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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5월 2일(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22년05월02일 08:04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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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모든 위협적 행동에 필요하면 선제적 제압"
문대통령, MB·김경수 마지막 사면할지 주목
이재명, 송영길 사퇴 인천 계양을 재보선 나설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권 교체기의 안보 우려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져 주목됩니다.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입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습니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노동신문]

<헤드라인 뉴스>

尹측 "대통령실, 만기친람 대신 정책 조율 충실"… '1실 3수석' 없애/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일 '2실(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5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 체제로 개편되는 새 정부 대통령실에 대한 주요 인선안을 내놓았다. 국가안보실장에는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을 내정했다.

여야 '협치 숙제' 맡은 이진복… '국정농단'서 부활한 최상목/국민일보
윤석열정부 대통령실 첫 정무수석비서관에 임명된 이진복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168석인 여소야대 국면에서 거대 야당과 협치를 끌어내야 하는 숙제를 안고 업무를 시작하게 됐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간의 소통 역할도 맡게 됐다.

문대통령, 사면 결심 임박…MB·김경수·이재용 등 최종 검토(종합)/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MB)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할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는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최종 검토를 진행하는 중으로 알려졌다.

김정은, '선제적 핵공격' 첫 언급… 핵위협 수위 한단계 높였다/동아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사진)이 "적대세력들에 의해 지속·가증되는 핵위협을 포괄하는 모든 위험한 시도와 위협적 행동들에 대해 필요하다면 선제적으로 철저히 제압·분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이 직접 '선제적' 핵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콜롬비아 새 훈련기로 한국산 선택…7600억 수출 임박"/중앙일보
'한국형 경공격기 FA-50의 콜롬비아 수출 계약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의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뉴스와 스페인의 인포디펜사 등에 따르면 콜롬비아 공군은 신형 훈련기 사업의 승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고등훈련기 T-50과 FA-50을 사실상 확정했다.

北 핵위협 높아지자…美전문가 "韓 사드 추가배치해야"/동아일보
북한이 전술핵무기 개발, 선제타격 등으로 핵 위협 수위를 높이면서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를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상상도 못할 자리" 김정은 머리 위 이설주, 의상도 남달라/헤럴드경제
얼마 전에 열린 북한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머리 바로 위쪽 자리에 선 채 사진에 찍힌 이설주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주민들은 이설주의 높아진 위상에 놀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안에서는 "이설주 우상화 작업이 본격화된 것"이라는 말도 나왔다.

[단독]美NSC보좌관 방한해 北도발 동향 정밀 점검했다/동아일보
한미 정상회담이 21일 서울에서 열리는 가운데 미 측 사전답사팀이 지난달 말 방한 당시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 도발 가능성 등을 집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 정부 당국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후인 이달 초중순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류샤오밍 中 북핵 대표 "한반도 문제 해결은 북미 손에 달려"/아시아경제
류샤오밍 중국 정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가 1일 대북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했다.

류 대표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한국 현정부 및 신정부 인사들을 만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정치적 해결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선 D-30] ③최대 격전지 경기도, 김은혜 vs 김동연 '대선 연장전' / 뉴스핌
6·1 지방선거가 불과 30일 남은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격전지는 경기도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뜻을 잇겠다고 나선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인 김은혜 의원이 맞붙어 지난 대선 대결 구도가 재현된 지역이기도 하다.

[종합] 尹대통령실 '2실 5수석' 인선 발표…"대통령 비서실 슬림화 실현" / 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1일 '2실장 5수석' 체제 대통령실 인선을 발표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결과를 발표했다.

[단독] 원희룡, 국내출장비 2천만원 받고 여의도에서 지냈다 / 한겨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도지사 시절인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8월 퇴임할 때까지 72차례 서울로 출장(경유 포함)을 왔으며, 2000여만원의 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숙박비 831만원은 전액 서울 여의도 국회 앞 호텔에서 썼다. 원 후보자는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마포포럼' 참석(연차 사용 당일 제외) 이후 서울에 머물 때 교통비와 숙박비 등을 돌려받는 등 도비를 본인의 정치활동에 사용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 '도지사 원희룡' 격려금 선거법 위반 소지…업무추진비 부적절 사용 흔적도 / 한국일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제주지사 시절 업무추진비로 격려금을 지급할 때 '지방자치단체 명의' 규정을 어기고 '도지사 개인 명의'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행정안전부령 규칙 위반은 물론, 지자체장의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출장 기간 중 업무추진비 카드를 국내 간담회에 사용하거나, 자택 근처 횟집에서 식비를 결제하는 등 부적절한 사용 정황도 다수 파악됐다.

여성·청년 없는 '쓴또쓴'…시민사회수석 확대엔 관제동원 우려 / 경향신문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2실(비서실·국가안보실)'과 '5수석(경제·사회·정무·홍보·시민사회)' 체제로 확정됐다. 대통령실을 슬림화하겠다는 윤 당선인 공약대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3실 8수석'보다 축소된 조직으로 개편된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 권한이 축소될지는 폐지된 정책실과 민정수석비서관 등의 기능을 대체할 새 조직의 운용 방식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출신들이 대거 대통령실에 포진하며 '쓴또쓴(쓴 사람 또 쓴다)' 인선 스타일도 다시 나타났다.

"이재명을 계양하라!"…민주당 당원게시판, 李 공천 요구로 도배 / 조선일보
"이재명을 계양하라"
"이재명을 계양에 반드시 공천하자"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게시판이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인천 계양을 지역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공천하라는 당원들의 글로 '도배'됐다. 인천 계양을 지역 현역 의원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였는데, 이번에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사퇴해 공석이 됐다. 국회의원 보궐선거는 6·1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다.

文·李 vs 尹 대리전 경기지사…김동연-김은혜 0.1%p차 초박빙 [지방선거 여론조사] / 중앙일보
경기지사 선거와 경기교육감 선거는 '문재인·이재명 대(對) 윤석열'의 대리전 양상이 뚜렷하다. 지난 대선 때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도왔던 김동연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변인이었던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가 경기지사 자리를 두고 맞붙는다.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문재인 청와대의 김거성 전 시민사회수석과 윤석열 캠프 총괄상황본부장이었던 임태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쟁 중이다.

총리-부총리-비서실장-경제수석까지 '모피아' / 동아일보
윤석열 당선인의 첫 경제수석비서관에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정되면서 '모피아(재무부+마피아) 전성시대'란 평가가 나온다. 경제수석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장, 국무총리, 경제부총리까지 모두 기재부 출신으로 꾸려졌는데, 이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경제 원팀'이 정책 효율성을 높일 것이라는 의견과 함께 기재부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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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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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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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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