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한‧미 정상회담 계기 美 기업의 한국 투자 유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00

지난 5년간 한국 對美투자, 미국 對韓투자 대비 3.5배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새 정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우선적으로 다뤄져야 할 경제협력과제로 상호투자 균형적 확대,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참여, 공급망 협력, 무역장벽 완화 등을 꼽았다.

대한상의는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새 정부 출범에 앞서 대한상의 소통창구를 활용해 업계, 전문가, 학계 등 각계와 소통하며 한‧미 경제협력과제 관련 의견을 수렴해왔다"고 전했다.

먼저, 대한상의는 '상호 간 투자의 균형적 확대'를 제언했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前대통령과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대한상의는 그동안 양국 정상회담이 열릴 때마다 우리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계획 조사를 진행해왔다.

지난 5년간 한국의 對미국 투자는 연평균 22.7% 증가했고, 미국의 對한국 투자도 연평균 7.5% 늘어 양국 간 투자는 증가 추세를 이어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對미국 5년간 누적 투자금액은 990억 달러에 달해 미국의 對한국 5년 누적투자 금액(279억 달러)보다 약 3.5배 컸다.

한국의 대미 투자가 미국의 대한(對韓) 투자를 앞질렀다는 점을 볼 때 미국의 對한국 투자 확대를 견인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첨단기술 R&D센터, 동아시아 역내 허브사무소, 유통·물류 기지 등을 국내에 유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디지털 전환과 첨단 기술 분야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미국기업이 對한국 투자의 장애요소라고 주장해온 국내 규제와 노동시장 유연성 등을 다시 점검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위원회 등 협의채널을 통해 개선하려는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두 번째 과제는 'IPEF 참여'다. 특히, IPEF 4개 분과(공정하고 회복력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 탈탄소, 조세·반부패)에는 적극 참여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대한상의에 따르면, 업계는 IPEF 가입에 대체로 공감하고 있었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의견을 수렴(현재 소통 플랫폼 참여 업체 211개사 대상)한 결과, 기업 10곳 중 약 8곳(77.7%)이 IPEF 가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가입을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신뢰 기반의 공급망 구축과 탈(脫)탄소‧친환경에너지로의 전환 필요성을 꼽았다. IPEF를 통한 국제 신(新)통상규범이 국내에 도입된다면 우리 내수기업의 수출 길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과 일본과의 관계 회복의 기회라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IPEF에 가입해야 한다고 인정하면서도 가입 속도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입장과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나뉘었다.

박태호 법무법인 광장 국제통상연구원장은 "IPEF에는 미국의 노동자, 중소기업, 농업의 이해관계 등이 중요하게 반영될 것이므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반면, 강문성 고려대 국제대학원장은 "IPEF는 기존 자유무역협정과 달리 의회 비준이 필요 없는 행정부 간 협정"이라며 "의회가 승인한 FTA에 비해 구속력이 약해 보이지만, 절차가 간소한 만큼 국가 간 협상 속도가 빨라 머뭇거리면 우리나라만 소외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세 번째로는 '공급망 협력'을 제언했다.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 조사에서도 공급망은 많은 응답자들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꼭 논의해야 할 경협과제로 선정됐다.

김수동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리나라는 바이든 정부가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반도체,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 중 희토류를 제외한 3개 분야 공급망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한·미 간 공급망 협력은 물론 미국 진출과 기술 협력 기회도 될 것"이라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2월 미국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반도체, 대용량 배터리, 의약품, 희토류 4대 품목과 국방, 보건, 에너지, IT, 운송, 농업 등 6대 산업의 공급망을 검토하라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그 후 100일 만인 작년 6월 상무부, 에너지부 등 해당 부처는 검토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다.

마지막 제언은 '무역장벽 완화'다.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1년 4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前대통령 재임 시기 우리나라에 취했던 각종 무역구제 조치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 예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EU와 일본에 취했던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조치를 저율할당관세(TRQ) 방식으로 완화했고,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반면, 우리나라 철강제품에 대해서는 개정 협상을 개시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우리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개정을 요구해오고 있다.

이성우 대한상의 국제통상본부장은 "2년 동안 대한상의 통상 포럼을 운영하며 수렴한 전문가 의견과 지난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대한상의 소통 플랫폼'을 통해 접수된 각계 의견을 종합, 이번에 '한‧미 경제협력과제 제언'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에 전달하게 됐다"며 "기업과 국민의 목소리를 한데 모은 만큼 정책 수립과정에 잘 반영돼 미래지향적인 한·미 관계 구축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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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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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