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빠졌지만 철도망계획은 반영…국토부 GTX 공약 검토용역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9:3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불확실성 큰 공약, 연구용역 거쳐 내년 망계획에 포함
국토부 신중 입장 반영된 듯…대신 사업 추진 '속도'
용역에 달린 신규노선…착공은 재원확보가 문제
무리한 노선 공약은 결국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세부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GTX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망 계획에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열린다. 다만 세부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GTX 관련 내용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신중 입장' 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에 반영키로…이달 말 공고 후 내달 착수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GTX 관련 내용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가 기존에 결정한 노선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낸 GTX 공약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원' 수준이었다. 특히 노선 신설안인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토부는 '2기 GTX'로 불리는 신설안을 신속히 결론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GTX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업 속도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차(2021년~2030년)가 나온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5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긴다는 목표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GTX 공약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공고가 나오면 내달 중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재원 확보가 사업 속도 좌우할 듯…무리한 공약 비판,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GTX 신설안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국토부 용역에 달린 셈이다. 용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철도망 계획 반영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친다.

다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수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는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A~C 노선 가운데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가장 진전이 느린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A~C 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이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자칫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GTX 역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난이도, 주민 민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