개됐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은 국악이라는 전통 예술 분야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대중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려는 시도이다. 젊은 국악인들의 시선으로 전통음악을 재해석하고 현대사회 속 국악의 의미를 재조명하며, 소리꾼 최한이와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팝페라 가수 오윤석과 소리꾼 박나현, 김보성, 가야금 병창 박혜정 등이 출연한다.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의 제목 속 '작금(昨今)'은 역사적 사건과 역사적 인물 이야기를 국악으로 풀어 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또한 '작금(作金)'은 '금을 캐 부자가 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이날 제4편 '광복군'에서는 가야금 병창 박나현과 경기소리꾼 김보성이 함께했다. 4편 '광복군'에서는 의병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했다. 변 이사장은 "의병은 1907년 8월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된 후, 1919년 9월 상해 임시정부가 세워질 때까지 개인 신분으로 일제와 싸운 분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광복군은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함꼐 국군이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독립군이자 광복군 출신으로 초대 국방부 장관을 맡은 사람은 이범석이며, 초대 국방부 차관은 최용덕이 맡았다. 제4편 '광복군'의 시대적 배경은 1944년 겨울이다. 변 이사장은 "평안도 출신 김준엽을 비롯한 1500여 명의 청춘은 평양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 제20사단에서 4주간 훈련을 받고, 당시 중국군과 전쟁 중인 일본군에 배치됐다. 그런데 이들 중 40여 명이 일본군영을 탈영하게 된다. 대표적 인물이 전 고려대 총장 김준엽, 창작과 비평 출판사를 운영했던 장준하, 임시정부 초대 군무총장 노백린 장군의 아들 노능서"라고 말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장준하의 '돌베개' 책 부분을 읽으며 "흥이 오르자 안익태 씨가 작곡한 애국가를 불랐다. 회식을 주관한 김주임은 사발가를 불렀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서 나오는 '사발가'는 1900년대 초부터 1910년 한일병탄 무렵까지 우리 민족의 울분을 노래한 곡"이라고 소개했고, 김보성 소리꾼은 가창을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김보성 소리꾼. 2025.09.25 alice09@newspim.com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은 박나현 가야금 병창. 2025.09.25 alice09@newspim.com 탈영한 이들은 중국 국민당 정부 중앙육군군관학교를 마치고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찾아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김구 선생을 만나게 된다. 해당 자리에서 김성근이라는 청년은 '각설이 타령'을 부르게 된다. 박나현 소리꾼은 '품바'라는 가사가 들어간 '광복군 환영가'를 가창했다. 최한이 소리꾼은 이를 들은 후 "지금으로 말하면 타령은 강한 수능금지송이 됐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후 변상문 이사장과 최한이는 오늘의 '금맥'으로 "각설이 타령은 광복군의 희로애락 그 자체였고, 국악은 곧 군악이었다"고 정의를 내렸다. 올해 8월 15일 광복 80주년을 맞아 선보이는 특집 프로그램인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1화 '광복'은 총 4개로 나뉘어 방송됐다. 제1편은 '작금', 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 3편 '이승만과 아리랑', 4편 '광복군'이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최한이·변상문의 작금작금' 제4편 '광복군'이 공개됐다. 본편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TV의 유튜브 채널 '뉴스핌TV'와 'K·SPOT'에서 확인할 수 있다. 맨 왼쪽부터 최한이, 김보성, 변상문. 2025.09.25 alice09@newspim.com 앞서 제1편 '작금'에서는 성악가 오윤석이 참석해 한국 가곡 '선구자'를 가창했다. 변사로 나선 변상문 이사장은 '가곡'에 대해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곡'을 우리나라 전통 성악곡의 하나로, 피리나 거문고, 해금 따위의 관현악 반주에 맞춰 부르는 노래라고 정의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해 뒤죽박죽 돼 있고 뒤섞인 개념을 정리해보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곡은 국악"이라는 답을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2편 '김구, 판소리 배우다'에서는 김구 선생이 왜인을 살해한 후 옥중 생활을 하며 만난 조덕근으로부터 시조와 여창 가곡, 남창 가곡, '경기 12잡가', '선유가', 판소리 '적벽가'와 '춘향가'를 배운 내용이 담겼다. 변상문 이사장은 "백범 김구는 판소리 '춘향가'를 배웠고, 판소리 '농부가'와 '갈까부다'를 즐겨 불렀다"고 말했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판소리는 원조 K팝"이라고 정의했다. '이승만과 아리랑'이라는 제목의 제3편에서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1993년 2월 2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국제연맹 본회의에 참석한 후 식사 자리에서 초대 대통령의 영부인인 프란체스카 여사를 만난 내용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힘들고 외로울 때마다 '아리랑'을 불러줬다. 이에 최한이 소리꾼은 "아리랑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우리의 소리이다. '아리랑'은 한민족 DNA이다. 슬플 때는 발라드로, 기쁠 때는 찬가로, 힘들 때는 떼창으로, 인생사 희로애락의 뮤지컬로 시류를 편승하는 살아있는 맥"이라고 강조했다.   alice09@newspim.com 2025-09-26 16:05
사진
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