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인터뷰] 강신업 변호사 "검수완박, 민주당과 靑 살기 위한 몸부림"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8:06

"특권층에 직·간접적 방탄조끼 입히는 것"
"수사·기소 검찰 내부서 역할 나누면 돼"
"국회의원 특권 완전 박탈 '국특완박' 해야"

[서울=뉴스핌] 김은지 김승현 기자 =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기립표결 방식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날 0시 11분께 상정된 법안은 약 6분 만에 의결됐으며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의 사실상 단독 처리다.

국민의힘은 의사진행 방해인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법안 처리 강행에 맞설 시간을 번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어 법안 통과 저지까지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만난 강신업 변호사는 검수완박 정국에 대해 "검찰은 원래 거악(巨惡)을 척결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라며 "검찰에게 수사권을 완전히 빼앗는 것은 초가삼간에 빈대가 있다고 불을 태우는 것과 같다"고 진단했다.

강 변호사는 정치평론가이자 대선 경선 시절 윤석열 캠프 언론·미디어 특보를 지냈던 인물이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그는 뉴스핌 인터뷰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의미를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고 검찰의 수사권이 그대로 살아있을 경우 수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민주당 또는 청와대의 적폐세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염치도 없고 혈안이 돼 있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실제로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를 거쳐 이날 본회의를 개최,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이 다음달 3일로 예정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의결·공포하려면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강 변호사는 "민주당이 검수완박법을 제출한 이유와 강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를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에 지금 위헌적 요소,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익히 알고 있고 국민의 여론이 우호적이지 않다는 것도 (정치권이) 알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경파들이 주도가 돼 이 법을 밀어붙이는 이유는 '결국 살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해서 이 법안은 "우리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회적 특수계급을 창설하는 법"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우리 헌법에는 분명히 사회적 특수계급은 창출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이라든지 내지는 정치인들에게 철갑 방탄조끼를 입히는 그런 특권층을 만드는 법인데, 그 혜택이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돌아간다"고 덧붙였다. 

대안으로는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를 분리하되 다만 기소 검사가 수사 검사한테 (보완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검사 안에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파트를 나누면 된다"고 꼽았다.

아울러 "지금 검찰은 4급 공무원만 수사하고, 5급 이하는 경찰이 하고, 3급 이상은 공수처가 하는 이런 나라가 어디 있는가"라며 "그럼 아무도 수사를 하지 않는다. 그런데 그나마 앞으로는 공직자,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한다니 이거 도대체 뭐 하자는 법인가? 그래서 결국은 기득권 방탄 입법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검수완박법이 통과돼도 결과를 뒤엎을 수 있다고는 봤다. 다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2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에 올라가서 위헌 법률 심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강신업 변호사가 26일 서울 서초구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4.27 kimsh@newspim.com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것을 막을 의사도, 의지도 없다"고 직격했다.

그는 "죽기살기로 그야말로 삭발, 단식도 할 수 있고 필리버스터도 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국민의힘은 웰빙정당이라 필리버스터를 잘 못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도 막지 못했고 180석에 가까운 의석을 내준 것도 웰빙정당의 뿌리가 있었기에 그런 것"이라고 봤다.

당초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검수완박법에 대한 국회의장안의 여야 합의와 관련해 "존중한다"는 입장을 보인 것에 대해서도 맹폭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과거에 검수완박은 부패를 판치게 하는 부패완박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사실 그것을 업고서 대통령이 당선됐다고도 할 수 있다"며 "그런 과거 강경한 태도에 비춰 본다면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스탠스는 상당히 의아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결국 이제 국민이 어느 편을 드는가의 문제"라며 "국민이 윤석열 당선인의 편을 들면 당선인이 힘을 얻어서 개혁도 하고 통합도 하고 발전도 하는 것이다. 반대로 국민이 민주당 편을 들기 시작하면 당선인은 식물 대통령이 되는 것"이라는 비유까지 내놨다. 

끝으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간에 어쨌든 선출됐기 때문에 민의(民意)에 따른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그래야만 본인도 지킬 수 있고 나라도 살릴 수 있다"고 직언했다.

kime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