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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속살] '실외 노마스크' 언제?…중대본 "29일 결정" vs 인수위 "5월 하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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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권력 신경전…정부 "인수위 의견 반영"
방역 전문가들 "고위험군 감염 확산 우려"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시기를 두고 현 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는 오는 29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나, 인수위는 5월 하순까지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방역정책마저도 신구 권력이 충돌하자 국민들의 혼란만 가중되는 상황이다.

현 정부는 임기 내에 '마스크 해제'라는 성과를 만들고 싶고, 인수위는 신중론을 핑계 삼아 새 정부의 업적으로 삼고 싶은 게 각각의 속내다.

◆ 정부, 임기 내 결정 vs 인수위, 새 정부가 결정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9일 실외 마스크 해제 일정을 발표할 계획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계획은 이번 주 금요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일차적으로 조정 방향을 결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정부가 오는 29일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발표한다. 그러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실외마스크 해제와 관련해 "5월 하순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 정부와 인수위의 실외마스크 해제 시기 및 근거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면서 29일 발표가 연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7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석촌호수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2022.04.27 pangbin@newspim.com

코로나19 사태가 2년 이상 장기화되면서 국민들의 피로감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도 감안했지만, 현 정부에서 '실외 마스크 해제'를 결정하고 하나의 성과로 삼고 싶은 것도 인지상정이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인수위는 적극 반대하고 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5월 하순경 상황을 보고 마스크 실외 착용 해제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날 인수위가 발표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에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30일 내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 시기를 검토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당초 예정된 이번 주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 발표가 미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으나 정부는 계획대로 조정안을 내놓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손 반장은 "의견수렴 과정에서 인수위가 제시한 의견을 비롯한 다양한 의견들을 종합 검토해 결정, 발표 하겠다"고 했다.

◆ 방역 전문가들 "시기상조"…신중론 우세

방역당국을 비롯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신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26일 대국민 권고문을 내고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는 시기상조"라며 신구 정부를 모두 압박하고 나섰다.

이상원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실외 마스크 지침과 관련, "마스크는 개인의 감염을 막아주는 가장 기본적 수단"이라며 "방역당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는 입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된다. 15일 열린 중대본 회의에 따르면 18일부터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해제되고, 행사·집회·종교시설에 적용된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또 25일부터는 영화관·실내체육시설 등에서 음식물 섭취가 가능해진다. 다만 마스크 착용은 현행대로 유지되며, 실외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 방역 상황을 평가해 결정키로 했다. 사진은 이날 점심 홍대 거리 모습. 2022.04.15 kimkim@newspim.com

손 반장도 지난 25일 브리핑에서 "과학적 측면만 보면 실외 감염전파가 실내보다 현저히 떨어져 실외마스크 착용 필요성이 미흡하다"면서도 "그러나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해제가 사회적 메시지·국민 행동양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어 더 의견을 수렴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가 자칫 고령자·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감염 확산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엄 교수는 "오미크론 유행 이후 미확인 확진자가 늘고 역학조사·거리두기도 사라진 상황에서 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하면 고위험군의 감염예방이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편으로 상황에 따라 자율로 맡겨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과대학 명예교수는 "실외의 경우 집회나 시위, 대중교통 등 많은 사람이 모이는 환경이 아니라면 굳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할 필요가 없다"며 "장소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자율로 맡겨도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봤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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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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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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