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과학기술

속보

더보기

[인사청문회] 이종호 "출장·탈세 의혹은 불찰…특허 논란은 문제 안돼"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7:29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7:29

후보자, 벌크핏펫 이해충돌 논란 "문제없다"
송곳검증 아닌 '맹탕' 검증…전문성 '진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후보자의 벌크핀펫 특허권에 초점이 맞춰졌다.

일부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후보자는 특허 논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다만, 일부 가족동반 출장, 탈세 의혹 등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면서 장관 임명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벌크핀펫 이해충돌 '여전' vs 후보자 "문제없다"

3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 특허를 출원하는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증명해줄 자료가 많지 않다"며 "당시 특허 출원 후 6개월 뒤 발급된 확인서류 밖에 없다"며 "카이스트도 서류가 없고, 관련 기록 역시 없으며 후보자도 제시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조 의원은 "후보자가 단독으로 무단 특허 출원한 것을 의심한다"며 "카이스트로부터 50%의 특허 보상금을 수령하는 상황에서 KIP의 경우, 비율이 다른 상황에서 과기부장관에 취임하면 분명 이해충돌이 벌어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 후보자가 개인적으로 미국 특허를 출원해 막대한 이익을 챙겼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한국과기원의 예산 문제 등을 들어 당시 국내 특허만 출원했다. 미국 특허의 경우에는 개인 자격으로 출원했고 그 이후에 인텔 등에서 특허 수입을 거뒀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이해충돌문제가 없는 사안으로 알고 있다"며 "국내 특허의 유효기간은 올해 끝나고 미국 특허의 유효기간은 내년에 끝나고 유관기관과도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한국과기원과 KIP 등 기관의 문제에 관여하지 않았고 지분에 따라 받는 구조여서 문제가 없다"며 "특허소송에도 관여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가족 동반 출장을 비롯해 증여세 탈루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의 불찰을 인정하기도 했다. 

송곳 검증 예상했으나 '맹탕' 검증 지적 제기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 송곳 검증이 예고되기도 했다. 다만, 청문회 막판에 특허 관련 지적이 이어졌을 뿐 강도높은 검증이 이뤄졌다는 평가는 나오지 않았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앞서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비유를 들고 다른 국무위원 후보자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다.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 역시 "임혜숙 과기부장관에 대한 의혹과도 비교해봐도 (이 후보자가) 양호한 차원이 아닌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때 청문회 장내에서는 웃음소리도 터져나와 오히려 화기애애한 분위기도 연출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3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마스크를 고쳐쓰고 있다. 2022.05.03 photo@newspim.com

일부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책 세부 질의에 이 후보자가 다소 진땀을 흘리기도 했다. 변 의원은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이가 무엇이냐"며 "5G의 전후방 산업 연관효과가 뭐냐"면서 다소 전문적인 지식을 묻기도 했다.

이에 이 후보자가 다소 주춤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내놓지 못하기도 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정책 비전 등에 대해 "미래 국가 혁신을 위해 과학기술 시스템을 재설계할 것"이라며 "정책과정에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는 물론 환경, 보건, 안전 등 다양한 현안을 해결하는 임무지향형·문제해결형 연구개발(R&D)과 산·학·연이 협업하는 개방형 R&D를 추진할 것"이라며 "수월성을 갖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우주시대도 열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사진
[여론조사] 尹지지율 0.9%p↑, 27.8%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7.8%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69.8%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2.4%다. 긍정평가는 지난 조사에 비해 0.9%포인트(p) 상승했고 부정평가는 1.7%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2.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21.4% '잘 못함' 76.8%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5%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2% '잘 못함' 83.0%, 50대는 '잘함' 23.6% '잘 못함' 74.6%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1.8% '잘 못함' 65.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8.4% '잘 못함' 45.1%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9%,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6.0% '잘 못함' 72.8%, 대전·충청·세종 '잘함' 29.8% '잘 못함' 63.6%, 강원·제주 '잘함' 15.4% '잘 못함' 82.1%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28.6% '잘 못함' 68.7%, 대구·경북은 '잘함' 47.8% '잘 못함' 49.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22.9% '잘 못함' 75.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3.5% '잘 못함' 74.9%, 여성은 '잘함' 32.1% '잘 못함' 64.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적쇄신 약속과 APEC·G20 정상외교 활약,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때문에 보수층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윤 대통령의 지지율 30% 회복 여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쇄신 인사들의 기용 여부와 김건희 여사 특검 여부에 달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며 야권은 김건희 여사 특검·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등 정치적 반격을 노리고 있어 윤 대통령 지지율 상승세 유지가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국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변화하려는 의지를 형식적으로나마 보여준 게 보수층 결집 효과가 있는 것 같다"며 "(지지율이) 조금 더 오를 수도 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무죄 판결 때문에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친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28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