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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러시아 제재 등 각종 리스크 대비해 '면책 조항' 추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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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제재 관련 리스크 및 대응방안 좌담회
국제계약 시 경제제재 관련 조항 추가 등 탈출전략 마련해야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1. A社는 우크라이나로부터 원료를 수입하는 기업이다. 최근 원료 운송과 관련해서 선주와의 분쟁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사태 발생 이후 우크라이나 인근 해상 운송이 어려워져, 기존에 정박해서 선적을 대기하고 있던 선박들이 안전항(safe port)으로 대피해 제3지에 정박하면서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물품을 일부만 선적한 채 그대로 출항한 선박들과는 부적운임(dead fright) 등이 문제되면서 이러한 추가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2. B社는 작년 러시아기업과 물품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받은 물량에 대해 대금지급을 해야 하나 계약서상 미국달러로 지급하게 돼 있어 미국의 금융제재로 인해 지급을 못 하고 있다. 지급이 늦어지면서 중재, 소송 등 법적분쟁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 미국 제재에 대해 불가항력을 사유로 들어 면책을 입증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불확실한 입장이다.

주요국의 러시아 제재가 지속되면서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기업들과 체결한 계약과 관련해 채무불이행 책임 등 위험부담 요소가 커지고 있다. 이에 법적 대응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 추후 모든 국제계약에는 제재로 인한 계약 중단·해지 조항 등 탈출전략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우리 기업들이 러시아 제재로 인해 겪고 있는 실제적인 어려움과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그에 대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7일 오후 대한상사중재원과 공동으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개최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7일 대한상의회관에서 '對러시아 제재가 국제계약에 미치는 영향과 법적 대응방안 좌담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대한상공회의소]

이날 좌담회에는 현대모비스, 포스코인터내셔널, 현대중공업 등 제조, 무역, 건설, 조선업 등의 국제법무 담당자가 패널로 참석해 업종별로 겪고 있는 국제계약상의 어려움에 대해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좌장을 맡은 정홍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비롯해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가 참석해 상황별 법적 쟁점을 논의하고 검토 가능한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정홍식 교수는 "러시아 제재로 인해 자동차산업을 비롯한 제조업과 무역상사, 조선업 및 러시아에서 건설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건설사들이 큰 영향을 받고 있다"면서 "제재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수단 등을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조업의 경우, 부품 납품 중지와 같은 문제에 직면해 이로 인한 채무불이행을 피하기 위해 제3국을 경유하는 '우회수출' 등의 방안을 모색하는 기업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가능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이형근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러시아의 경우 이란 제재와는 달리 포괄적 제재가 아니며, 오히려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행정명령에서 금지한 특정 거래가 아니라면 우회수출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수출 통제에 대한 선진국의 참여도가 높고 미국이 대상 범위를 많이 넓혀놓은 상태여서 해당 물품뿐 아니라 관련 기술과 일부 부품의 통제 포함 여부 등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무역업에서는 물품 인도 지연에 대해 불가항력 사유로 인한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가 논의됐다. 러시아 내에서 제재는 불법으로 보고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관할권이 다른 국가에 있을 경우에도 법원마다 불가항력 범위 및 해석에 대해 이견이 있으므로 이로 인한 승소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대다수였다.

이와 비슷한 케이스로 현재 러시아에서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 중인 건설사의 경우, EU 소재 기업 등의 하도급자 또는 벤더가 러시아 제재로 인해 이행이나 공급을 불이행하게 됐을 대 도급업자가 러시아 발주자에 대해 면책을 주장할 방안이 있는지도 검토됐다.

이형근 변호사는 "제재에 동참하는 미국, EU 업체를 중국이나 국내업체로 대체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면책 주장이 쉽지 않다"며 "제재불법(sanctions illegality) 조항이 포함돼 있더라도 러시아 발주처가 제재 대상자가 아니라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문가들은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었다. 조은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현재 금융위원회는 러시아 비제재 은행에 돈을 송금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고 실제로도 현재 러시아 비제재은행인 국내은행 모스크바 지점, 외국계열 은행 등을 통해 한국에서 러시아로 돈을 송금하고 있기 때문에 대금 지급 지연에 대한 면책 입증은 어려울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계약상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 대해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경제제재가 불가항력 사유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그간 많은 다툼이 있었다"면서 "올 초 영국 고등법원의 중재판정에서 原판정부는 대금을 미국달러로 지급하기로 했더라도 현실적인 대안인 유로화로 동일가치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불가항력으로 볼 수 없다고 한 반면, 상소판정부에서는 불가항력의 판단기준이 '당해 계약상 의무'이므로 불가항력에 해당된다고 판정한 바 있어 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는지가 중요할 것"이라고 했다.

좌담회에서는 향후 계약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들이 국제계약을 체결하기 앞서 취해야 할 조치들로 계약상의 불가항력 조항을 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로 기재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 및 중단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아울러 준거법을 고를 때에 사정 변경이나 불가항력에 유리하게 판정될 수 있는 관할권을 선택할 것을 권고했다.

박효민 변호사는 "미국은 이 사태가 평화국면으로 접어든 후에도 상당기간 현재 수준의 대러 제재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리 기업들은 계약서에 경제제재 관련 특칙 조항 등을 넣어 향후 분쟁 발생 시 재판부에서 우리 기업에 유리한 판정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미리 마련해 놓는 등 제재 리스크 관리를 꾸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상의는 사태 발생 이후 기업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있으며, 그 중 법적 분쟁과 대응방안에 대한 전략수립이 시급하다고 판단돼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오늘 좌담회가 기업의 리스크 관리에 도움이 됐기를 바라며 상의는 앞으로도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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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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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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