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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방, 우크라 방어에서 '러시아 손보기'로 공세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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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방 이어 합참 "러시아 약화에 의견 모아져"
"러 침공은 국제사회 안보 질서 훼손...응징해야"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방어에 주력했던 미국과 서방 동맹들이 이번 기회에 국제사회의 위협으로 부상한 러시아의 힘을 꺽어놓겠다는 공세 전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은 26일(현지시간) 러시아의 핵 전쟁 위협 언급을 강력하게 비판하면서, 러시아에 대해 대가를 치르게하겠다고 강조했다. 

밀리 의장은 이날 CNN과의 인터뷰에서 핵전쟁과 3차 대전 위험까지 언급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발언을 "완전히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미군이 동맹·파트너국가들과 보조를 맞춰 러시아의 핵위협을 주시하는 중이라고 강조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전했다. 

말리 의장은 이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지난 1945년 수립된 국제 안보 질서가 위태로워졌다"면서 "이 국제 질서는 78년간 지속됐고 큰 전쟁을 막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질서를 통해 큰 나라가 작은 나라를 군사적으로 침략하지 않았지만, 러시아가 이번에 그것을 흔들어놨다고 지적했다. 

말리 의장은 러시아가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그러지 않을 경우 "불안정성이 심각하게 증대하는 시대로 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러시아를 약화'시키는데 미국과 동맹국들이 의견이 모이고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그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영토와 정부가 존속하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우크라이나"라면서 "여기에는 약해진 러시아가 포함된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지난 24일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함께 우크라이나 키이우를 전격 방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났던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다음날 기자들에게  "우리는 러시아가 약화되는 것을 보기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던졌다.  

최근 미국과 서방 주요 국가들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돈바스 총공세를 계기로 기존의 방어용 무기 지원에서 탈피해 야포와 공격용 무기 등을 지원하기 시작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바이든 대통령도 지난 21일 우크라이나에 대한 8억달러 군사 장비 추가 지원을 발표했고, 미 국방부는 이번 지원에는 야포와 포탄, '피닉스 고스트' 전술 드론 등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미국은 이미 돈바스를 사수하려는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하기 위해 155mm 곡사포 18기와 옛소련제 Mi-17 수송헬기 11대, M113 장갑차 200대 등을 보냈다.  

영국 등도 우크라이나에 공격용 야포와 중화기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따라 서방의 우크라이나 전쟁 대응이 단순히 우크라이나 방어를 넘어 유럽과 국제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러시아의 야욕을 이번 기회에 꺽어놓으려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우크라이나 침공을 독단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측근들에 대한 강력한 견제와 '거세' 방안도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러시아 경제와 집권층에 대한 고강도 제재와 대러 에너지 수입 감소 등을 통해 '푸틴이 이끄는' 러시아의 힘을 빼놓는 전략적 대응도 계속 추진될 전망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 연설에서 푸틴 대통령을 거론하며 "더 이상 그 남자는 권좌에 계속 남아선 안 된다"고 말해 파문을 일으켰다. 

바이든 대통령은 다음날 이같은 발언이 러시아의 정권 교체 추진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지만, 이를 후회하지는 않다고 밝혀 묘한 여운을 남겼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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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총수'는 김범석"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동일인, 이른바 총수를 쿠팡 법인에서 김범석 쿠팡Inc 의장으로 변경 지정했다. 쿠팡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 이후 법인을 동일인으로 봤던 공정위 판단이 5년 만에 뒤집힌 것이다. 김 의장이 동일인으로 지정된 데에는 동생 김유석씨가 부사장으로 재직하면서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140억원 규모의 보수와 인센티브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김 부사장이 주요 사업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집행 방향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점도 공정위 판단의 근거가 됐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공정위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공개했다. 다음 달 1일 자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공시대상기업집단은 102개, 소속회사는 3538개다. 전년보다 각각 10개, 237개 증가했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기업은 쿠팡이다. 그동안 쿠팡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상 '법인 동일인 예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돼 김 의장이 아닌 쿠팡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됐다. 사실상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더라도 ▲자연인과 법인 중 누구를 동일인으로 지정하더라도 국내 계열회사 범위가 달라지지 않고 ▲자연인과 친족의 국내 계열회사 출자, 자금 대차, 채무보증 또는 경영 참여 등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경우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다. 하지만 올해 지정 과정에서 이 같은 판단이 달라졌다.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실제 김 부사장은 지난해에만 43만달러의 보수와 7만4401주의 양도제한 조건부 주식(RSU)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1년부터 4년간 쿠팡으로부터 받은 보수와 인센티브는 140억원 규모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주요 계열사 대표이사와 유사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고, 연간 보수와 처우도 등기임원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봤다. 또 김 부사장이 물류·배송 정책 관련 정기·수시 회의를 수백 차례 주재하고, 쿠팡로지스틱스(CLS) 대표이사 등을 불러 주간 업무실적을 점검하거나 물량 확대, 배송 정책 변경 등 개선안을 논의한 사실도 확인했다. 주요 사업의 구체적 업무집행 방향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판단이다. 이번 결정으로 쿠팡은 앞으로 김 의장을 기준으로 동일인 관련자와 특수관계인 범위가 정해진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는 대규모 내부거래 의결·공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 현황 공시 의무를 부담한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금지 규제도 적용받는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면 상호출자 금지, 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도 추가로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지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정된 집단에 대해 고도화된 분석을 통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해 시장참여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 측은 공정위 판단에 대한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쿠팡 관계자는 "김 의장의 동생은 공정거래법상 임원(대표이사·이사·감사·지배인 등)이 아니며 한국 계열사에 지분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행정소송을 통해 성실히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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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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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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