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방·안보

속보

더보기

[분석] 북한 4일 탄도미사일 도발, '주적‧한미훈련 재개‧대북제재 주도' 즉각 반발

기사입력 : 2022년05월04일 13:51

최종수정 : 2022년05월04일 14:09

윤석열정부 '북한 주적 명시' 검토 예정
한‧미, 하반기부터 야외실기동 훈련 재개
박진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 발언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4일 낮 12시 3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위반 대상이다.

북한이 지난달 16일 함흥 일대에서 대남용으로 평가되는 '신형 전술유도무기' 2발을 발사한 지 18일 만이다. 올해 들어서는 14번째 무력시위다.

조선중앙통신이 17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참관 아래 신형 전술유도무기를 시험발사했다"면서 "시험발사가 성공적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17일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특히 윤석열정부의 초대 국방부장관 후보자인 이종섭 후보자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북한이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의도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군의 대북 억제와 대응 능력을 집중적으로 보강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 출범 엿새를 앞두고 최근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발언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발표한 국정 110대 세부과정에 대한 강한 반발로 보인다.

인수위는 국방부 세부 국정과제에서 장병 정신전력 강화와 관련해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국방백서 등에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장병들에게 '적'으로 분명하게 인식시키도록 국방백서에 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시사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으로 명기하고 장병 정신전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1월 초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주적은 북한"이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 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22.3.25 [사진=노동신문]

또 인수위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북 억지력 강화 차원에서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실질적으로 가동하기로 했다.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위한 한·미 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례 연습도 대폭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무엇보다 북한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관련해 한‧미 전구급 연합연습(CPX) 명칭을 바꾸고, 당장 올해 하반기부터 연합 연습과 정부 연습을 통합 시행하기로 했다.

문재인정부에서 축소하거나 실시하지 않았던 연대급 이상 연합 야외기동훈련(FTX)을 재개 하겠다고 명시했다.

여기에 더해 박진 외교부장관 후보자는 지난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새 정부는 대북 억지력 제고를 위해 한‧미 동맹을 통한 굳건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이 핵 보유를 통해서는 얻을 것이 없다는 생각을 갖도록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국제협력을 주도해 나가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박 후보자가 '대북제재 이행 국제협력 주도'라고 다시 한 번 대북정책 기조를 분명히 했다. '선(先)비핵화 후(後)대북지원' 원칙을 재확인함에 따라 앞으로 남‧북‧미 관계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kjw861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