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국정과제 빠졌지만 철도망계획은 반영…국토부 GTX 공약 검토용역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9:36

불확실성 큰 공약, 연구용역 거쳐 내년 망계획에 포함
국토부 신중 입장 반영된 듯…대신 사업 추진 '속도'
용역에 달린 신규노선…착공은 재원확보가 문제
무리한 노선 공약은 결국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세부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GTX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망 계획에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열린다. 다만 세부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GTX 관련 내용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신중 입장' 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에 반영키로…이달 말 공고 후 내달 착수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GTX 관련 내용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가 기존에 결정한 노선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낸 GTX 공약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원' 수준이었다. 특히 노선 신설안인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토부는 '2기 GTX'로 불리는 신설안을 신속히 결론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GTX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업 속도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차(2021년~2030년)가 나온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5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긴다는 목표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GTX 공약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공고가 나오면 내달 중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재원 확보가 사업 속도 좌우할 듯…무리한 공약 비판,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GTX 신설안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국토부 용역에 달린 셈이다. 용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철도망 계획 반영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친다.

다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수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는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A~C 노선 가운데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가장 진전이 느린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A~C 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이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자칫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GTX 역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난이도, 주민 민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