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으로 추진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30조원 규모로 윤곽을 잡았다. 이 중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으로 20조원 이상이 지원될 전망이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 지난해 초과세수 등 가용 재원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 인수위 "551만 소상공인 손실규모 약 54조…누적 31.6조 지원"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통해 "지난 2년간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개를 대상으로 추계한 코로나19 손실규모가 약 54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추계결과를 반영한 피해지원금을 새 정부 출범 이후 추경 통과 즉시 지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단 정부는 모든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한 균등지원이 아닌, 개별 업체의 규모와 피해정도, 업종별 피해 등을 종합 고려한 차등지원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28 photo@newspim.com

앞서 정부는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7차례에 추경을 통해 약 1843만개사에 총 31조6000억원을 지원했다. 이에 이번 코로나 8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은 정부가 추산한 손실규모 54조원에서 이미 지원한 31조6000억원을 제외한 22조4000억원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바탕으로 한 새 정부 첫 추경 규모는 약 30조원 안팎에서 편성될 가능성이 높다. 피해지원금 22조4000억원에 더해 금융·세제 등 패키지 지원이 예고돼 있기 때문이다. 인수위는 "소상공인 금융구조 패키지 지원을 신설하고, 소상공인 세제·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원 규모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 방역지원금 일부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앞선 7차례 추경에서 백신 및 치료제 구매, 생활지원비, 진단키트 구매, 중중환자 병상확보, 예비비 확보 등 명목으로 10조 가까운 예산이 편성됐다. 정부가 사실상 위드코로나를 선언한데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눈에 띄게 꺾인 만큼 방역지원금 규모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지출구조조정·초과세수 등 총동원 예고…10조 적자국채 불가피  

30조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 지난해 초과세수, 기금 여유자금, 적자 국채 발행 등 가용 수단이 총동원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당시 50조 규모 추경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며,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 예산 지출구조조정을 언급했다. 다만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들과 예산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실적으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마련 가능한 예산은 최대 10~12조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4 photo@newspim.com

여기에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도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차기 기재부 부총리로 낙점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가 언급한 가용 재원을 합하면 총 7조2000억원 규모로, 여기에 정부가 최대 지출구조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예산 12조원 가량을 합치면 총 20조원에 이른다. 기금 여유자금과 예비비까지 끌어모아도 최소 10조원 가까운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추 후보자는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채 발행은 최근 국고채 금리 상승 추이 등을 감안해 가장 후순위 대안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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