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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文, 퇴임 목전에 이례적 尹측 맹폭...'대의 위한 공세' 성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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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성과·'검수완박' 불리한 여론에 자극받은 듯
권력기관 개혁 '대의' 앞에 특사 포기 상황까지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을 목전에 두고 윤석열 새 정부의 국정 기조에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정적 정부이양'을 내세우며 윤 대통령 당선인측에 대한 협조를 거듭 강조했던 기조에서 벗어나 최근 10여일 동안 잇따라 윤 당선인측을 공격하며 '현 정부 살리기'에 나선 모양새다. '검수완박'법안 국회처리 과정 등을 거치며 당선인측 및 국민의힘측이 현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자 문대통령이 '방어를 위한 공격'에 일조하고 나섰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4일 청와대에서 가진 국정과제위원들과의 오찬에서 "다음 정부는 우리 정부의 성과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다시피 하는 가운데 출범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정부의 성과, 실적, 지표와 비교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의 성과는 시간이 지날수록 높이 평가되고 있다"며 "그 지표들을 다음 정부와 비교할 때마다 노무현 정부가 경제, 안보에서도 유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언급은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검찰 예산편성권 부여, 부동산 감세,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지우기' 정책을 대거 담았는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나아가 국정운영 전편이 기록으로 남아 다른 정부와 비교됐을 때 충분히 우월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대선 이후 윤 당선인측이나 인수위 활동에 대해 거의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두고 청와대와 인수위간 날선 갈등이 이어질 때도 침묵으로 일관해왔다.

그러나 임기말 특히 지난달 25일 손석희 전 앵커와 JTBC 단독 인터뷰를 하면서부터 미래권력에 대한 공격이 시작됐다. 당시는 '검수완박'법안 국회 처리와 자신의 거부권 행사 여부를 놓고 격렬한 공방이 있던 상황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한동훈 새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발표 직후 국민 피해를 거론하며 "검수완박 법안을 반드시 저지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위험하다"라며 비판했다. 나아가 "편하게 국민을 들먹이면 안 된다. 국민을 이야기하려면 정말 많은 고민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며 "대한민국의 정의를 특정한 사람들이 독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날선 언급을 내놓았다.

또 "정치적으로 독립할수록 무소불위 권력이 되기 쉽다"며 "민주적 통제방안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며 현 정부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날 인터뷰는 지난달 14, 15일 녹화로 이뤄져 윤 당선인이 법무장관 등 내각 후보 1차 인선을 발표한 시점 직후여서 이때부터 문 대통령이 '현 정부 방어 기제'를 준비한 것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26일 손 전 앵커와의 인터뷰에서는 "잘 알지 못한 채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조금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하는 게 제 의무"라며 인수위에 대한 공세를 더했다.

29일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는 형식을 빌려 윤 당선인측을 공격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이 많은 비용을 들여 광화문이 아닌 다른 곳으로 꼭 이전해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가의 백년대계를 토론 없이 밀어붙이면서 소통을 위한 것이라고 하니 무척 모순적이라고 느껴진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검수완박'법안을 국무회의에서 공포하면서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민의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가 있었다"고 법안의 배경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백서 발간 기념 국정과제위원회 초청 오찬에 앞서 조대엽 정책기획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5.04 photo@newspim.com

또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루어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촛불정부라는 시대적 소명에 따라 권력기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했고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 자치경찰제 시행과 국가수사본부 설치, 국정원 개혁 등 권력기관의 제도개혁에 큰 진전을 이뤘다"고 강조했다.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했다가 합의를 파기한 국민의힘측 및 당선인측을 공박하고 현 정부 권력기관 제도개혁의 당위성을 설파한 대목이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날선 상대 공격과 현 정부 방어노력은 인수위 등 '미래 권력'측의 반발을 사며 '지극히 차분하고 절제된' 본인 이미지에 흠집을 남겼다는 평가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도로 계산된 행보였다는 분석도 있다. 현 정부 마지막 개혁 과업으로 여겨지던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법안을 입법완성하는 과정에서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여론을 줄이고 현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정당성을 더해보려는 시도였다는 지적이다.

이를 뒷받침하듯 '패키지 딜'설이 대선직후부터 나돌았던 이명박 전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동반사면은 정치권과 종교계 등 각계의 노력에도 부정적 여론의 향배에 따라 결국 무산됐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결국 한 달도 남지 않은 6·1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선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정권교체 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선거에서 불리할 수 밖에 없는 구 여권에 집권기의 정치적 정당성을 보태려는 시도의 하나로 여겨지는 대목이다.

여권 사정에 밝은 한 인사는 "문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특사문제를 풀고 싶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고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그보다 본인 앞에 놓인 더 큰 대의는 검찰개혁이었고 현 여권의 정치적 안정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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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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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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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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