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18:26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18:26

러시아 제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 좌담회
국제계약 시 경제제재 관련 조항 추가 등 탈출전략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A社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다. 최근 원료 운송과 관련해서 선주와의 분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 인근 해상 운송이 어려워져, 기존에 정박해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이 안전항(safe port)으로 대피해 제3지에 정박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을 일부만 선적한 채 그대로 출항한 선박들과는 부적운임(dead fright) 등이 문제되면서 이러한 추가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2. B社는 작년 러시아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량에 대해 대금지급을 해야 하나 계약서상 미국달러로 지급하게 돼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지면서 중재, 소송 등 법적분쟁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제재에 대해 불가항력을 사유로 들어 면책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이다.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추후 모든 국제계약에는 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조항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부품 납품 중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출 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여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 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업에서는 물품 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및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의 경우, EU 소재 기업 등의 하도급자 또는 벤더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이행이나 공급을 불이행하게 됐을 대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며 "제재불법(sanctions illegality)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제제재가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다툼이 있었다"면서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原판정부는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는 등 제재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좌담회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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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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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