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이전 대비 중대재해 발생 늘어
자문위원 "예산 탄력성, 지속성 등 필요"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하루 앞둔 26일 "안전관리매뉴얼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발전시켰던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법 시행 전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를 바탕으로 내재화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서울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개월을 맞아 '더안전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법 시행 전후 추진 현황 및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서울안전자문위원들의 평가와 토론이 진행됐다. 회의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행정1·2부시장, 안전총괄실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등 시 관계자와 안전자문회의 부위원장인 석재왕 교수 등이 참석했다.
◆ 서울시 "'안전관리매뉴얼' 끊임없이 확인"
현재 시내 중대재해 대상 시설은 총 1001개소로 이중 시민재해 대상은 882개소, 산업재해 대상은 119개소다. 서울시는 법 시행 이전부터 관련 예방팀을 설치하는 등 조직을 보강하고 재난안전예산 3조9422억원을 확보했다.
오 시장은 "그동안 관련 조직·인력을 확충하고 서울시의 안전관리매뉴얼에 부족한 점이 없는지 끊임없이 확인하고 업그레이드 했다"며 "제가 직접 현장 직원들에게 서한을 보내서 철저한 안전관리도 당부하고 각 실·본부·국장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조치를 취하게 하는 등 안전관리 체계를 계속해서 다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매일 중대재해 상황과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보고 받고 있다. 한제현 안전총괄실장은 "시 직원들도 현장에서 위험요인 발견 시 시장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 제안한다"며 "지금까지 60건의 제안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날 현업기관들은 각 기관별 특성에 맞춰 계획·추진한 내용을 공유했다. 도시철도, 교량, 터널 등 서울의 공공 인프라를 담당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는 공사현장이 도심지에 있다. 세심한 안전 관리를 위해 ▲안전관리자 현장배치 ▲2023년까지 스마트안전기술 전 사업장 확대도입 ▲체크리스트 제작·배포 ▲안전가이드북 발간 등도 실시한다.
상수도사업본부는 시에서 가장 큰 조직 및 인력, 광범위한 시설물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성상 야간·도로 공사가 많으며 지난 10년간 질식·익사 등 8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본부는 안전관리 기술을 도입한 '디지털 아리수 ON'으로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대공원은 동물사에서 가장 많은 산업재해가 발생해 관사 디자인을 개선하고 관련자 교육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 탄력적 위험예산편성, 자료 디지털화 필요
이같은 시의 노력에 대해 자문회의 위원들은 크게 ▲사업 지속성 ▲재발대책방지 마련 ▲탄력적 위험예산편성 ▲위험요인 및 재해 상황 디지털화 등을 조언했다.
서동연 변호사는 "서울시의 대책이 대부분 산안법 관점에서 준비돼 중대재해 관점에서는 미흡하다"며 "위험성이 발견됐을 때 즉시 위험예산을 편성하는 탄력적인 구조로 보완되면 좀더 확실하게 이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디지털화에 대해 특히 공감하며 "모든 공사과정이나 관리과정이 전부 기록돼 형식적인 관리 감독이 아닌 언제 누가 재점검을 해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모든 자료가 확보되고 보존될 필요성을 강하게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요즘엔 전부 디지털화돼 있기에 앞으로는 예외 없이 모든 공사현장 등을 언제라도 다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디지털 형태로 관리하는 새로운 매뉴얼이 만들어져야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오 시장은 "최근 들어 몇 번 현장을 점검할 기회가 있었다. 느낀 바로는 눈에 보이는 곳은 잘 준비됐지만 그렇지 않은 구석구석에 적당주의, 대충주의, 안전불감증들이 존재해 저를 당황시켰고, 매우 크게 걱정하게 했다"고 했다.
매뉴얼 내재화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법 시행을 기해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존 시스템을 전심전력으로 모두 업그레이드한다면 그 뒤로는 자동으로 나아질 것"이라며 "올 1년은 각별히 안전에 최선을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임해달라"고 강조했다.
youngar@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