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무력시위' 재개 왜? 새 정부 '길들이기'‧대미 협상력 제고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7:2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7:34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4‧25 대규모 열병식 '자축 모드' 지나
각종 탄도미사일 시험‧핵실험 예상돼
새 정부 '길들이기'‧대미 협상력 제고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지난 4‧27 대규모 열병식 '자축 모드'에서 벗어나 미사일 시험발사와 핵실험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4번째 무력 시위다.

당장 오는 10일 윤석열정부의 출범식을 엿새 앞두고 있으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도 보름 앞둔 시점에서 무력시위를 재개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25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장면을 사진으로 공개했다. [사진=노동신문]

윤석열 새 대통령의 취임식과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로 해서 7차 핵실험과 함께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시험발사를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일단 북한이 4일 쏜 탄도미사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나와야 북한의 의도와 향후 어떤 도발을 할지에 대한 관측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부분의 국내외 대북전문가들은 북한이 기술적 준비가 됐다면 언제든지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7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결정만 하면 언제든지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4일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지속되는 한 북한이 무엇을 하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러시아의 반대로 새로운 대북 제재를 채택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따라서 정 센터장은 "북한이 그동안 시험하지 못했던 미사일과 핵무기를 이 기회에 최대한 실험하려 할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급속도로 고도화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이번에 북한이 쏜 미사일의 사거리 470km, 정점고도 780km를 보면 지난 2월 27일(300km‧620km), 3월 5일(270km‧560km) 북한의 정찰위성개발을 위한 시험발사와 유사하면서도 앞의 두 차례에 비해 훨씬 멀리 이동하고 더 높이 상승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 센터장은 "북한이 내일(5일) 어떤 발표를 하는지 봐야 더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있겠지만 일단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북한의 기술적 능력이 진전을 이루고 있다고 잠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봤다.

5일이 되면 북한이 4‧25 열병식을 한 지 딱 열흘이 되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열병식의 '약효'가 떨어지는 시점이어서 대내 결속과 대미‧대남 협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본격적인 군사적 긴장 조성에 돌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문재인 현 정부와 윤석열 차기 정부의 정권 교체기에 '권력 공백' '안보 공백'을 노려 북한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새 정부에 대한 본격적인 '길들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다.

차기 윤석열정부가 사실상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분명히 하고 있으면 ▲한‧미 연합 야외실기동 훈련 재개 ▲북한 주적 개념 검토 ▲북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 대북제재 주도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통한 대북 억지력 강화 등을 내세우고 있어 남‧북‧미 간 강대강 대치 국면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윤석열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 110대 세부과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판단된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사진
공무원, 부당 명령 거부 근거 신설 [세종=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앞으로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와 절차가 마련된다. 그동안 공무원은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의무만 있었을 뿐, 위법한 명령에 대한 불복 근거가 미비했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향상시키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됐다. [그림=챗GPT] 2025.11.25 lahbj11@newspim.com 먼저 소속 상사의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 대해서는 따르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한 지휘·감독에 대한 의견 제시나 이행거부를 한 공무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금지한다. 그동안 공무원은 직무 수행 시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해야 했지만, 위법한 명령일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근거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과 학령이 상향된다. 기존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나이 기준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까지였으나, 앞으로는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불임·난임치료를 위한 난임휴직 근거도 신설된다. 현행법상 난임치료를 위해서는 질병휴직을 활용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 청원휴직 사유로 신설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허용할 예정이다. 기간은 질병휴직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스토킹·음란물 유포 비위 피해자의 알 권리가 강화된다. 기존 성비위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가해자의 징계처분 결과를 요청하는 경우 통보를 의무화한다. 징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성비위와 동일하게 징계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개정안은 관보와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기간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우편·팩스·국민참여입법센터 등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윤호중 장관은 "공무원이 상사의 위법한 명령에는 이의를 제기하고 불복할 수 있도록 법률상 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민과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공직사회를 조성하는 데 이바지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육아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등 지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lahbj11@newspim.com 2025-11-25 1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