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안정 실현, 부동산 세제 정상화 강조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의 6대 국정 목표 중 첫 번째로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를 선정했다. 공정과 상식을 바로 세우라는 국민의 목소리에 부응해 원칙이 존중되는 국민통합시대, 회복과 도약의 새 시대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인수위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기자회견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과 목표를 공개하고 국민께 드리는 약속과 함께 세부 국정과제를 밝혔다.
인수위는 코로나19로 입은 국민들의 피해를 온전히 치유하고 그간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탈원전으로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국정운영의 근간인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민의 기부금과 세금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민간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은 소통하는 대통령, 스마트하고 유능한 디지털플랫폼 정부를 통해 일 잘하고 효율적인 국정 운영을 약속하겠다"고 부연했다.
인수위는 이를 위해 첫째로 '상식과 공정의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대한 세부 국정과제로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도약 ▲감염병 대응체계 고도화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산업 생태계 강화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형사사법 개혁을 통한 공정한 법 집행 ▲민간주도 성장을 뒷받침하는 재정 정상화 및 지속가능성 확보 ▲미디어 공정성, 공공성 확립 및 국민 신뢰 회복 등 6가지다.
두번째 약속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을 바로잡겠다'이다. 구체적으로 ▲주택공급 확대, 시장기능 회복을 통한 주거안정 실현 ▲안정적 주거를 위한 부동산세제 정상화 ▲대출규제 정상화 등 주택금융제도 개선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지원이 국정 과제로 선정됐다.
세번째는 '소통하는 대통령, 일 잘하는 정부'다. 이를 위해 인수위는 ▲모든 데이터가 연결되는 세계 최고의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국정운영방식 대전환, 자율, 책임, 소통의 정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 ▲공정과 책임에 기반한 공직사회 실현 ▲공공기관 혁신을 통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과제를 꼽았다.
oneway@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