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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7일(수)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09:42

민주당, 검수완박 법안 법사위 강행 처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검수완박'(검찰 수사법 완전 분리) 법안인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차수 변경을 실시한 끝에 이날 새벽 열린 검수완박 법안 개정안을 기립 표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이제 본회의 표결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과 협의해 이날 본회의를 열어 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또 다시 소수의 무력감을 맛 본 국민의힘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국민의힘은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필리버스터) 등을 불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물론 민주당의 의석은 필리버스터도 강제 중단시킬 수 있는 수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퇴임 전 검찰을 법적으로 사실상 식물조직화 시키겠다는 민주당의 강한 의지가 실현될 수 있을지, 만일 그렇게 될 경우 문 대통령이 법안을 승인할지, 그에 대한 여론은 어떻게 움직일지, 많은 변수들이 남아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진표 안건조정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안전조정위원회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상범 법사위 간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2.04.26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인터뷰] '윤심'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내로남불 되면 지는 것, 단호해야"/뉴스핌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특별고문으로 일찍부터 당선에 일조했던 김영환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는 최근 1기 내각의 여러 장관 후보자들의 문제를 지적하며 "단호해야 한다"고 경계했다.

김동연 vs 김은혜 사실상 대선 연장전...광역단체장 대진표 속속 확정/뉴스핌
여야 6·1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대진표가 속속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이 17개 광역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이번주 내에 지선 공천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지선 최대 격전지인 경기도에서는 양 진영이 각각 '윤심'과 '명심'을 내걸고 사실상 대선 2라운드에 돌입했다. 서울과 경기에 이어 충청권도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다.

[단독]尹당선인, 대통령실 규모 '기존의 30%' 150명 확정/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실 규모를 총 150명 수준으로 확정하고 인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이는 역대 정권 청와대 조직의 3분의 1 수준으로, 기능 중심의 '슬림한 청와대'를 공약한 윤 당선인의 구상에 따른 것이다. 윤 당선인이 직접 대통령실 인선을 한 명씩 체크하고 있어 발표는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송영길 "이재명계? 내가 李보다 정치선배…'586용퇴' 내가 한 얘기 아냐"/중앙일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계로 불리는 데 대해 "송영길은 송영길"이라며 "저는 역사 앞에서 독자적인 정치로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26일 오후 YTN라디오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에서 관련 질문에 "제가 이재명 후보보다 정치 선배이고 저는 5선 국회 의원, 이재명 후보는 국회의원을 아직 한 번도 안 하셨던 분"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검수완박', 법사위 민주당 단독 통과…'욕설''고함'아수라장 속 6분만에 '땅땅땅'/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검찰의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단독으로 밀어붙였다. 안건조정위원회를 거친 법사위는 27일 새벽 국민의힘 의원들 반대 속에 민주당 의원들 주도로 '기립 표결'이 이뤄졌다. 법사위 의결 뒤 민주당은 이르면 27일 본회의 표결까지도 시도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 맘에 들어""지금 가도 되나요"…임장하듯 관저 결정?/한겨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가 밝힌 새 대통령 관저 논의·결정·발표 과정은 '밀실 논의'와 '오락가락 일방주의'로 얼룩졌다. 당선자 쪽이 새 대통령 관저를 애초 지목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에서 외교장관 공관으로 갑작스레 바꾼 데에는 당선자 부인인 김건희씨의 외교장관 공관 방문이 '결정적 영향'을 끼친 듯한 정황이 여럿 발견된다.

한덕수 청문회 파행에 내달 2, 3일로 미뤄… 4일엔 한동훈 청문회/동아일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 연속 파행한 끝에 결국 다음 달 2, 3일로 미뤄졌다. 한 후보자 측 자료 제출 미흡을 이유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날에 이어 26일에도 '보이콧'을 이어가면서 윤석열 정부 첫 인사청문회부터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문대통령 "핵보유 주장 어처구니 없어...한미동맹도 위태"/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도 핵보유를 하자고 주장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걸 넘어 어처구니없고 기본이 안된 주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JTBC에서 방영된 손석희 전 앵커와 진행한 인터뷰 '대담-문재인의 5년'에서 핵무기 개발을 주장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니 물리적으로 가능하나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 "제가 제왕적 대통령? 왜곡 프레임"/세계일보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임기 도중)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왜곡된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이는 자신을 향한 잘못된 공세였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26일 '문재인의 5년'이라는 제목으로 JTBC에서 방송된 손석희 전 앵커와의 대담에서 '재임 중 가장 평가를 잘 받지 못받은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제가 제왕적 대통령이었을까요"라고 반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못 마땅해…尹 방 빼라式 추진은 위험"/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집무실 용산 이전 추진에 대해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마땅치 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과 관련해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 (현 대통령의) 의무"라고 밝혔다.

괴물 ICBM부터 신형 SLBM까지… '핵탄두 장착 ' 미사일 총집결/한국일보
'역대 최대 규모'라는 분석에 걸맞게 북한이 25일 연 심야 열병식에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각종 미사일을 총동원했다. 미국 본토 전역을 타격할 '괴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부터 소형화된 전술핵무기를 탑재해 수도권을 위협할 신형 전술유도무기까지 망라하며 핵 위협을 노골화했다는 평가다. 기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보다 더 길어진 '신형 SLBM'도 포착됐다.

kim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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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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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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