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국정과제 빠졌지만 철도망계획은 반영…국토부 GTX 공약 검토용역 '관건'

기사입력 : 2022년05월09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5월09일 09:36

불확실성 큰 공약, 연구용역 거쳐 내년 망계획에 포함
국토부 신중 입장 반영된 듯…대신 사업 추진 '속도'
용역에 달린 신규노선…착공은 재원확보가 문제
무리한 노선 공약은 결국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대통령 공약이었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연장·신설 세부안이 국정과제에서 빠졌지만 오히려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토교통부가 내년까지 GTX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기로 하면서다. 용역 발주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예단하기 어렵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려 망 계획에 올리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착공 가능성도 열린다. 다만 세부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 수정은 불가피한 만큼 무리한 공약 남발에 대한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중 GTX 관련 내용 [자료=대통령직인수위원회]

◆ '신중 입장' 국토부, 연구용역 거쳐 내년 철도망에 반영키로…이달 말 공고 후 내달 착수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3일 발표한 110대 국정과제 가운데 GTX 관련 내용은 "GTX A‧B‧C 및 서부권 광역급행철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규 노선 확대 방안도 검토한다"고 언급돼 있다. 국토부가 기존에 결정한 노선 외에 대통령 공약사항은 '검토' 수준으로 후퇴한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못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해서다. 앞서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낸 GTX 공약 대부분은 지자체 차원의 숙원사업으로 제대로 된 경제성 분석이 뒷받침되지 않은 '민원' 수준이었다. 특히 노선 신설안인 E(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F(경기순환선) 노선은 대선 과정에서 처음 등장했다.

국토부는 대선 당시부터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었다. 사업성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공약을 그대로 추진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정과제에 구체적인 노선이 포함되지 못한 것도 이러한 국토부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신 국토부는 '2기 GTX'로 불리는 신설안을 신속히 결론내는 방향을 선택했다. 공약의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을 거쳐 내년까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기로 한 것이다. GTX 공약이 국정과제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오히려 사업 속도가 당겨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다.

국토부는 4차 계획을 수정하거나 5차 계획을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해 4차(2021년~2030년)가 나온 국가철도망 계획은 5년마다 수정을 거친다. 예정대로라면 2026년에야 5차 계획을 수립할 수 있지만 정부는 윤 당선인의 공약 실현을 위해 일정을 앞긴다는 목표다. 4차에 이르는 국가철도망계획이 수정기간 이전에 새로 수립된 사례는 아직 없다.

국토부는 조달청에 GTX 공약 사업성을 검토하는 연구용역 발주를 의뢰한 상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달 말 공고가 나오면 내달 중에는 용역에 착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가 2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GTX-A 터널구간 공사 현장을 찾아 관계자로부터 공사 현황 설명을 듣고 있다. 2022.05.02 photo@newspim.com

◆ 재원 확보가 사업 속도 좌우할 듯…무리한 공약 비판, 수정보완 가능 지적도

GTX 신설안이 어떤 경로를 그릴지는 국토부 용역에 달린 셈이다. 용역이 결론을 내린 이후에는 철도망 계획 반영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실시설계 등을 거친다.

다만 재원 확보가 얼마나 빨리 되느냐에 따라 사업 속도는 달라질 수 있다. 노선별로 총 사업비가 수십조원에 달하는 만큼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더라도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서 예산당국과 협의가 필수다. 이후에도 시장에서 사업성을 높게 보는지에 따라 추진 속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A~C 노선 가운데 강남을 지나지 않는 B 노선이 가장 진전이 느린 것과 마찬가지다. 반면 사업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임기 내 착공도 가능할 수 있다. 우선 예타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A~C 연장은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구체적인 노선을 제시했던 공약이 무리했다는 비판도 피하기 어렵다. 지역에 막연한 기대감을 심어 자칫 부동산 시장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어서다. 다만 공약은 공약일 뿐 수정은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화문 시대 공약을 철회한 것처럼 상황에 따라 수정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며 "GTX 역시 타당성 검토를 포함해 공사 난이도, 주민 민원,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 바뀔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