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활용해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온전한 보상을 약속했다.

이를 지키기 위한 추경 규모는 30조원 안팎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2월 1차 추경으로 16조9000억원을 편성한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50조 규모 추경을 위해서는 최소 30조원 이상이 추가 편성돼야 하는 상황이다. 

단 추 후보는 정부 재정 부담은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른 전문가들의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추 후보자는 내달 2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26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서 "그간의 지원금은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이 입은 피해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보전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며 "향후 2차 추경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다만 그는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별도 언급을 피했다. 추 후보자는 "인수위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추경 지출 내용과 재원 마련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며 "추경 규모는 물가·금리 등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가용 재원, 재정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추 후보는 기재위 소속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답변서에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 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포함하면서도 재정 부담은 최소화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추경 재원으로는 지난해 초과세수 중 세계잉여금 일반회계 3조3000억원과 특별회계 2조5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초과분 1조4000억원을 언급했다. 추 후보자는 이외에도 "기금 여유자금,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며 "다만 구체적인 규모는 기금별 여유자금 여건, 사업별 집행상황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 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추 후보자가 언급한 가용 재원을 합하면 총 7조2000억원으로, 여기에 정부가 최대 지출구조조정 가능하다고 밝힌 예산 12조원 가량을 합치면 20조원에 이른다. 기금 여유자금과 예비비까지 끌어모아도 최소 10조원 가량은 적자국채 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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